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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올드보이 현실판’ 강제 입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부당하게 구금당한 사람들을 위한 인신보호법은 구제 청구라는 벽 앞에 좌절됐다. 정신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권리는 사라졌다. 휴대폰은 압수됐고, 외부 세상과의 연결은 끊겼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구제는 없었다. 인신 보호 제도는 국·공립병원, 기도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이 강제 입원·수용·감금 상태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현실서 이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 청구?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서 구제 청구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했다. 그는 가족 간 갈등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현행법상 가족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가능하다. A씨는 “가족이 경찰을 불러 신고했고, 119 구급차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며 “의사는 나와 3분 정도 대화한 후 곧바로 정신병 진단을 내렸다. 정신 상태를 제대로 진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짧은 대화였는데, 그걸로 입원이 결정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 안예리 기자
- 2025-05-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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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양평군 센터 사태 보도 이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몇몇은 질렸다는 듯이 혀를 내둘렀다. 누군가는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이 일어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직원끼리의 ‘감정싸움’이라며 상황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갈등의 본질은 ‘구조 문제’라는 것을 불과 1년 만에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7월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 센터)서 운전원 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정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난 정씨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회장 장모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장 지회장의 고소·고발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 일탈? 양평군 센터 내부서 일어난 사건은 그 뿌리가 깊다. 정씨 이전에 지병으로 사망한 상담원 윤모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윤씨는 2020년 6월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윤씨가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려졌다. 뒤늦게 아내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윤씨의 배우자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민사 재판부는 윤
- 장지선 기자
- 2025-05-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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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신정환발 연예계 성상납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정환발 연예계 성상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룹 룰라와 컨츄리꼬꼬 출신 신정환이 여자 연예인의 성접대에 대해 폭로했다. 신정환은 최근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 트로트 가수 장혜리, 무속인 임덕영 등과 함께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의 웹예능 ‘논논논’에 출연했다. “이름 나왔다” 신정환은 영상서 “아는 형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차 마시다가 우연히 같이 들었다. 설마 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하는 선배들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 안 하고 본인들끼리 얘기했다. ‘어제 누구 만났잖아’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하더라.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5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환은 “1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3명이 동시에 그 1명의 이름을 얘기했다. 서로 다 알고 있더라. 너무 충격받았다”며 한 여성 연예인의 성접대를 폭로했다. 강병규는 “누구냐?”고 물었고, 신정환은 “이건 제작진한테도 얘기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짜
- 박민우 기자
- 2025-05-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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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재판부 맴도는’ 노소영 수상한 법조계 인맥 고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논란에 휩싸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어서다. 특히 최 전 의원이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달 23일 “최재형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이라며 “노 관장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노태우 범죄수익의 편법 상속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행위” 이날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군사정권 비리를 옹호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분명한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 나섰던 최 전 의원의 (한동훈 캠프)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 김해웅 기자
- 2025-05-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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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구름 많다 차차 흐려져⋯미세먼지 ‘좋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날을 포함한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30mm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 산지는 70km/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3.5m, 서해 앞바다서 0.5~2.5m, 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0.5~2.5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5-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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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연휴 첫날 강풍 동반 ‘비’⋯수도권 최대 50m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서 비가 시작되고, 오후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10~50mm, 경기 남부·강원 내륙, 산지·충청권·전라권·부산, 경남 남해안·제주도 10~40mm, 울릉도·독도 5~30mm, 강원 동해안·대구·경북(중·남부 내륙, 동해안 제외)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 산지는 70km/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3.5m, 서해 앞바다서 0.5~3.0m, 남해 앞바다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5-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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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10명 중 8명 임용 취소 처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 자녀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오늘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됐던 10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경력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해선 “6명은 파면 등 중징계,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로 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중앙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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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정 결렬’ 서울시내버스 노조, 준법투쟁 카드 대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0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지만 버스의 배차 간격이 늘고, 지하철에 승객이 몰리는 등 시민 불편은 가중됐다. 전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진행된 노사 마라톤 협상은 약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오전 2시께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격월 지급되는 상여금(기본급 100%)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상여금 포함 시 평균 임금이 15% 상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운전직 호봉제 상향(9→11호봉) ▲기본급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 추가 요구사항도 내걸었지만,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조는 준법투쟁을 통해 사실상 ‘태업’을 선언했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버스를 출발하지 않거나, 급출
- 박정원 기자
