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대선판의 중심에 서는 듯했던 검찰이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손바닥에 놓고 주무르나 했더니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 행보를 두고 과거 17대 대선을 연상케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다 보니 검찰은 역대 대선에서 늘 주역을 맡았다. 검찰이 국내 정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도 대선 때다. 검찰의 사건 수사 속도, 방향은 대선 기간 내내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후보에겐 면죄부로, 어떤 후보에겐 치명타로 작용했다.
대선 때마다
검찰의 시간?
대선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던 검찰은 17대 대선에서 특히 크게 부각됐다. 17대 대선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이 본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 튀기는 혈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쏟아졌고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이다.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그해 대선판을 뒤흔들었다. BBK에 거액을 투자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것.
이와 함께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도 함께 떠올랐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역대 최다 표차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대선 과정 중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준 ‘면죄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흠으로 여겨졌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해 준 셈이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8월13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검찰은 “이상은(이 전 대통령의 큰형)씨 명의의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불의의 한 방을 맞은 셈.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대선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근소한 승리를 거뒀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검찰 수사 결과가 180도 달라졌다. 2007년 12월5일 대선을 2주 앞두고 검찰은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중간 수사 결과 때나 최종 때나 변동이 없었지만 결론은 정반대였던 것.
대선 직전 BBK 사건 무혐의
13년 만에 실체 드러나 처벌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서 벗어난 이 전 대통령은 무난하게 청와대에 입성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통과된 ‘이명박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정호영 전 특검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인 정호영 전 특검은 당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특검팀은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는 1심부터 이견이 없었다.
정호영 전 특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일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2018년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돌고 돌아 법의 단죄를 받았지만 13년 전 그를 수사했던 검찰, 특검팀은 끝내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두고 17대 대선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력 대선후보를 향한 검찰의 칼끝이 처음에는 날카롭나 싶더니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무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거대 양당의 후보가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두 후보가 모두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초유의 사태다.
책임 안 진
그때 그 사람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윗선’으로 의심받는 중이다.
두 후보와 윤 후보의 아내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 여부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다.
최근 검찰이 두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씨가 고발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총장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이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씨를 서면으로 조사한 뒤,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 등을 전방위로 조사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무렵 주관한 전시에 협찬금 후원사가 늘어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 협찬 부분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으며 대기업 10곳과 17곳이 각각 협찬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있다. 그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될 당시 약 2억원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만
안간힘 중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 회장과 이미 처분된 인물들을 포함, 총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인물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김씨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검찰이 윤 후보와 그 주변을 겨냥한 수사는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만 남은 것이다.
그나마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2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손 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연달아 기각돼 망신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아마추어’라고 표현하는 등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모양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세평 등을 수집해 취합한 뒤 문건을 작성해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분석 없이 공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있어서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또 다른 윤 후보 관련 사건으로 전환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유력후보 사법리스크
윤, 먼저 아내 의혹 벗어
민주당 이 후보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도 첩첩산중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이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검찰에서 윗선 수사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더 진척이 더디다.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은 그 멤버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연달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경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에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사유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다른 50억 클럽 멤버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끝내 안 닿는
윗선 수사?
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이 후보 간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에 출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장동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또 다른 측근 리스크?
지난 8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하며 세무 당국에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시절 윤 전 서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윤 전 서장 사건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윤 전 서장의 구속으로 윤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