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생겼다. 안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데 더욱 외면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진영의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조명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바로 직을 잃는다. 정책 없고 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특별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정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을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29일, ‘부당 특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직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현실에선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심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학폭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 지난해 10월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서 “학폭 업무를 교사 업무서 빼달라”는 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후속 정책이다. 공고 내용을 본 교사들은 “결국 우리보고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조사관으로 전직 경찰과 퇴직 교사 등 2700명을 선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도입에 나섰다. 눈칫밥만 학폭조사관 선발 대상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 약 330명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9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조희연 선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출정식 이후 집중유세를 시작했다. 조 후보는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과 학교로 향하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와 잠드는 순간까지 공교육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교육감 후보는 조희연이 유일하다”며 “우리 교육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란다면 조희연을 선택해달라. 대한민국 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찬조 연설자로 나선 김남연 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조희연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멱살 잡혀 떠밀려가면서도 우리 장애학생의 부모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셨던 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윤정 생태문명원 원장도 “조희연 교육감은 제일 처음 청소년기후행동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미래 교육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선대위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교육을 위해 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강신만 예비후보와 진행한 SNS 중도·진보진영 예비후보 토론회서 윤곽을 드러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 예비후보는 당시 강 예비후보와의 토론에서 “지난 8년간(혹은 더 확장하면 혁신교육 10년간)의 과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만 교실에서 우대받는, 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교실에서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이 소중하게 존중받는 교실이 되도록 힘써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특혜와 반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온전히 제공해 부모의 재력이나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중간층 회복을 위한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 강력 시행 ▲시작부터 공평한 출발 위한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 ▲모든 만 3세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진단 시행 ▲유치원-초1 전환기 학교 적응 프로그램 진행 ▲초2 국어·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