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비리 의혹 난타전

  • 박용수 기자 exit750@hanmail.net
  • 등록 2021.12.13 09:42:26
  • 호수 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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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망설여? 특검으로 붙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느냐”며 특검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사에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의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리 및 수사 의혹을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좀처럼 박스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이하 민주당)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이재명의 근거 없는 의혹, 윤 후보의 근거 있는 혐의와 의혹을 포함해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역 없는 특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잔꾀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특검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치고 받고

정가에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신뢰받는 단 한 명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이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신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를 불공정·불평등 사회로 규정하고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다)’으로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게 거대 180석을 몰아주면서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내세울 만한 실리적인 공약이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선대위를 두고도 몽골기병 선대위를 재편해놓고도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이른바 가족 비리 리스크의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두고 ▲학력 위조 학력 및 논문 위조 ▲성남시 도촌동 땅 허위 잔고 증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육류세트 골프 접대 혐의 등을 거론하며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부산저축 은폐수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고 약속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서장은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 2012년에도 윤 전 서장은 서울에 있는 모 육류 수입업자 B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여섯 차례 기각하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의 골프 접대 명단에 윤 후보의 이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범이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서장의 구속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같이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민주당은 ‘윤 후보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세하면서 윤 전 서장의 구속을 막아준 것 아니냐’는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리 의혹이 제일 큰 대장동 게이트를 선제에 두고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익환수 5503억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배우와 스캔들 ▲형수 X욕 ▲살인 전문 변호사 의혹 및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비천한 출신 탓이라는 것이라며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맞불을 놨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장동 4인방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는 뜻인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의 ‘유투’로 불린 인물이다.

양쪽 다 게이트 박스권
수사 두고 팽팽한 공방전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사망함에 따라 야권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와 연루된 이 후보를 겨냥해 강한 공세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대해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설계자 1번은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선대위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생기면서 다시금 선대위를 재구성했던 바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무리하게 갈 생각은 없다’며 온화한 재편을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윤 후보는 거대 민주당에 밀리지 않으려면 김 선대위원장을 주축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를 등에 업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살리는 선대위’라는 명칭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까지 90여일 시간이 남았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교체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윤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라며 “대장동 비리 설계자가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여당이 수사를) 요구하면 받고, 빨리(특검) 합의하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서로 특검을 받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그 범위와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동안 경제·민생 행보에 초점을 맞춰왔던 이 후보가 갑자기 특검론을 부각한 데 대해 김 선대위원장의 합류 등 선대위 출범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감옥행 예약?

특검이 꾸려지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과연 두 후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특검을 통해 승복하는 대결 구도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죄를 한 명에게만 뒤집어씌우 게 하는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it7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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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