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돈 버는’ 정책 꿀팁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03 09:45:13
  • 호수 1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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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챙기려면 알아두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24년 무진년이 도래했다.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4년 새해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다.

2024년 새해 정부 예산의 75%는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26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배정률은 지난해와 같은 75%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임도를 유지해왔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로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결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에 대해서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도 새해 목표로 내수 회복을 잡았다. 그렇다면 새해 정책들도 이와 맞도록 바뀔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청년 일자리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무진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들이다.

청년

▲만 34세 이하 구직 중인 모든 청년에게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감면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연 3회 50% 할인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 493개 종목으로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 운송업, 보건복지법,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고, 총 2만4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내달부터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4.5%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기존 연 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월 납부한도는 100만원이다.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내달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최장 40년간 분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확대, 대중교통 K패스 추가 할인이 있다.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됐다.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됐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3학년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만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도 높아졌다.

부동산

▲2024년도 부동산정책은 2030세대 중심으로 개편됐다.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신생아 출산 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로 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는 관계없다. 자산 3억6199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연 1.1%~3.0%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에 혼인신고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저출산, 부동산 정책들도 쏟아져
농어촌 청년 지원…노인돌봄서비스 상향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자 혜택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골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는 것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공제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라간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필요경비도 합리화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전까지는 이월과세가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해석해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법상 주택 개념도 재정비된다.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과 주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 것이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했으나 시설 구조상의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구체화한다.

이외에도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 등이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24년부터 냉난방 설비 6만4000대를 보급 지원하며, 정책 자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존 2만5000만명이었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4만명으로 늘리고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농어업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농지 지원이 1인당 2100평으로 확대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은 신규 8개소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 매도 시 1㏊당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은퇴직불금 제도를 신청받는다. 양식어업 희망자에게는 양식장 임대료를 50% 지원하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 버스도 도입된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문화센터 및 아름다운 거리를 현재 102개소에서 160개소로 늘린다. 공장 외벽과 조경을 개선하는 공장 환경개선 사업도 시행한다.

창업벤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해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 보증사업에는 2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한국형스테이션F를 조정해 글로벌 창업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지원 예산은 2023년 15억원에서 2024년 717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장애 정도가 극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엔 24시간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전 지역에 제공한다.

‘412조’ 정부 예산 75% 상반기 배정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 목표”

활동 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서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늘어난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은 36억원 증액된 246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상도 1만1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됐고 조기 취업 수당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 인원을 1만5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420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3만50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 비교적 더 어려운 중증·장년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부여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사업 예산은 66억원으로 지원 대상이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 3개소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체육 환경개선, 약자 프렌들리 정책 실현 발판 마련,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임금 수준 향상,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 등 정책 변화가 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은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뉜다. 생계급여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에 최대 월 162만원의 급여액(4인 가구 기준)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3만9000가구와 신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32% 이하의 대상에게 13.2%인 21만3000원이 증액된 월 183만4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47% 이하의 대상에게 월 51만원(서울, 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2만가구가 증가한 중위소득 48% 이하의 대상에게 1만7000원이 증액된 52만7000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에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올해부터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초등학생 46만1000원(4만6000원 증액), 중학생은 65만4000원(6만5000원 증액), 고등학생은 72만7000만원(7만3000원 증액)을 지원한다.

노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되던 기초연금은 지난해 월 32만3000원에서 올해부터는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인원도 665만명에서 700만명 정도로 대상이 늘어난다.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기준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상향된다.

보훈 보상금도 오른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훈 보상금은 기존 보훈 보상금 대비 월 17만원 증가한 월 368만원으로 인상된다.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이 충족 시 가능하다. 참전 명예수당도 월 42만원으로 기존 대비 3만원 인상됐다.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상담심리와 치료 서비스를 신규도 제공한다.

