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Update. 2026.0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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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미술 시간인가? 유영하, 국감 도중 ‘고릴라 그림’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 위주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주고, 집 가진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쫓겨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차관 한 명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은 공급을 늘려달라는데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던 유 의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손은 이날 진지한 질의와는 묘하게 대비되는 행동을 취했다. 동료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흰 종이 위에는 고릴라가 정성스럽게 그려지고 있었던 것. 노트북으로 포털사이트에 ‘고릴라’를 검색한 뒤, 검색 결과로 나온 캐리커처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
- 박정원 기자
- 2025-10-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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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노태악 이석’ 논란은 책임 회피? 권위의 상징?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말 직후 이석(국감장 퇴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태악 이석 사태’는 단순한 의전 논쟁을 넘어 우리 정치와 제도 운영 방식이 지닌 균열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번 논란은 크게 ▲헌법기관의 독립과 예우 ▲국회의 질의권과 책임성 및 정치적 균형과 형평성으로 요약된다. 헌법기관의 독립 및 예우는 관례? 특권?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헌법기관 수장 또는 권위 있는 기관장의 국감 출석 및 응답 방식이다. 통상 대법원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그 지위의 무게와 독립성 차원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문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답변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신문 없이 응답한 것이 최근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관례는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관습, 암묵의 균형 감각 위에서 구축된 ‘존중의 룰’이었다. 헌법기관 수장에게 질의석에 나와 의원들의 날선 질문을 감수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 2025-10-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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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하이브 사태’ 결정적 장면 셋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작은 분명 하이브였다. 하지만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하이브다. 연예기획사 최초로 대기업에 지정되는 등 업계 1위로 군림하던 상황이라 추락의 속도가 더 빠른 모양새다. 불과 6개월 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하이브 사태’의 결정적 장면을 꼽았다. 내부서 시작된 갈등이 외부로 분출됐다. 여론이 움직이고 대중의 뭇매가 이어졌다. 정치권이 나서자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그사이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이른바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오랜 시간 모래 위에 성을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민낯도 드러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이브가 케이팝에 독물을 풀었다’는 말이 돌았다. 업계 1위 나락 갔다 시작은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국·내외서 큰 성공을 거둔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모회사인 하이브는 산하에 레이블을 인수하거나 편입하는 식으로 체제를 완성했다. 각 레이블은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을 전담하고 하이브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멀티레이블은 ‘독립적 운영’이라는 반
- 장지선 기자
- 2024-11-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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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4개월 지난 아리셀 사고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외국인 노동자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현장서도 가장 밑바닥에 존재한다. 특정 현장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지만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스피커’를 찾아 헤맨다. 국회 국정감사는 스피커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로 여겨진다. 정치인의 입을 빌려 책임자를 향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다. ‘반짝’ 관심에 그쳤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조용하다가 국감서 반짝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한국인, 나머지 18명은 외국인이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30년 이주노동자 역사에서 가장 큰 참사”라고 말했다. 당시 공개된 CCTV에는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1분도 안 되는
- 장지선 기자
- 2024-10-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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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정감사 폐지해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과 난타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다. 국감에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논의도 마땅하지만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놓고 따지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양당은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무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은 쳇바퀴처럼 제기돼 왔다. 매해 20여일간 국감이 진행된다지만 정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들여다봐야 할 피감기관 수도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쟁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다. 윤석열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김 여사 의혹이 있다.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
- 김명삼 대기자
- 2024-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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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 팔고 잠적한 노소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일가 부정 재산’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 노 관장과 남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화기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체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재헌·노소영 증인에게 다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노재헌 증인은 해외, 노소영 증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숨바꼭질 국회 조사관이 노 관장 남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 차례 자택, 회사로 직접 방문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는 부재로 반송됐다. 김옥숙 여사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출석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고발 및 동행명령장의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남매가
- 김성민 기자
- 2024-10-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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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혹시나 했는데…' 이재명 저격수의 헛발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정감사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다. 국감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맡겨 놓은 나랏일을 잘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감사한다. 이런 연유로 국감 현장은 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총칼 대신 말과 논리로 무장한 의원들이 피감기관들과 각종 현안을 놓고 싸운다. 때로는 양측에 고성이 오가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한다. 국정감사 현장에 사상 처음으로 대선후보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의미한 질문 피감기관장인 현직 도지사가 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에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상대 대선후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망신주기에 딱 좋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 만반의 공격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14일, ‘이재명 저격수’라 일컬어지는 박수영 의원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전격 배치했다.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박 의원을 행안위에 사보임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행안위
- 정인균 기자
- 2021-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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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국감 시작부터 ‘대장동’
21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감 첫날부터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여야는 상대 진영 유력 대권주자 상처내기에만 집중하는 모습.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기싸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길. 사진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련 질의를 하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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