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Update. 2025.08.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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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 “부유한 한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규정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언급하고, 전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했다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던 중 갑작스럽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버는 나라”라면서 “자신들의 방위 비용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이 미군 주둔에 지불하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20억원)의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매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30억달러(약 4조1106억원)로 합의했다”며 “전화 한 통으로 그만큼의 돈을 끌어냈다”고 회고했다. 이어 “나는 그 합의에 만족했지만, 이듬해(2020년) 재협상을 하려 했으나 조작된 선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며 “조 바이든 전
- 박정원 기자
- 2025-07-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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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천지가 쑥대밭이 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갈등을 빚는 사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도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 비로소 탄핵 정국이 끝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6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 기간을 거쳤다. 결론까지 120여일 문제는 후폭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정부는 기능이 마비돼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사이 국민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붕괴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교다. 특히 미국발 공격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 외교는커녕 실무진 간
- 장지선 기자
- 2025-04-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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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한국 목줄 잡은 트럼프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이 ‘트럼프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모든 국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도 그 대열에 줄 서는 모양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큰 표 차로 이기고 8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전 세계 흔들다 민주당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를 잡은 게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이라면서 트랜스젠더 문제에 쐐기를 박고 DEI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미국이 지금까지 맡아온 ‘세계의 경찰’ 역할 대신
- 장지선 기자
- 2025-03-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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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일요시사TV> 미중 관세 전쟁, 우리나라엔 영향 없을까?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 유예하기로 했지만, 중국에는 즉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이렇게 두 국가가 관세 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을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 기업들도 생산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와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높이면, 국내 자동차 기업과 철강업체들도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 상승도 불가피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 원자재, 식품, 가전제품 등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제품을 배척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한국의 수출도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khg5318@ilyosi
- 김희구 PD
- 2025-0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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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트럼프발 ‘관세 폭탄’ 투하에 무역 전쟁 본격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상대국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되며, 특히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임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3개국의 협력 부족을 내세우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과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3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의 원료 공급, 멕시코 내 제조 및 유통, 캐나다 내 마약 합성 실험실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외신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3개국이 펜타닐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는 미국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 박정원 기자
- 2025-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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