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잔혹하다. 간신히 임무를 하나 정도 달성하면 사퇴해 버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에도 이어질 상황은 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면직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퇴임식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사태로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통신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진숙? 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서 물러났다.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버티면 즉시 업무가 중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능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은 13개월간 총 7명을 거쳤다. 직전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 역시 9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탄핵안이 국회서 표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윤정부 들어 방통위의 잔혹사는 끊임없이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자 이를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닷새 후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언론장악 ‘기술자’가 가고 나니 언론 말살 ‘칼잡이’가 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6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김홍일 후보에 관해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검사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과 원칙에 확고한 소신이 있는 만큼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지명 배경으로 자수성가한 인생 경험과 수사업무 경력만 내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후보는 지난 27년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