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김병준 불편한 동행 막전막후

한 집에 두 주인? 등지고 딴살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악연의 두 인물이 결국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만났다. 현재는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한 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두 인물 사이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선대위 수장들의 갈등이 ‘윤석열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합류가 쉽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존재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 사이에서도 연일 갈등이 촉발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말만 원팀?
독자 행보

현재는 이 대표와 윤 후보가 울산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이후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결국 합류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던 김 총괄위원장마저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완성형 선대위가 출항을 시작했다. 

두 인물은 이미 과거에도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과거 김 총괄위원장이 동화은행 비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김 총괄위원장을 자극했다. 

김 총괄위원장 역시 김 상임위원장을 두고 “하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이 대표도 두 인물 간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풀어야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두 위원장을 두고 “악연 중의 악연”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들의 갈등은 선대위 구성 과정부터 여실히 드러났는데, 김 총괄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전권’을 요구했다.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에 미약한 층을 공략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내다봐서다. 이에 김 총괄위원장은 중도층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사의 배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는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김 총괄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장이 선대위를 지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 후보는 오히려 김 총괄위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 후보가 김 상임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원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와서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김 상임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대부분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를 두고 김 총괄위원장이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윤 후보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총괄위원장 역시 선대위 합류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었다. 

윤 후보는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이 낮아지자 김 상임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맞불을 놨다.

국힘 선대위 투톱 날선 신경전
과거부터 이어져온 앙숙 관계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선대위 구성에 있어 혼란을 낳는 결과로 돌아왔다. 심지어 윤 후보의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갈등 당사자인 김 상임위원장 사퇴설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와 윤 후보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선대위의 공식적인 출범 시기도 점차 늦어졌다. 

당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윤 후보가 직접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윤 후보는 직접 나서 이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한 데 이어, 김 총괄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긴급 요청했고 지난 4일 결국 김 총괄위원장이 극적으로 합류했다. 

당사자 간 갈등이 봉합되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김 총괄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장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둘의 관계가 처음부터 매끄럽지 않았던 게 결국 갈등의 씨앗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괄위원장이 김 상임위원장의 합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총괄위원장은 당장 자신의 세를 넓혀가는 모양새다. 선대위 합류 직후 그가 선대위에 합류시킨 대표적 인물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근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친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금 전 의원은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정 전 의원은 정무대응실장직을 맡았다. 또 선대위 조직 구성상 김 총괄위원장 휘하에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 위치해 있다. 상임이라는 비율을 따져보면 공동선대위원장은 네임밸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노선 차이

사실상 실제 선거는 각 총괄상황본부의 역할이 큰 편이다. 현재 총괄상황본부장직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는데, 임 전 실장도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들 인사들의 임명을 통해 사실상 선대위를 김종인계 인물들로 채운 셈이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패싱에 이어 ‘김병준 패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일 임 총괄본부장이 원톱인 김 총괄위원장에게만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실제로 패싱 논란이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그동안 김 총괄위원장이 공동상임위원장직을 반대해온 만큼 김 상임위원장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도 정책 등에 있어 이념 차이를 드러내는 등 두 인물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다. 김 총괄위원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김 상임위원장은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국가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자유주의 체제의 확장을 제시했다. 사실상 선대위의 원톱과 투톱의 관점부터 간극이 벌어져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총괄위원장은 “그 사람(김 상임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일 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심정을 표출했다. 이어 “현 시점에선 자유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무책임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김 상임위원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내재돼있던 갈등이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물밀듯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터지는 건
시간 문제?

심지어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하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김 총괄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장 등이 구성한 인사들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 발 물러난 쪽은 김 상임위원장으로 그는 “김 총괄위원장과 갈등은 없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총괄위원장이 저격하면 맞겠다”며 몸을 낮췄다. 김 총괄위원장 역시 갈등설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두 인물의 갈등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민주당 박찬길 대변인은 “두 사람이 가진 관점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전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는 갈등설에 대해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의견 차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발언은 ‘노선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방향성을 둘러싼 두 위원장의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추후 선대위를 둘러싼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두 인물의 갈등이 연일 이어질 경우, 당 자체가 양쪽으로 나뉘어 갈라설 수도 있다. 

김 총괄, 세 넓히며 입지 다지기
김 상임, 낮은 자세로 일보 후퇴

다만 두 인물이 갈등설을 부인하고,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쉽게 봉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또 얼마 전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의 갈등이 터진 것에 비해 아직까지는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방향성으로부터 촉발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두 인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윤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이 대표와의 갈등 당시에도 발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리더십 부재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총괄위원장의 합류로 윤 후보의 존재감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이미 지난 8일 김 총괄위원장과 윤 후보의 의견이 서로 부딪혔다.

김 총괄위원장은 “민주당, 정의당을 가리지 않고, 발탁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정부를 제시한 셈이다. 앞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통합 정부를 강조해왔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수 여당이 되는 구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후보는 “국민 통합”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일각에선 김 총괄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마저 갈등에 가세한다면 선대위가 또 다시 내홍의 길로 접을 들수 있는 만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하듯 윤 후보는 발빠르게 갈등 봉합에 나섰다. 윤 후보는 “가장 필요한 부분은 단합”이라며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만 생각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조율을 통해 합치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질기고 질긴 
인연과 악연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갈등이 봉합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에서도 갈등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다.

한 정치 전문가는 “출범하면서부터 메시지 차이가 존재한다”며 “윤 후보가 직접 나서 두 인물의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김 총괄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장이 방향성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여야 선대위도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톱의 실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7시간 만에 임명이 철회된 함익병 원장을 추천한 인물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함 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서민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는 게 선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함 원장의 과거 발언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옹호해 논란을 빚고, 여성 차별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또 과거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해당 인터뷰 발언들이 논란돼 임명이 철회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선했다는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선대위 핵심인사들의 사과는 없는 상태다.

앞서 김 총괄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패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

 

<기사 속 기사> 김종인의 초강수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등판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대선을 포기하라며 저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이에서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캐스팅 보터로 불린다.

이 때문에 대선이 다가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안 대표와 단일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국면에서 윤 후보가 안 대표에게 끌려 다니는 것을 우려한 김 총괄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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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