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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상수’ 윤석열 창당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변수’에서 ‘상수’로 안착했다. 그의 발걸음에 눈길이 가는 까닭이다. 높은 지지율 덕에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창당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다. 홀로서기를 위한 지역적 기반도 어느 정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에 소질도 없고 생각도 없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달랐다. 윤 전 총장은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그였지만,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정계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시기는 4·7 재보선 한 달여 전.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외쳤다.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으로 읽혔다. 높은 지지율은 덤이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은 ‘윤 전 총장 대선 출마’로 굳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김정수 기자
- 2021-03-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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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10년 방랑사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야권 단일화 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그간 안 대표의 정치 행보를 보면 그렇다. 오는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누가 야권의 선수가 되느냐에 이목이 집중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도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일각에선 선거 이후를 주목한다. 특히 안 대표의 행보를 두고 그렇다. 앞으로 어떻게? 안 대표는 지난 16일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깜짝 합당’을 발표했다. 이날 안 대표는 야권 대통합을 언급하며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은 뒤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단일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대통합을 위한 합당은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안 대표의 합당 발언을 보수층 표심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 보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 김정수 기자
- 2021-03-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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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제’의 허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할 시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데,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LH 사태’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 아울러 이해충돌 방지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무용지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가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백지 신탁제다. 동산에 속하는 주식과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05년 공직자윤리법에는 주식백지신탁제만 도입됐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끝내 도입되지 못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이 있을 경우 주식백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상임위 활동과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 국회의원은 주식을 한 달 안에 매각하거나
- 설상미 기자
- 2021-03-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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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국 또 ‘양보 카드’ 안철수 “오세훈·김종인 단일화 방식 수용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그 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안철수(국민의당)-오세훈(국민의힘)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간 야권 단일화 협상이 19일, 전격 물꼬를 트게 됐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선택과 평가에 맡기겠다. 제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22일까지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 선거운동부터 단일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오 후보와 김 비대위원장의 요구 조건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배수진을 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안 후보와 오 후보는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어겼던 바 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 박 일 기자
- 2021-03-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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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합당 카드’ 꺼내든 안철수 승부수, 먹힐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국민의당 합당 카드’를 내밀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대통합의 진정성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야권 단일후보가 되어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어 야권 대통합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거나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합당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안 대표의 국회 기자회견은 사전 공지 일정에 포함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후보 단일화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무척 다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가에선 안 대표가 최근 오 후보와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밀리기 시작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당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부터 합당은 손사래를 쳐왔던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합당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오 후보와의 딘일화 경쟁서 이기
- 박 일 기자
- 2021-03-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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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전캠프’ 윤석열 군단의 엔드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인 윤석열’이 뜨고 있다. 여론은 뜨겁다. 단숨에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에서 1위 자리로 복귀했다. 자의든 타의든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을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20대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남짓. 현재 시점의 선두주자가 과거 대선에서 높은 확률로 대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여야는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김종인? 안철수? 정치권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 내부에서는 4·7 보궐선거 이후 윤 전 총장의 의사를 타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원내에선 검찰 출신 현역 의원들(권영세·유상범·정점식) 등이 윤 전 총장과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다. 원외에선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 설상미 기자
- 2021-03-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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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1년’ 이낙연 세 번의 기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한때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보였지만, 최근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주요 대권 주자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전 대표가 반등의 기회로 노릴만한 구석은 어디일까. 국회로 돌아올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는 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보이며 여권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3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까지 지낸 굵직한 정치 경력 역시 그를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게 했다. 유력 주자서 하위권으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 대표로 올라섰다. 재직 기간은 192일이었다. 민주당 당헌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당 대표직에서 1년 전에 물러나야 해서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전 대표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특히 지지율에서 그렇다. 이 전 대표는 과거 40%대 지지율에 비해 최근에는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최근 여
- 김정수 기자
- 2021-03-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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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패장’ 황교안 복귀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보수 야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입지는 예전 같지 않다. 오늘날 야당의 방향성은 황 전 대표 시절과 상이하다. 비대위가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발 디딜 자리가 비좁다는 해석이다. 총선에서 완패해 별다른 명분 없이 복귀한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진다며 물러난 지 329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돌아왔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돌연 황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그는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듬해 2월에는 대담집 <나는 죄인입니다>에서 “총선 이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백한 데 이어, 그 다음 달에는 이육사 시인의 <초인>을 인용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황 전 대표는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검사
- 김정수 기자
- 2021-03-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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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친인척 특채 의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 국회 사무총장직 및 의원직을 지냈을 당시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불공정한 ‘특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회 사무총장직을 역임했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가 취임 직후 친인척 조씨를 총장실 6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을 복수의 국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조씨는 아내 조현씨 형제의 아들로, 박 후보의 처조카(3촌)다. 낙하산 지난 2014년 박 후보는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8명의 비서진(3급 비서실장, 6·7급 비서, 사무서기, 전문임기제 다·라·마급)을 꾸렸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 다·라·마급은 각각 6·7·8급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은 비서실에 3명의 별정직 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 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 가능하다. 처조카인 조씨는 2004년 17대 국회 박 후보 의원
- 설상미 기자
- 2021-03-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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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친 투기’ 논란 속 양이원영 “토지 매각대금 기부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모친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양이원영 의원이 11일 “토지 매각 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 의원 모친 이모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토지 9421제곱미터 중 66제곱미터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양이 의원은 이날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머니 일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이어 “사전에 내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한 토지 중 실제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토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며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이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 일 기자
