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Update. 2025.04.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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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연루’ 정보기관 와해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보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외풍에 시달렸다. 조직 규모와 권한이 축소됐다가 회복되는 등 탈이 많았다. 정보기관 입장서 현 시국은 매우 민감하다. 안보 불안정과 함께 조직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개편’이라는 밀명하에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3 내란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만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필요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지만 우려도 공존한다. 오히려 정보기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도 높은 정보 통제 민주당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중이다. 정보사 예산과 훈련 내용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따져 국회 보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개혁안 골자다. 정보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 정보위원회서 국방위원회로 옮기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간 정보사는 대북·해외 비밀공작을 맡으면서 파악한 정보를 극비로 분류해 정보위에 제한적으로 보고해 왔다. 민주당은 정보위와 달리 공
- 오혁진 기자
- 2025-04-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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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느 시국인데…” 국방위서 폰 게임 삼매경…공군 투스타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서 한 현역 공군 장성(소장)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현안 질의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의 대응이 다뤄졌다. 회의장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합참), 육군 주요 지휘관 등 고위 장성 50여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선포 인지 시점, 군 병력 출동 경위, 계엄군들의 주요 임무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질의문답이 오가는 자리였다. 이날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군 장성이 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잡혔다. 문제의 장면은 오후 7시40분경에 발생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예상됐던 그는 신발을 벗은 채 한쪽 다리를 꼰 채로 스마트폰 게임을 즐겼다. 생중계로 송출된 해당 장면은 약 6분간 이어졌고, 주변 관계자가 다가가 귓속말을 하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아무리 회의가 중단된 정회 상태였다곤 하지만,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국방위 회의실서 영관 장교도 아닌 장성이 한가하게 게임을
- 박 일 기자
- 2024-12-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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