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선배님’이라며 급작스레 극진한 예우를 표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홍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평가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이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며 “솔직히 이번 대선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고 털어놨다. 홍 전 시장의 정계 은퇴 선언에 대해선 “보수 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홍 선배님의 국가 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 정부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첨단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 첨단기술 투자 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는 등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의 의원들 주도로 의결이 강행됐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도 ‘대통령 당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초 오는 15일 오후2시로 예정돼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대선 15일 이후인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에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내용이 제시된 헌법 제116조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담당)과, 위증교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대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현재 (양극화, 불평등, 각종 격차로) 대립·갈등이 아주 크다”며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부족하게 됐냐”고 자문한 이 전 대표는 “편중됐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갖게 됐는데 개별적으로는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책을 제안했다. 또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정한 원칙이 있다. 대개 공직자들을 보니 중요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0%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48.7%, 국민의힘 36.4%,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1.2%, 진보당 1.0%로 집계됐다. 이외 ‘그 외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7.3%, ‘잘 모름’ 0.2%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전 조사 대비 7.3%p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7%p 하락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민주당 50.9%, 국민의힘 33.0%, 조국혁신당 3.7% ▲30대 민주당 39.4%, 국민의힘, 39.4%, 혁신당 3.1% ▲40대 민주당 60.6%, 국민의힘 27.1%, 혁신당 4.9% ▲50대 민주당 59.0%, 국민의힘 25.2%, 혁신당 4.5% ▲60대 민주당 43.6%, 국민의힘 47.1%, 혁신당 3.1% ▲70대 이상 민주당 34.7%, 국민의힘 49.2%, 혁신당 0.6%로 집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39%, 민주당 38%,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1월 4주차보다 1%p 상승했고, 민주당은 같은 기간 대비 2%p 하락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8%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에서는 78%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37%로 집계됐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4%였다. 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양대 정당이 총선·대선 직전처럼 열띤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지지율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탓으로 돌려 파문이 일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 대부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하려고 했다). 우리가 당사에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뜻과)똑같은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저희가 (국회 경내에)들어갈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제는 차분해져야 한다.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니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국회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나이스 타이밍”을 외쳤다. 진보 진영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던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여의도의 기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한다. 한차례 엇갈린 둘의 운명이 또다시 뒤집힐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조 전 장관이 “민주공화국의 가치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다. 이날 당원의 만장일치로 조 전 장관이 당 대표로 추대됐다. 마침내 등판하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은 ‘트루블루’를 대표 단색으로 ‘코발트블루’와 ‘딥블루’를 함께 사용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트루블루는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하는 색”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최우선 과제인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 삶에 안정감을 돌려 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당 대표직 수락연설서 “지난 5년간 무간지옥에 갇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 한 번의 설인 구정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2024년을 마주한다. 여야 할 것 없이 4·10 총선 후보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빠르게 경선 후보자를 추리면서 한발 앞섰다. <일요시사>가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필승 카드 세 가지를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후보자 면접을 마무리했다. 공천심사에서 면접은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정량 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과 비교하면 비중이 작지만 공천장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의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다. 검찰독재 대항마는? 면접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6일, 민주당은 예정대로 1차 경선 및 단수 지역 총 36곳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지역은 ▲서울 3곳 ▲부산 5곳 ▲대구 2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2곳 ▲경기 3곳 ▲충북 1곳 ▲충남 3곳 ▲전북 1곳 ▲경북 4곳 ▲경남 4곳 ▲제주 1곳 등이다. 민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쁜 모양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자 자당의 유불리도 따져야 하는 데다 공천 문제까지 겹쳤다. 일부 민주당 내 인사들은 공천서 컷오프되자 탈당을 강행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서 폐해를 낳았던 ‘꼼수 위성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준연동형+비례연합정당’과 ‘권역별 병립형+이중등록제’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것인지,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지도부가 결정하고 그 안을 의원총회나 전 당원투표로 추인받는 모습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오히려 전 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될 경우 다수 의석 확보에 유리하지만, 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 접수를 마쳤다. 예비후보 발표를 마친 민주당은 설 전까지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번 한 주가 예비후보의 당락을 판가름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공천룰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도입한 공천 과정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서 국민참여 경선제도가 도입됐지만 무늬만 국민경선”이라며 “22대 총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룰 손대기 앞서 민주당은 약 50만명의 의견을 수렴해 공천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제시된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세부 평가지표를 정량화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침내 다른 길을 걷게 됐다. 4·10 총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다. 둘은 웃는 모습으로 악수하고 떠났지만 각자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전 총리가 쏘아 올린 공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된다. 연초부터 제1야당 대표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년 초 예정됐던 정치권 일정이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다. 드디어… 헤어질 결심 피습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 이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는 두 번째 ‘명낙회동’을 가졌다. 둘의 만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서 진행됐다. 다과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서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단독 만남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첫 번째 명낙회동과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자리가 이뤄졌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거리의 변호사’로 통한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회적 참사로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여의도 안팎을 뛰어다니며 약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를 대변하듯 그의 옷깃에는 그동안의 행보와도 같은 배지들이 달려 있었다. 최근 원내 지도부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앞다퉈 몸풀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의 종점은 까마득하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이 기괴하다고 말한다. 2023년 한 해의 끝에서 <일요시사>와 만난 박 의원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9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됐다.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은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는 만큼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쥐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핵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현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정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총선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든, 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다”며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그것이 우리의 역사고 전통이다.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은 당 지도부를 향해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금지법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시계가 다시 대선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온갖 네거티브 공세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서로를 향해 ‘네가 묻은 똥이 더 더럽다’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방어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옥죄기에 나섰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다 법원 경위에게 붙들려 나갔다. 처가 리스크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추진으로 이슈를 빼앗긴 민주당은 이 틈에 쌍특검 카드를 꺼냈다. 다시 한번 처가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주도권을 완전히 끌어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묵혀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특검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난관에 부딪혔다. 대장동 사건에 얽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게 내려지는 첫 심판인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둘을 한 세트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12월, 총선 레이스 출발점에 선 ‘이재명 호’가 사정거리에 포착됐다.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라는 특정한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성남시장은 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린 사건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 측근 첫 심판 지난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벌금 3억8000만원과 7억9000만원 추징도 덧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향한 신호탄이 울렸다. 시합 초반부터 ‘자객 공천’ ‘공천 학살’ 의혹이 여의도를 오르내린다. 친명계 인사가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다. 아무렇게나 굴러가도 박힌 돌을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비명계를 겨눈 표적이 하나씩 좁혀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당내 ‘공천 학살’ 우려가 가시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내정하면서다. 원래는 비명(비 이재명)계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 자리였지만, 지난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다. 짙어지는 친명 색채 이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첫 메시지로 ‘통합’을 내건지 불과 닷새 만에 ‘도로 친명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총선까지 반 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서 친·비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되자,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친낙(친 이낙연)계 인물이지만 당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박 최고위원이 몰고 온 후폭풍을 상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당이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 중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있다. 타협의 여지가 적은 법안을 다시 국회에 올리면서 용산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1월 정국에 접어든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정치판 지각에 변동이 생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서 두 자릿수 차이로 패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껏 몸을 낮췄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전략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기도 하다. 신사협정 실효성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2일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 다음 날에는 “선거 결과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선 관련 언급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용산 대통령실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등 ‘민생’과 ‘소통’을 화두로 한 메시지를 꾸준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가해자는 현재 (저의)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얘기를 했다.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했던 말이다.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동안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