교육

▲책임교육학년제가 시행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과 성장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초·중학교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언어, 수리, 디지털 등 3대 핵심 소양을 교육한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을 현재 전체 5% 규모(기초학력 미달)서 내년까지 30% 규모(중하위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의 학년 초 학습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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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진 국민의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선 인물난 속에서도 조직표를 놓지 못하는 흔적들이 감지된다. 서울시장 경선 참여자들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고 있다. 조직표에 기반한 정당이 집권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은 국민의힘을 더 깊은 늪으로 몰고 있다. 리얼미터·한국갤럽이 지난달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2.2%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면 갈수록 지지율 격차 민주당 지지율은 51.1%로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도 비슷한 기간 동안 유사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19%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 결과들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언제나 중요한 승부처로 거론되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새누리당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추미애 의원·한준호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지속해서 출마를 권유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중도 성향 유권자에게도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적임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이후에도 당의 강경 노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출마 권유에도 “불출마한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면서 끝내 거절했다. 그러자 양 최고위원은 같은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정당·국가 운영과 공천은 원칙·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어떤 분이 제게 ‘절대로 떠밀려서 나오는 선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확실한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암시로 해석됐고, “유 전 의원에게도 출마를 간접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겹치는 악재에 강경 보수 조직표 의존? 장동혁 지원 유세? 각지 후보들 ‘난색’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유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현재 신청하신 훌륭한 두 분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 사퇴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의 아들이다. 이는 박 시장이 직접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교수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해야 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손 교수 영입에 대해선 “경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형 교회 조직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진행된 2026 KBO리그 개막전을 방문해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란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이에 대해선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이 전 위원장의 공천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정권의 무도함에 맞선 최전선 투사”라며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 그 지역구 재보궐선거에 이 전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추천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공천 가능성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 인지도 하나만 달랑 갖고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건 경기도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일보>는 지난달 27일 ‘국힘, 경기지사가 경선 탈락자 처리장이냐’는 제목의 사설을 공개했다. 이 사설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는 중량감·연고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2명”이라며 “급기야 대구시장 탈락자 차출설도 나오는데, 이쯤 되면 경기도민 모욕 아니냐”고 비판했다. 낮은 당 지지율과 공천 과정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도 난감해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유권자에게 “공개적 절윤 선언과 달리 인적 절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7년 만에 대표 거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도 장 대표를 선거 유세에 모시고 싶다”면서도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지난달 26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의 지원 유세는 조금 예민한 문제”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후보가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전하는 시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장 대표는 노선형 정치인이 됐으므로, 정책 선거 현장이 정치 선거로 비화하면 유불리를 떠나 서울시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일엔 의견을 바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국민의힘이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공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선거 후보들이 당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난감해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주요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낮은 지지율과 혼란을 거듭하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이미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및 참여 등 강경 보수 행보를 유지했다. 당시 진행됐던 대규모 집회는 손 목사·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버 전한길씨 등이 주도했다. 울림이 큰 방에서 나는 소리는 메아리가 돼 돌아온다. 이는 특정 성향·신념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슷한 정보·주장을 계속 접하면서 그 의견이 굳어지는 현상을 비유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두고 에코 체임버 현상이라고 한다. 보통은 SNS에서 일어나지만, 최근엔 정치권에서도 구조화되고 있다. 정치인의 관점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동원한 인파·우호적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열렬한 지지는 쉽게 눈에 띈다. 선거에선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후보의 캠프에선 이를 유권자의 보편적 정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엔 당원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당원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면, 정당의 민주적 구조가 탄탄해진다. 하지만 조직표 동원 경선이 될 위험이 커진단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당내 강경파·특정 조직의 관성은 중도층·무당층까지 포함하는 전체 민심과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 집권은 불가능 후보도 선거를 치르면서 조직표를 움직이는 지역 토착 세력·강경 지지층을 만나는 과정에서 현장 분위기를 착각한다. 설령 당선되더라도 이들의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확증 편향 현상은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던 고대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격언이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조직표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뉜다. 일정한 득표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득표 이상의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란 종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덕분에 공명당은 엄청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다. 창가학회 회원 1명은 강력한 선거운동원이 된다. 그 1명은 주변 지인 모두에게 공명당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흔히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정을 하면서 창가학회·공명당의 조직력을 토대로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공명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에선 그 조직력이 고스란히 자민당 후보의 선거 조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명당은 종교 기반 정당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긴 어려웠다. 그래서 공명당이 정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집권당의 연정 파트너였다. 공명당과 손을 잡았다고 무조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제5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하 중원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하 입민당)은 자민당과 결별한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이란 선거 연대를 구성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입민당·공명당은 원래 총 169석을 보유했지만, 선거 결과 49석만 확보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 중 입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1석에 불과했다. 중도개혁연합이 해체되면 각각 28석을 확보한 공명당·국민민주당이 제1야당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대참패였다. 조직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란 걸 보여준 선거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인물난…유승민은 거듭 고사 손현보 아들 등장·컷오프 이진숙 못 놓는 이유?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하한선을 보유했지만, 상한선·기대치도 낮은 사례로 일본 공명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향이 강한 특정 집단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정당은 그에 대한 다른 유권자의 거부감 때문에 집권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좌파당 ▲영국 민주연합당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독일 좌파당은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 사회주의 통합당 후신이 모여 조직됐다. 따라서 구동독 지역의 고령 유권자·옛 공산당 관료·강성 노동계급 등이 핵심 지지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구동독 지역에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전체 민심과 조화를 이루긴 어렵고,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주로 거론된다. 영국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강성 개신교·연합주의자 조직에 기반한다. 이들의 강경한 종교 성향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 등의 정서와 많이 멀다. 따라서 이들도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 겸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된다. 지난 2017년엔 영국 보수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민주당과 신임 공급 협약을 맺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샤스·유대교 토라 연합은 이스라엘 내 극단적인 유대교 원칙주의자들로서 사회적 민폐라고 거론되는 하레디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활동보다 경전 공부에 몰두한다. 극단적인 일부 하레디는 19세기 생활 양식을 고집하고, 일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면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다. 이들은 출산율이 높아 이스라엘 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이스라엘 내 유대인 인구 비율 유지를 고려하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랍비의 지시에 따라 절대적인 투표 성향을 유지한다. 이스라엘의 보수 정당 리쿠드당은 이들과의 연정을 통해 조직표를 동원한다. 일본 자민당은 원래 다양한 성향의 여러 파벌이 모여 구성된 특성을 역설적으로 정권 유지 비결로 활용했다. 총리를 배출하는 회파만 바뀌어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 유권자에게 정권교체 체감을 주는 유사 정권교체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의원 선거 대승은 자민당으로서도 기존과 다른 형태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기민한 유튜브·SNS 활용 ▲실용적 포퓰리즘으로 통하는 사나에노믹스 등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팬덤이 강력하게 형성된 것이 승리로 연결됐다. 공명당 등 해외 사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월에 입증된 자민당의 승리 비결을 외면하고, 공명당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들이 당 대표 지원 유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더 깊은 늪’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일면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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