- 2025-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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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강풍에 대기는 건조⋯산불·화재 유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로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m, 서해 앞바다서 0.5~2.5m, 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3.5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 자제,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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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 시국에⋯“중복 결제에 취소 불가” 쿠팡 오류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 이동통신사의 유심 해킹 대란으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쿠팡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한 모바일 앱 오류가 아닌 PC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오류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레몬OOO’에는 ‘쿠팡 오류, 저만 그런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쿠팡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계속 처리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페이지 오류 뜨길래 여러 번 시도했다”며 “그랬더니 시도했던 횟수 만큼 주문이 돼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취소하려고 하니까 주문 취소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진짜 불안하게 왜 이러느냐?”고 한탄했다. 이날 쿠팡 앱 오류로 ▲구매 상품의 내역 조회 불가 ▲중복 주문 ▲취소 불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쿠팡도 안 되네요. 혹시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폰으로 쿠팡 들어가니 로그인이 풀려 있고,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로도 안 되는데 혹시 되시는 분 있느
- 김준혁 기자
- 2025-04-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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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총력 진화 중 92%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산불이 이틀째 확산 중인 가운데, 당국이 29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산림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9분 헬기 51대, 장비 398대, 인력 1515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시작했다. 산불영향구역은 260ha, 화선은 11.8km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전10시 기준 진화율은 92%다. 현장의 바람은 서북서풍이 평균풍속 1~4m/s, 최대순간풍속 3~10m/s로 불고 있어 전날보다 약해졌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9시 북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장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야동·노곡동·서변동 일대 주민 586명은 팔달초등학교 등으로 대피 중이다. 인근 성북·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 3곳은 이날 휴교를 결정했다. 한때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진·출입로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로 해제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이번 산불로 비닐하우스 4개동 일부가 타고, 트렉터와 이양기 등 7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번 대구 함지산 산불
- 김준혁 기자
- 2025-04-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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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채상병 사망' 공수처 재수사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
- 오혁진 기자
- 2025-04-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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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싱크홀 공포’ 땅 꺼지는 공사 강행,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차가 달리던 도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길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린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예정된 일대 주민들 역시 매일 창밖을 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휘경동 일대 수직구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포비아 확산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일환으로 휘경동 인근에 급기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급기소는 지하터널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 시설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하 깊숙이까지 파내는 ‘수직구(수직 통로)’ 굴착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즉 싱크홀 위험이다. 휘경동 공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하천변에 인접해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실제로 공사가 예정된 위치는 중랑천 인근으로, 과거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곳이다. 주민 A씨는
- 안예리 기자
- 2025-04-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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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산책하기 좋은 맑은 날씨⋯대기는 ‘건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서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5~55km/h(10~15m/s)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m, 서해 앞바다서 0.5~1.5m, 남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경기 동부·강원 영서· 충북·경북 내륙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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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함지산서 산불⋯헬기 26대 등 진화에 총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01분께,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소재의 함지산 일대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 헬기 26대, 장비 42대, 인력 202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산림청은 오후 3시께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확산되면서 오후 3시40분에 2단계로 상향했다. 산불영향구역은 50ha, 화선은 4.4km로 추정되며, 현장에 북북동풍의 바람이 최대순간풍속 11m/s로 불고 있어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오후 2시58분께 “조야·노곡동 주민들은 팔달·매천초등학교로 대피 바란다”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에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산불특수진화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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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상동기’ 범죄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 장지선 기자
- 2025-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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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주 고교서 특수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7명 부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북 청주 소재의 한 고등학생이 교직원 및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인 A(18)군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청주시 흥덕구 고등학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교직원들이 A군의 흉기를 빼앗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도주 과정서 행인 2명과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범행 10여분 뒤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5-04-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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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의 발’ 또 묶이나⋯서울 버스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단협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노조 측이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29일 조정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출퇴근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양측은 9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1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서 규정된 쟁의권 행사의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노사 갈등으로 인해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7210대(97.6%)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바 있다. 이번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 박정원 기자
- 2025-04-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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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대 증원 무산] 우왕좌왕 입시 업계와 재수생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렸다. 1년 사이 의대 입학정원이 1500명가량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의대생이 복귀할지도 의문이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발표 1년2개월 만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취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업이 정상화될 정도로’ 의대생 복귀율이 높을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 의대의 평균 복귀율은 30% 수준이나 의대 총장들은 수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 김철준 기자
- 2025-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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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중단된 장가보내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단된 장가보내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 상반기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남성이 이들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급 노동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 박민우 기자
- 2025-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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