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일반 홍성국, 5년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 및 적발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 이민영 기자
- 2022-08-01 15:02
-
정치 대통령 1호 공약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화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이다. 정부는 22조원 지급과 100% 지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았고, 100% 지급된다고 했던 금액만큼 지원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발 말바꾸기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63만개사에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서 최초로 밝혔고, 이후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기준은 더 올렸다. 해당자 기준 더 올려 공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
- 김민주 기자
- 2022-08-01 14:24
-
정치 사상 초유 ‘경란’ 사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대다수 현직 경찰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이기를 주도한 것이다.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들도 경찰국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거론됐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달여 전부터 제기된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말이다. 류 총경은 반대 의견을 내비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기발령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8월2일부터 발빠른 처리 류 총경의 징계 소식을 들은 경찰들은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강행이 윤석열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안은 오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
- 오혁진 기자
- 2022-08-01 11:34
-
정치 ‘설설 끓는’ 윤석열 탄핵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
- 정인균 기자
- 2022-08-01 09:59
-
정치 ‘둥둥’ 표류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부처에서 장관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장관의 성향, 가치관, 이력 등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장관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역으로 말하면 장관에게 흠결이 발견되면 부처의 동력도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 1월7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 당내 갈등으로 하락세를 타던 지지율이 ‘7글자’ 공약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여가부 폐지와 존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부도 개혁 대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부처는 폐지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전한 윤 대통령은 내친 김에 ‘교육부 폐지’도 언급했다. 이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나온 이야기다. 여가부에 가려졌을 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육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설, 축소설, 통폐합설 등이 흘러 나왔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부의 기능 축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정부 조직개편 교
- 장지선 기자
- 2022-08-01 09:16
-
정치일반 ‘세미나 갖는’ 김한규 “경제 모르면 민생 챙기기 어려워”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29일, 내달 2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첫 번째 시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경제를 모르면 민생을 살뜰히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제 스터디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안인 물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주제는 ‘물가’로 국내 경제안보·식량·에너지·거시경제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1강은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이 ‘한국형 경제안보의 추진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안보 및 공급 측면에서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2강은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페이스북 지식그룹 대표가 최근 탈탄소 정책이 전 세계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말 그린플레이션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세 번째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과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우리의 밥상 물가는 괜찮은지, 국내외적으로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
- 이민영 기자
- 2022-07-29 11:15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불가” 이유,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
- 박 일 기자
- 2022-07-29 11:01
-
정치 [속보]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국민 기대감 못 미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적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많은 말씀들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에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기회를 안겨주셨는데 그 기회에 200%, 단 100%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너무나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고위원 사퇴를 결심한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준석 대표의 공백 사태가 생길 때부터 고민해왔다”고 답한 만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와의 당내 내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배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메시지 노출 및 청와대 사적 채용 논란 등의 중심에 섰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 박 일 기자
- 2022-07-29 10:09
-
정치 ‘사적 문자 노출’ 논란에 권성동 “전적으로 제 잘못”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내용의 문자메시지 노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로 국회가 정상화됐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띤 질의를 통해 국민께서 힘들어하는 경제난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밤낮없이 민생 위기 극복에 애태우는 대통령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셨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대선 기간 함께해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 강주모 기자
- 2022-07-27 08:49
-
정치일반 김두관,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법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들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임 정부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이들의 용퇴를 유도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저해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전임 정부를 몰아붙였던 국민의힘 역시 입장이 바뀌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향해 ‘알박기’라며 용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 규정을 둬서 해당 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의 경우
- 이민영 기자
- 2022-07-26 15:21
-
정치일반 10명 중 5명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 공개 ‘찬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2019년 11월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촬영 동영상 공개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5명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통일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49.5%(51명)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35%(36명)는 ‘정권 입맛에 따라 해석돼 부적절해 보인다(반대), 조사나 판결도 못하는데 이제 와서 굳이(의미없다)는 8.7%(9명), 잘 모르겠다 & 관심 없다는 6.8%(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정부 당시 발생했던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로 통일부는 당시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측에 인계됐던 어부 2명 중 1명은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이동했다. 당시 통일부는
- 박 일 기자
- 2022-07-26 13:55
-
정치 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대상·시기 언급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26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도 역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면)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거론되고 있고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분을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언급은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며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전날(8일)의
- 강주모 기자
