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난 23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된 고분양가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피고, 주택정책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은 “공공임대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주택 사다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영 주거중립성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갈등의 원인과 타지역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적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 가격에 산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분양 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 부소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부 주택정책 담당 사무관, 여수 웅천부영아파트 입주민 대책위원회 박찬희 부위원장, 여수참여연대 송영호 사무처장이 각각 나서 공공임대 분양전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악의적인 고분양가 전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