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24년 무진년이 도래했다.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4년 새해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다. 2024년 새해 정부 예산의 75%는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26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배정률은 지난해와 같은 75%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2.7%가 이같이 응답했다. ‘현재와 비슷할 것’ 22.6%, 지금보다 나아질 것 21.0%, 잘 모름은 3.8%로 집계됐다. 경제 상황 긍정 전망은 지난달 19.8%에 비해 1.2% 상승했으며,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달 23.9%에 비해 1.3% 하락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보수층은 희망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반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도층은 물론, 진보층까지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망은 성별·연령·지역을 불문하고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부정적 전망 응답이 많았다. 영남마저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중도층에선 부정적 전망이 60%에 달했다. 정부여당의 민생경제 위기 대처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에 대해 25점 이하의 낙제점을 줬다는 여론조사가 21일 발표됐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및 국회화의 협치를 비롯해 국민통합 행보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0점~25점이 57.5%에 달했다. 25점~50점 미만 응답은 7.8%, 50점~75점은 15.4%, 75점~100점은 18.2%, 잘 모름은 1.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25점 미만’ 평가가 나왔으며 특히 40대에선 유독 높아 70% 이상이 낙제점을 줬다. 지역별도 전 지역서 ‘25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영남서조차 절반 이상이 같은 의견을 냈다. 민심의 풍향계로 알려져 있는 중도층 역시 ‘25점 미만’ 응답이 60%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도 엇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0점~25점 미만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오늘만 산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집권여당 지도부의 교섭단체 발언이 ‘전 정부 탓하기’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권 대행은 이날 교섭단체 연설서 문재인을 16회,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전 정권을 정조준했다. 그는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20회 이상 손질했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 쳤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더블링 등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