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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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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력난’ 공수처 검사 재가 대통령실 늑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해야 할 사건도 산더미인 와중에 부장검사들의 연임안도 재가되지 않고 있다. 자칫 수사 자체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오는 26일까지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부장검사들은 업무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가 1년 반도 안 돼 나가고 둘의 임기는 2주도 남지 않지 않았다. 상황이 작년보다 더 안 좋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실상 수사 속도는 거북이 수준이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내부 문제로 꼽히고 있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올스톱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는 지난 8월 연임안을 제출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연임을 의결했고 대통령실의 재가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재가가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 보장이 어렵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 오혁진 기자
- 2024-10-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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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으로 가는’ 마약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또 다시 부인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진술 의존도가 높은 마약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피의자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던 마약 수사와 재판 진행이 싹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서 피의자가 진술조서를 증거로 거부한 것을 인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마약 수사와 재판서 마약 검사와 공범의 진술 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일지 고심하는 눈치다. 자백 반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지난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된 것은 B씨가 ‘A씨에게 필
- 김철준 기자
- 2024-09-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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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 실적 수사 ‘자업자득’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9월까지 잡힌 마약사범만 2만명을 넘었다. 검경은 ‘특진’을 내걸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승진에 몰입하다 보니 사달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적’에 목숨 건 일부 경찰과 검사들로 인해 희생자가 생기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특진 비율은 전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검경 모두 마약사범 잡기에 사활을 걸면서 영전하는 이들도 덩달아 많아졌다. 실적에 매몰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 침묵한 채 말이다. “유공자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마약범죄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인원을 6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윤 청장은 마약범죄 수사 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 마약 특진 규모를 작년의 6배인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적이 뛰어나다면
- 오혁진 기자
- 2023-1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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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검경 기싸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보 공유와 협력이 원활하면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수사기관이기에 ‘더 나쁜 놈’을 잡아야 한다. 이는 곧 조직 간 경쟁의 화근이 된다. 검찰과 경찰이 그렇다. 직접수사권이 어느 정도 회복된 현재의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성과를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서 발생했던 롤스로이스 사건의 불씨가 커졌다. 마약으로 시작해 조직폭력배 집단, 불법에 가담한 병원, 업체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현재까지 압수수색한 병원만 10여곳이 넘는다. 사건 핵심 인물인 롤스로이스 운전자는 구속 기소됐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까지 달라붙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에 검찰과 광역수사단까지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마약서 조폭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무고한 행인을 쳐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모(28)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맡았다. 조폭 수사의 한 획을 긋고 있다고 평가받는 신준호 부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신씨가 속한 ‘MZ 조폭’ 집단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
- 오혁진 기자
- 2023-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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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클럽 의혹’ 검찰 수사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연결되는 지점 외에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로비 행위까지 드러났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외적 비판을 의식한 분위기다. 급작스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서도 칼날을 들이밀지는 아직 미지수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로비 의혹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금까지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없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지지부진 물밑으로 검찰은 소극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 이들에 대해 핀셋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최근 박 전 특검 등의 특정범죄
- 오혁진 기자
- 2023-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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