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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담조 답변’ 고개 숙인 한덕수 “국민 마음 불편하게 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질문에 농담 답변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2일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공보실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외신 브리핑 현장서 정부의 책임과 군중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시통역기 볼륨이 낮아 외국인 기자들이 통역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곤란해 하자 한 총리가 기술적 문제로 회견이 지체되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브리핑 도중 <NBC> 스텔라킴 기자는 한 총리에게 ‘애초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간 게 잘못이냐? 이렇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는 사고에서 정부의 책임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느냐’고 질문했다. 통역기가 오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한 총리는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농담조로 반문하며 웃었다. 한 총리는 “젊은
- 박 일 기자
- 2022-1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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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오세훈 ‘이태원 참사’ “서울시장으로 무한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사흘 만인 1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응급구호에 동참해주신 시민, 사고현장의 구급대원, 부상자 치료 의료진, 유가족을 지원 중인 관계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
- 박 일 기자
- 2022-11-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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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종섭 장관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달라” 해명 ‘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욱일기와 자위대 깃발은 다르다”는 발언이 뒤늦게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가 일본 일제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자위함기)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욱일기와 정말 다르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답했다. 그는 “(자위함기는)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일본의 외교·국방 이익은 대한민국의 외교·국방 이익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관함식을 꼭 참가해야만 안보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 박 일 기자
- 2022-11-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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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중치 못했다” 여권 내 첫 이상민 발언 질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 1일, 여권 내부서 첫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MBN과의 인터뷰서 “추모의 시간에 맞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발언은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중치 못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야당에서도 추모의 시간을 가는 의미를 되새겨 지나친 정쟁으로 발언 자체를 몰고가는 건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추모의 시간이라서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나친 정쟁은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추궁의 시간, 대책 마련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궁의 시간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일 테고, 대책 마련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사회시스템,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하게 해서 다시 또 이런 참사가
- 박 일 기자
- 2022-1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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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두 가신에 걸린 이재명 데드라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동생이 제대로 화가 났다. 입에서 폭탄이 나온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작심하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하던 최측근들까지 검찰에 하나둘 불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다음은 본인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1년 만인 지난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재판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된 바 있다. 유동규 작심 폭로 약 1년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유 전 본부장이 최근 마음을 바꿨다. 급작스레 검찰 수사에 협조 중인 그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온다. 검찰과 ‘딜’을 했거나 ‘회유’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며 최소한 뭔가에 회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하나가 나오면 또 하나가 나온다.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고 물러서지
- 차철우 기자
- 2022-10-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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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당권주자를 만나다] 이기는 방법 아는 윤상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구한 날 정치탄압, 야당 탄압을 외친다.” 당내 중진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두고 작심 비판한 말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역시 더욱 코너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윤 의원은 이를 계기로 민주당에 내분이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역구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난 의원이다. 20대 국회 당시 윤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89.6%에 달했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당권주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최근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윤 의원에게 비대위의 당협위원장 공모 및 조직 정비 사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한 의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인 수사, 한반도 핵무장론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공모 및 조직 정비를 예고했습니다 ▲비대위 당협위원장 공모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통상적인 당무 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이라고 비대위
- 차철우 기자
- 2022-10-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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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윤석열-이기흥 기막힌 우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큰 논란 없이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과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으나 무난하게 매듭을 지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체육계에서 거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 외에도 자신의 종교인 불교에도 관심이 깊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을 지냈을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을 맺어줬다는 ‘무정 스님’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불교에 관심이 깊다는 걸 알 수 있다. 정관계 마당발 이 때문에 역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 회장과 윤석열정부 간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이 회장과 윤 대통령 및 현 정부와의 닮은꼴을 알아봤다. 이 회장은 체육계에서 대표적인 ‘마당발’로 통한다. 문재인정부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추가 문제를 논의
- 오혁진 기자
- 2022-10-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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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발설의 조건’ 검찰-유동규 빅딜설 실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일반 살인보다 면식범의 살인이 더 잔인한 경우가 많고, 타국과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욱 살벌한 경우가 많은 법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날선 폭로를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오른팔이었던 그가 갑자기 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는 약 1200명(민주당 추산)의 민주당 관계자가 모여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했다. 1000명이 넘는 규모의 인파가 국회에 모여 행사를 진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1200명 장외투쟁 조짐 이 모임의 주동자라고 여겨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안보가 위태롭고 민생과 경제는 파탄 지경인데 컨트롤 타워는 대체 어디에 가 있나”라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일부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공안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 데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전날인
- 정인균 기자
- 2022-10-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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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플랜B’ 이낙연 조귀 복귀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이어서 이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 플랜B를 염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야당 자체의 힘도 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승인해 구속 수사 중이다. 턱밑까지…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공연하게 “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다닐 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복심 중의 복심이라 평가받으며 이 대표의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왔고, 이른바 ‘성남 오상시’의 멤버 중 하나로 인정받아 이 대표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 부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을 보고 이 대
- 정인균 기자
- 2022-10-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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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 남영희 부원장 글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지난 29일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발생 이유를 윤석열정부의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부원장은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다.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은
