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비리 의혹 난타전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2.13 09:42:26
  • 호수 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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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망설여? 특검으로 붙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느냐”며 특검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사에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의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리 및 수사 의혹을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좀처럼 박스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이하 민주당)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잔꾀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특검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치고 받고

정가에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신뢰받는 단 한 명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신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를 불공정·불평등 사회로 규정하고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다)’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거대 180석을 몰아주면서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내세울 만한 실리적인 공약이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를 두고도 몽골기병 선대위를 재편해놓고도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이른바 가족 비리 리스크의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두고 ▲학력 위조 학력 및 논문 위조 ▲성남시 도촌동 땅 허위 잔고 증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육류세트 골프 접대 혐의 등을 거론하며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부산저축 은폐수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은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 2012년에도 윤 전 서장은 서울에 있는 모 육류 수입업자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여섯 차례 기각하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골프 접대 명단에 윤 후보의 이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범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같이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세하면서 윤 전 서장의 구속을 막아준 것 아니냐’는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리 의혹이 제일 큰 대장동 게이트를 선제에 두고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환수 5503억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배우와 스캔들 ▲형수 X욕 ▲살인 전문 변호사 의혹 및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비천한 출신 탓이라는 것이라며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맞불을 놨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장동 4인방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인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린 인물이다.

양쪽 다 게이트 박스권
수사 두고 팽팽한 공방전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사망함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루된 이 후보를 겨냥해 강한 공세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설계자 1번은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선대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서 다시금 선대위를 재구성했던 바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무리하게 갈 생각은 없다’며 온화한 재편을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윤 후보는 거대 민주당에 밀리지 않으려면 김 선대위원장을 주축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를 등에 업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살리는 선대위’라는 명칭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까지 90여일 시간이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윤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며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면 받고, 빨리(특검) 합의하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서로 특검을 받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그 범위와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동안 경제·민생 행보에 초점을 맞춰왔던 이 후보가 갑자기 특검론을 부각한 데 대해 김 선대위원장의 합류 등 선대위 출범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감옥행 예약?

특검이 꾸려지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과연 두 후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특검을 통해 승복하는 대결 구도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죄를 한 명에게만 뒤집어씌우 게 하는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it7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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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