- 2021-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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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LH 투기’와 관련해 11일,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전수조사 제안’ 목소리가 나와 추후 실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 현황을 조사해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보
- 박 일 기자
- 2021-03-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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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 한 집안 두 배지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제헌의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가족 의원’은 74번 탄생했다. 문제는 세습 정치다. 특히 지역구 대물림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높아, 이를 제도적으로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11명은 정치 가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진석·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노웅래·김영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2세 5선인 정진석 의원의 부친은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이다. 정 전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무부 차관으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동지로 유명하다. 정 전 장관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10대 국회부터 내리 6선을 지내고 있다. 정 의원은 16대 국회부터 해당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정 의원 가문이 40년 넘게 해당 지역구를 맡고 있는 셈이다. 당내 최다선인 정 의원은 최근 당 대표 후보로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여당에도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가 있다. 재선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다. 김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 도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로,
- 설상미 기자
- 2021-03-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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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장 선거] 소통령 레이스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결정됐다. 다만 시작부터 단일화 걸림돌에 가로막힌 모양새다.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통정리의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수도와 1000만 시민을 이끄는 ‘소통령’은 누가 될까. 여야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는 등 각자 채비를 마쳤다.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선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천만 수도 사수하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박 부호는 지난 1일 경선에서 70%에 가까운 득표율로 후보 타이틀을 가뿐히 거머쥐었다. 박 후보의 상대는 우상호 의원이었다. 박 후보는 대세론을 탔지만 승리를 예단할 수 없었다. 우 의원의 탄탄한 당내 기반 때문이었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투표 50%로 진행된 만큼 우 의원은 반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게다가 우 의원은 의원직까지 내걸으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었다. 반면 박 후보는 ‘비문 정치인’ 꼬리표를 달고 가야 했다. 박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
- 김정수 기자
- 2021-03-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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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VS 김무성 당권 전쟁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수 좌장으로 불리는 김무성 전 대표의 ‘킹메이커 역할론’이 대표적이다. 관건은 보궐 선거다. 현 비대위가 이를 승리로 이끈다면 ‘김종인 추대론’이 제기될 수 있다. 4월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차기 당 대표는 2022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당은 총선 패배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보궐선거일인 4월7일까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5월 중순 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킹메이커 역할론 일각에서는 ‘킹메이커’를 자처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 이후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대표를 할 거라면 총선에 불출마하지도 않았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표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실 김 전 대표 역시 당권에 욕심
- 설상미 기자
- 2021-03-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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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당 타이밍’ 재는 무소속 눈치 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친정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시기는 오는 4·7 재보선 이후다. 집 밖으로 나온 지 어느덧 1년. 이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권선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은 ‘무소속 4인방’으로 불렸다. 권 의원 등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결국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었고, 모두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남은 일은 복당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제자리로?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수습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당명과 정강·정책 등을 손봤다. 당 쇄신 차원에서였다. 그래서인지 탈당 의원들이 설 자리는 없었다. 당 안팎에선 이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옛말은 5개월이 지나서야 실현됐다. 국민의힘은 그해 9월 권성동 의원을 들여줬다. 뒤따라 김태호 의원이
- 김정수 기자
- 2021-03-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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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스트 이낙연’ 발맞출 차기 원내대표 각축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차기 원내사령탑 선거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인물은 누구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 임기가 오는 9일로 기정사실화됐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의 임기를 이날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기를 끝마치는 대로 4·7 재보선에 집중할 전망이다. 원내사령탑 이 대표 이후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로 이어진다.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 궐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원내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득표율 순) 차례로 당 대표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6일까지다. 이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그달 중순쯤 선출될 예정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는 4선의 안규백·윤호중 의원과 3선의 김경협·박완주 의원이다. 모두 중진의원이면서 당내 굵직굵직한 역할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안규백 의원
- 김정수 기자
- 2021-03-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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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0조’ 정치권 기본소득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 잠룡들이 모두 참전하는 추세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사는 앞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그쳤다. 시대적 대안?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상기되면서다. 이 지사는 작년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론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이 우세했다. 국민들은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경험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해 6월 전국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이를 찬성한
- 설상미 기자
- 2021-03-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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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은정 앞세운 ‘박범계 노림수’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직 인사에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깊게 반영되기 마련이다. 인사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특히 검찰 인사의 경우 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킨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모양새다. 인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의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마다… 갈등 봉합? 이날 인사에서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를 맡은 수사팀도 대부분 유임됐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등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변 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 장지선 기자
- 2021-03-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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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수 복귀 후폭풍’ 정권 겨눈 세 개의 칼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팀을 유임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은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정권 수사팀이 때 아닌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은 검사장급 인사로부터 비롯됐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에 전보됐다. 이들은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불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이 살아남은 셈이다. 앞서 신 수석과 박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했다. 곧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갈등 사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의지는 강했다. 신 수석은 지난달 18일 휴가계를 제출,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보냈다. 신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달 22일 청와대로 복귀한 신 수석은
- 김정수 기자
- 2021-03-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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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갤러리’ 재산 누락 의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김정수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아내가 보유한 화랑 건물 지분이 과거 박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 캠프 측은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조현화랑은 31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주요 갤러리다. 본관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의 아내 조현 이사가 설립했다. 그는 미술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며 국내외 거장들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다. 사업 수완 역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토지 매입 조현화랑은 1989년 ‘갤러리월드’로 개관했다. 갤리리월드는 당시 조 이사가 소유했던 부산 수영구 월드타운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해운대가 신흥 화랑가로 떠오르자 조 이사는 해운대구 달맞이길로 화랑을 이전했다. 화랑은 주변 고급 주택단지 운치와 딱 들어맞았고, 부산을 대표하는 화랑으로 발돋움했다. 조 이사가 달맞이길에 자리를 잡은 시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이사는 그해 8월 규모 1020.5㎡의 토지를 컬렉터 박모씨와 절반씩(▲510㎡) 매입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기존 2층짜리 구관 A
- 설상미·김정수 기자
- 2021-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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