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되는 데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완벽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거나 이미 3년 이상 보호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입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면 국내에 거주해도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국제입양은 국내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서 결정한다. 이 과정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해외 입양 감소했지만…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을 신청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부모 중 한 부모가 외국인이라면,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성장할 아이를 위한 것이다. 국제입양이 돼 아동이 해외서 성장하더라도 입양된 국가서 적응을 하지 못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베이징,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는 무엇일까? ⓒpixabay <parksy@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효하지 않은 여권(위·변조, 위명(僞名) 여권 등)을 사용해 입국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535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2명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32명, 2020년 681명, 2021년 551명, 2022년 955명, 올해 8월까지 737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7500달러를 건네주고 타인 명의의 캄보디아 외교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 A ▲타인 명의로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출국한 베트남 국적 B 등이었다. 이 외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2000달러를 건네고 타인 명의의 남아공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 C ▲지인에게 부탁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 제작해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D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자로서, 효력이 상실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K-POP, 한국 드라마, 외국인들의 한국어 배움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능시험) 접수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 1일, 자신을 현재 한국 학교서 졸업 후 8년째 거주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라고 밝힌 A(29)씨는 <일요시사>에 “요즘 한국어가 유행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능시험을 보려면 하루 종일 PC 앞에 앉아서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언론에는 이렇게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반면, 시험 접수라는 작은 부분조차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 접수 문제에 대해 불편 목소리를 내는 외국인 수험생은 많지 않다”면서도 “대부분의 외국인 수험생들은 원활히 한국말로 소통할 수는 있더라도 겁이 많아 SNS 등에서 공감하는 정도”라고 안타까워했다. A씨에 따르면 시험 접수는 10시부터인데 이 시각이 되면 수 천명에 이르는 대기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시간만 해도 4~5시간이나 걸렸다. 게다가 그 시간 동안 PC 앞에서 기다리다가 접수에 성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