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Update. 2025.07.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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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판사처벌법’ 진정성 의심받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1일, 판사들의 법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처벌법’ 발의를 시사했다. 이는 같은 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판사 몇 명의 재판봉에 대한민국이 휘둘려야 하느냐?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 7월22일 민주당 당 대표 후보 2 박찬대”라고 깨알 홍보도 잊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김 사령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 정의는 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23일에도 SNS를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 박 일 기자
- 2025-07-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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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물도 없다⋯박찬대, 특별법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고 더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 ▲내란범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자수·자백자, 제보자에 대한 처벌 감면 ▲재판 3개월 이내 선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의원 등 114명이 참여했다. 그는 내란범과 소속 정당에 대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국민 혈세를 쓰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역설했다. 재판에 대해선 “내란을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 김준혁 기자
- 2025-07-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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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펄펄 끓는’ 민주당 전대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이벤트인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2일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는 1년 동안 거대 여당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더불어 ‘정권 초기 버프’를 톡톡히 받게 된다. 권리당원 득표 반영 비율이 55%로 높아진 만큼 당원들의 표심 확보가 필수다. ‘찐명’을 가려내기보다는 당원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는 쪽의 승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일정이 빽빽하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이후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경기·인천 순으로 순회 경선이 이어진다. 이후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된다. 한 달 앞으로 당심 어디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당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달픈 길을 피하지 않고 항상 선당후사하며 희생과 봉사의 새로운 정당 문화를 열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의 곁을 지켰고, 22대 국회에서
- 박희영 기자
- 2025-07-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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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체포 무산 “다시 나서야” VS “월권적 수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은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
- 박정원 기자
- 2025-01-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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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부결’ 민주당, 한동훈 법 위반 의혹 제기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표결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있는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확보한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튿날인 29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한 장관의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
- 박 일 기자
- 2022-1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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