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돈 버는’ 정책 꿀팁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03 09:45:13
  • 호수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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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챙기려면 알아두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24년 무진년이 도래했다.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4년 새해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다.

2024년 새해 정부 예산의 75%는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26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배정률은 지난해와 같은 75%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임도를 유지해왔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로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결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도 새해 목표로 내수 회복을 잡았다. 그렇다면 새해 정책들도 이와 맞도록 바뀔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청년 일자리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무진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들이다.

청년

▲만 34세 이하 구직 중인 모든 청년에게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감면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연 3회 50% 할인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 493개 종목으로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 운송업, 보건복지법,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고, 총 2만4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내달부터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4.5%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기존 연 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월 납부한도는 100만원이다.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내달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최장 40년간 분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확대, 대중교통 K패스 추가 할인이 있다.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됐다.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됐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3학년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만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도 높아졌다.

부동산

▲2024년도 부동산정책은 2030세대 중심으로 개편됐다.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신생아 출산 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로 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관계없다. 자산 3억6199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연 1.1%~3.0%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에 혼인신고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저출산, 부동산 정책들도 쏟아져
농어촌 청년 지원…노인돌봄서비스 상향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자 혜택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골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는 것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공제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필요경비도 합리화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전까지는 이월과세가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해석해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법상 주택 개념도 재정비된다.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과 주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 것이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했으나 시설 구조상의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구체화한다.

이외에도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 등이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24년부터 냉난방 설비 6만4000대를 보급 지원하며, 정책 자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존 2만5000만명이었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4만명으로 늘리고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농어업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농지 지원이 1인당 2100평으로 확대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은 신규 8개소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 매도 시 1㏊당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은퇴직불금 제도를 신청받는다. 양식어업 희망자에게는 양식장 임대료를 50% 지원하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 버스도 도입된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문화센터 및 아름다운 거리를 현재 102개소에서 160개소로 늘린다. 공장 외벽과 조경을 개선하는 공장 환경개선 사업도 시행한다.

창업벤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해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 보증사업에는 2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한국형스테이션F를 조정해 글로벌 창업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지원 예산은 2023년 15억원에서 2024년 717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장애 정도가 극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엔 24시간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전 지역에 제공한다.

‘412조’ 정부 예산 75% 상반기 배정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 목표”

활동 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서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늘어난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은 36억원 증액된 246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상도 1만1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됐고 조기 취업 수당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 인원을 1만5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420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3만5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 비교적 더 어려운 중증·장년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부여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사업 예산은 66억원으로 지원 대상이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3개소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체육 환경개선, 약자 프렌들리 정책 실현 발판 마련,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임금 수준 향상,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 등 정책 변화가 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은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뉜다. 생계급여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에 최대 월 162만원의 급여액(4인 가구 기준)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3만9000가구와 신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32% 이하의 대상에게 13.2%인 21만3000원이 증액된 월 183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47% 이하의 대상에게 월 51만원(서울, 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2만가구가 증가한 중위소득 48% 이하의 대상에게 1만7000원이 증액된 52만7000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에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올해부터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초등학생 46만1000원(4만6000원 증액), 중학생은 65만4000원(6만5000원 증액), 고등학생은 72만7000만원(7만3000원 증액)을 지원한다.

노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던 기초연금은 지난해 월 32만3000원에서 올해부터는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인원도 665만명에서 700만명 정도로 대상이 늘어난다.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기준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상향된다.

보훈 보상금도 오른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훈 보상금은 기존 보훈 보상금 대비 월 17만원 증가한 월 368만원으로 인상된다.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이 충족 시 가능하다. 참전 명예수당도 월 42만원으로 기존 대비 3만원 인상됐다.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상담심리와 치료 서비스를 신규도 제공한다.

교육

▲책임교육학년제가 시행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과 성장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초·중학교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언어, 수리, 디지털 등 3대 핵심 소양을 교육한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을 현재 전체 5% 규모(기초학력 미달)서 내년까지 30% 규모(중하위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의 학년 초 학습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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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