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0 17:46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계엄 이후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지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온 저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기자회견 전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 사퇴 의사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아 파문을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는 중앙대 동문 출신인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대화에서 거론된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민간 협회장 인사에 대한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문 수석부대표, 김 비서관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에 속한 인사들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전날(3일) 공직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준수하게 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총지출 원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이 감액분을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은 순증하지 않도록 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등 최종 통과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쟁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 봉쇄 등 경찰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권한을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린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지방선거 전략으로 ‘반명 빅텐트론’을 지난 대선에 이어 또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6년째 내리 실패한 전략을 또 끌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단 회의 후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심보다 당심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가 혼합돼 결정된다. 만 44세 이하 청년은 가점을 부여받고, 여성 신인은 만 45세 이상이어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청년 인재 오디션을 거쳐 선출해 최우선 순위로 당선권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시행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은 5선 나경원 의원이 맡고 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후
오히려 부작용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 방송 출연 시 특별히 발언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함. 최근 불거진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에서 ‘1인 1언론사 매칭’ 공문을 보냄. 일종의 언론 친화 활동으로 의원 한 명당 하나의 언론사를 선택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메시지를 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는 모양. 끝나가는 특검 정국 사실상 반년간 이어지던 3대 특검 정국이 끝을 보이고 있음. 그간 제기돼온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짐.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인지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건이 많아 경찰이 추가 수사해야 하는 상황. 채상병 특검은 아쉽게도 핵심이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함. 두려운 한마디 원화 실질가치가 약 16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 근본 원인으론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액이 올해 급증한 것이 거론된다고. 그러자 일부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해외주식 투자 금지·허가제를 주장할까 봐 걱정한다고. “국장에 투자 안 한다”는 이유로 일부 유튜브 채널이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조리돌림을 선
다음 달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권 상실의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과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현재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치를 비판해도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종속적이었던 모습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이 현재의 비판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보수 진영의 분열과 흩어짐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정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 전체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친한(친 한동훈)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엄중 경고’ 수준에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김 의원이 전날(17일)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박 대변인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의 비례대표 재선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에) 할당해서 문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의원을) 일종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 논란을 키웠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을 향해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논란이 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는 중도층이 늘었지만, 이들은 제3지대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단단히 뿌리 박힌 한국 정치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선거판에 태풍을 몰고 온 이들부터 ‘0석’ 원외 정당까지, 여의도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제3지대 근황을 들여다봤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제3지대 중에서도 ‘그나마 잘 풀린 사례’로 여겨진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당을 이끌면서 중요한 대목마다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지지율 5%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고군분투 혁신당은 지난 11일 ‘2025 전당대회 출발식’을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대표 후보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의 민낯이 다시 까발려지고 있다. 정국에 대응할 능력·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민주당·개혁신당의 협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특검이 지난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좌우 협공 몸살 앓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국회가 긴급 소집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의원 18명만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의원은 국회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할 때도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연락해 “표결을 30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 관저에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 같은 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김준혁 기자 = 최근 쿠팡 ‘새벽 배송 제한’을 놓고 노동계, 택배업계, 소상공인, 소비자 사이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에선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당 제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무리한 요구”라며 또다시 민노총 노조를 향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제 새벽 배송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비스”라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정부는 민노총, 노조의 목소리를 줄일 어떠한 힘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기사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안보 이슈 선점을 통한 중도 보수 공략 의지가 이어지고 있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로지 ‘김현지’에만 집착하다가 눈 뜨고 전통적인 영역을 잠식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 앞으로 우리가 소유할 핵추진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소유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된다. 눈 뜨고 잠식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우리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도는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시기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이었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 이전 실전 배치한다”는 취지의 362 사업을 보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지만, 곧 중단됐다. 그 이유로는 “언론 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 차원이지만, 정쟁으로 국가 예산 논의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 ‘명비어천가 야당파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드는 것을 택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 차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일부 의원들은 “재판 받으세요” “꺼져라” “범죄자” 등을 외치며 규탄 구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목례한 뒤 악수를 청하려 했으나, 돌아오는 건 “악수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고성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폭주 정권 규탄한다” “민주당식 정치 보복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예고된 침묵 시위가 고성 항의로 바뀐 셈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진 뒤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했다. 빈 국민의힘 의원석을 바라본 이 대통령은 “좀 허전하네요”라고 운을 떼며 약 22분간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
4일, ‘국정 대토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 시정연설 자리가 거대한 공백으로 점철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새해예산안과 민생·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제1야당인 이들은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 아래,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이 과연 국민을 위한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와 손팻말을 들고 ‘야당 탄압’ ‘불법 특검’ 등 구호를 외쳤다. 물론 그런 식의 행동이 그들 나름대로의 저항 방식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는 국가 의사소통 채널을 스스로 거부한 선택은 여러 면에서 정치적 자해이자 직무유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은 정부가 앞으로 1년간의 국정 방향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입법 및 예산 논의를 촉발하는 중요한 제도적 절차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그 절차적 의미가 반쪽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실제 연설장 뒷자리가 텅 비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들을지언정 정국 대응에 일사불란하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으로 형성된 중앙집권 형태의 정치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봉건제 형태 정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맹탕’이란 표현이 나온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올해엔 ‘추태’란 표현도 나왔다. 미국 의회에선 상시 청문회 제도를 안착시켜 아주 촘촘한 청문회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토대로 “정기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시 국정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어김없이 나왔다. 변함 없는 맹탕 국감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이력과 함께 그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당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도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범여권에선 방어막을 쳤다. 당력을 기울여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태도는 김 실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키운다는 인상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그의 역할도 점점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과연 한 전 대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월 당선된 이후 “당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고, 영향력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그의 내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장 대표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바뀐 만큼, 정작 장 대표가 공천장을 줄지부터 걱정해야 한다. 입씨름 최근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과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연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내란 특검은 지난 9월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