- 2022-07-26 13:15
-
정치 [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결국 나선 ‘큰형님’ 설훈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정치적 ‘스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때 김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이후 1985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비서 생활을 시작해 퇴임할 때까지 약 20년간 ‘DJ 정신’을 배운 그는 ‘화해와 용서, 통합의 정신’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화와 혁신, 쇄신 바람이 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에 5선의 중진 설훈 의원이 뛰어들었다. 세대교체를 줄곧 지지해온 그의 출마를 두고 당내는 술렁였다. 설 의원 본인이 교체돼야 할 바로 ‘그 세대’이기 때문이다. 설 의원은 출마 이유를 “이재명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요시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설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의원의 출마 때문에 출마하셨다고요? ▲대선과 지선의 패배, 인천 계양을의 무리한 공천 과정이 이재명 의원의 ‘세 가지 잘못’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책임을 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 출마가 책임지는 자세는 아닙니다. 저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거듭 만류했습니다. 이 의원이 안 나오면 저도 나오지 않겠다
- 정인균 기자
- 2022-07-25 15:09
-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민주 전대 관전 포인트 다섯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불가론’과 전당대회 ‘룰 결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무산’ 등 크고 작은 논란들로 시름을 앓아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전대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분쟁은 한꺼풀 꺾이는 분위기다. 이제 각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길 방법만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로 갈라져 전투를 벌였던 각 계파는 이제 진짜 전쟁을 준비하려 한다. 그동안 민주당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 여부’였다.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에 이 의원이 출마할 뜻을 내비치자 비명계 쪽이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들어 출마를 반대한 것이다. 탐색전 끝 전쟁 시작 겉으로는 ‘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공천 배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당내에 수많은 적을 만들어왔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하기도 했고,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혈투를 펼
- 정인균 기자
- 2022-07-25 14:08
-
정치 돌아온 ‘킹메이커’ 추미애 마이웨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에 오래 머문 정치인에게는 한두 개 정도의 수식어가 붙게 마련이다. 언론 혹은 지지자가 붙여준 별명은 정치인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독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 ‘추다르크’ ‘세탁소 집 둘째 딸’ ‘돼지 엄마’ ‘탄핵의 여왕’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자주 언급된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는 연예계에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직업은 무관심보다 욕설을 듣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악플을 선플로 바꾸는 반전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관심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이력 거물 무게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여성 정치인 사이에서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굳이 성별로 나누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 이른바 ‘거물’이라 불릴 만큼의 무게감을 자랑한다.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 제1야당의 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가졌다. 대선 때마다 후보로 거론될 만큼 전국구로 이름이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기도 하다. 굵직한 경력 덕분에 언론과의 접촉면이 넓은 편인 추 전 장관은 이름
- 장지선 기자
- 2022-07-25 13:20
-
정치 [일요대담] ‘정치 9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작심 쓴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DJ처럼 해야 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정부를 향해 던진 말이다. 윤정부는 쌓인 숙제도, 고쳐야 할 부분도 너무 많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은 뒷전이다. 인터뷰 내내 박 전 원장은 정치권을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항상 수첩 2개를 가지고 다닌다. 메모장에는 계획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이 빼곡했다. 최근에는 섭외 대상 1순위다. 하루에 5개 일정을 소화할 정도다. <일요시사>는 박 전 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치 현안,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물었다. 다음은 박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전 모릅니다. 국정원에서 저에 대해 법적으로 감찰하게 돼있는데 감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전직 국정원장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하고 전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고도 안 하고 “고발됐다”고 했습니다. 가끔 기자들한테 내용을 들어서 그때그때 기자의 질문에 답변할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면 국정원법 위반이 됩니다.
- 차철우 기자
- 2022-07-25 13:05
-
정치 ‘별들의 전쟁’ 윤핵관 암투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준석 당 대표가 떨어져 나갔지만, 털어내야 할 게 아직도 남은 모양이다. 아직도 시끄러운 탓이다. 당을 누가 이끌 지 아직도 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최근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흔든다. 앞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잠행 아닌 잠행을 하고 있다.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수시로 당원을 모집하며 원외서 따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강원도와 부산을 연이어 방문했다. 같은 라인 다른 생각 강원도와 부산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장외서 장 의원과 권 대행을 비롯한 윤핵관을 노린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이 대표는 최근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시끄럽다. 윤핵관끼리의 충돌이 연일 이어져서다. 윤핵관 ‘빅2’로 불리는 권 대행과 장 의원이 최근 서로를 향해 날선 반응이다. 두 인물의 충돌 이유는 지도부 체계와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서다. 이 대표가 물러난 지
- 차철우 기자
- 2022-07-25 11:30
-
정치 제21대 후반기 국토교통위원 재선임된 홍기원
[일요시사 정치팀] 이민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산하기관을 관할하며, 주택·토지·건설 등의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국토위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부동산, SOC 등 주요 민생현안을 다루다 보니 많은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특히 지역개발 관련 각종 현안 해결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지역구 의원들의 1순위 희망 상임위원회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의원 임기 4년 동안 연이어 국토위원으로 선임되기는 매우 어렵다.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GTX A·C노선 연장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남사진위IC 서울방향 상행선 개통 ▲교보문고-고덕국제신도시 지하차도 신설 ▲수소도시 건설 ▲SRT 차량기지 신설 ▲알파탄약고 이전 ▲국제학교 유치 등 주요 평택 현안에 역점을 두고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홍 의원은
- 이민영 기자
- 2022-07-22 19:16
-
정치 유권자 10명 중 6명 “MB 광복절 특사 반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선거 및 사회 현안 45차 여론조사(7월4째 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33.1%, 반대 61.2%, 잘 모름 5.7%로 집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5.0%, 반대가 29.8%, 잘 모름은 5.2%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0.5%, 부정 67.2%, 잘 모름 2.4%로 전반적으로 부정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비교 시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지 묻는 질문에 문정부 57.8%, 윤정부 32.8%, 잘 모름 9.4%로 전 정부가 2배 가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문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와 관련해선 58.9%가 잘한
- 박 일 기자
- 2022-07-22 09:20
-
정치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진실화해위 권고 강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21일, 발의됐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5290건, 신청인 수는 1만7185명에 달했다(지난달 23일 기준).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법·제도 등의 시정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권고사항이 이행시기, 계획 등이 없는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보고서가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권고
- 박 일 기자
- 2022-07-21 13: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