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클릭' 이재명 보는 두 가지 시선

오른쪽으로 방향 틀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중국의 개혁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회자되는 명언으로 꼽힌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논리인데, 어떤 이념을 추구하든 이익이 되면 상관없다는 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즘 행보도 이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금기하는 불문율 같은 법칙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다. 한두 마디로 잠깐 언급하는 것은 그간 빈번하게 있었던 사례였지만,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영의 대선후보가 중요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 불문율을 보란 듯이 깨며 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편 맞아?”

그는 지난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말했다.

골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의지였지만, 정치 평론가들과 일반 대중은 이례적인 박정희 대통령 언급에 더욱 주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언급을 두고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 노선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후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보수의 프레임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정부의 노선이 실패한 것을 자인한 꼴이라는 말이다. 이때의 논란은 이번 달에 다시 불거졌다. 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북 전주를 찾아 청년들과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가졌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이날의 발언은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며 이 후보를 정치관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논란에 휩싸인 것은 비단 이런 한두 마디의 언급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정치관 논란에 대해) 말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발언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평가라던지,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의 말대로,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재평가’에 대한 화두를 수차례 던져왔고, 통일 또한 “실리적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10일 대선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울 수만 있다면 좌파 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어느 것도 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정확히 분류해 따지자”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흡사한 말을 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통일에 대한 시각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결을 달리한다. 오히려 보수 진영의 시각과 더 가깝다. 지난달 20일 이 후보는 충남에서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그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건 이미 늦었다”며 “통일, 쉽지 않은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통일이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정희 “재평가 필요” 
통일엔 “실리적 접근”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지만, 이는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문정부의 입장과 다르고, 민주당의 통일에 대한 강령과도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의 ‘통일’에 관한 강령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고 소개돼있다.

강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익보다는 통일에 대한 무게를 더 많이 두고 있고, 민주당원들은 통일을 지향해야만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그의 행보를 분석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보를 보면,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가도 언제든지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이런 정치인일 경우 특정 이념을 따라 정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지방 시정 이력을 가지고 그가 무슨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 그의 행보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념보다는 여론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 원장은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일 뿐, 그의 정치적 뿌리는 ‘진보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국토 보유세, 기본소득 정책을 보고 부자들이나 중산층에서는 너무 과격한 사회주의자 아니냐는 불안과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한다”며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사실 중도주의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인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토보유세 논란은 아무리 자신의 이념이 맞는 진보 정책이라도, 국민이 싫어하고 반대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 후보의 삶 자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진보 정치인의 길만 걸어온 인물이다. 진보적 철학이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돼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층 공략

실용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중도층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만한 후보를 찾아 투표한다. 양당의 골수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 표심을 잡는 것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다. 그간 행보로 볼 때, 이 후보 측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것처럼, 어떤 색의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되기 때문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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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