- 박 일 기자
- 2022-10-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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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대참사에 정치권도 ‘정치행위 올스톱’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번 핼로윈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으로 몰렸다. 오랜만에 실외 마스크 해제 후 열린 첫 행사였다. 그러나 역사상 유례없는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악몽으로 얼룩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애도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십만의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첫 신고는 지난 29일 10시15분경이다. 이후 11시30분까지 구조 신고는 81건이다. 대응 3단계 격상 소방당국은 10시43분에 대응 1단계를 발행한 뒤 11시50분경 3단계까지 격상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은 압사 사고의 원인이 일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밀쳐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기 직전 “원투쓰리!”라는 외침과 함께 여러 사람이 밀쳤다는 것.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면서부터 비극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현장은 비명과 깔린 사람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현재까지 전해진 사망자는 151명, 부상자 76명, 이중 20명은 중상이라고 전해진다(오전 10시 기준). 부상자는 20개 정도의 인근 병원으로 나눠 이송된 상태다. 현재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 차철우 기자
- 2022-10-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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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코앞 ‘이태원 대참사’ 정계 대응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통령실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수백명이 죽거나 다쳤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 당국은 ‘압력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한다. 사망자는 대부분 20대로 그 중에는 10대 사망자도 섞여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예기치 못한 참사에 정부는 비상 회의를 소집해 밤새 대책을 강구했다”고 알렸다. 이날 이태원 대참사로 151명이 죽었고, 82명이 다쳤다.(30일 오전 10시 기준) 핼러윈 파티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참혹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태원에 가족을 보낸 이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151명 사망 소방당국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좁은 골목에 쏠려 압력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9일 오후 11시 전 후로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술집이 밀접돼있는 이태원역 부근으로 대통령실과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이었다. 거리가 가까웠던 만큼 대통령실의 대응도 빨랐다.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렸다. 200명 이상 사상자... 대부분 20대 좁은 골
- 정인균 기자
- 2022-10-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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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본의 아니게 좀 미안” 발언 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7일, 김진태 강원도시사의 “본의 아니게 좀 미안”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베트남으로 해외 출장을 떠났던 김 지사는 이날 일정을 하루 앞당긴 급거,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의 빚이 너무 많다. 어떻게든 강원도민의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지사의 정확한 워딩은 “좀 미안하다. 어찌 됐던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금융시장과 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히는 초유의 일을 벌여놓고, 김 지사는 베트남 출장에서 조귀 기국하며 그저 ‘좀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의적 사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 귀국이 아니라 조기 사퇴”라며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져온 대혼란에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김
- 박 일 기자
- 2022-10-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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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호정 “‘지라시 질의’ ‘뭐 걸 건가?’ 시전, 부끄럽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한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다. 부끄럽다”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엊그제(25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 설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며 “윤 대통령께선 걱정이 많다. 국회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날)정의당은 본회의장을 지켰다. 사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XX 실언을 사과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예산 시정연설이기에 지켰고 최소한의 의사
- 박 일 기자
- 2022-10-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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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 스타 - 김예지·이인선·우원식·조승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문체위] 김예지 의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실효성 확보해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만 15세 이상 국민 중 93.9%가 국내여행의 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국내여행 경험률은 12.6%에 그쳤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20년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결과다. 수년간 열린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행 빈도 격차가 벌어졌다. 현실적으로 무장애관광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주요 장애인 여행사업인 열린관광지 마저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열린관광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는 초록여행의 장애인 대상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열린관광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64.5%에 달한다. 인지도가 낮으면 이용률이 자연
- 정인균 기자
- 2022-10-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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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법적 처벌받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남 고급 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4일),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답변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장관도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 및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7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대법원
- 강주모 기자
- 2022-10-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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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례대표제 폐지’ 조경태 “국회 부정평가 80% 이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조경태 의원이 25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장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정 국민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아닌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한다. 국회의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7월, 모 언론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1.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서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국회에선 사표 방지, 다당제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양당제는 더 견고해졌고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해 민주주의 후퇴와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헌정사상
- 차철우 기자
- 2022-10-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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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질의 준비가 한창이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말로 이어지던 국정감사가 마지막까지 비난받을지, 혹은 반전을 이뤄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또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주목하는 ‘2022 국정감사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쉴 새가 없다. 혁신위원회부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태양광비리특위 위원으로도 합류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맡았다.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의 현안을 파악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에너지 문제와 전기 요금 관련 문제입니다. 중기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문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주요 화두입니다. 국감을 할 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 차철우 기자
- 2022-10-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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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도 질의 준비가 한창이다. 파행으로 시작해 막말로 이어지던 국감이 마지막까지 비난받을지, 혹은 반전을 이루어내 ‘유종의 미’를 거둘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 또한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주목하는 ‘2022 국정감사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다. 국정감사는 현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았는지’에 무게를 두고 국감을 준비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에 ‘견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전한다. 어느덧 3선의 중진 의원이 된 전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래는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어느새 3선의 중진 의원이 되셨습니다. 초선 시절과 현재의 국정감사를 비교한다면? ▲초선 때는 정말 햇병아리였죠. 그때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롯이 질의에만 충실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뿐만
- 정인균 기자
- 2022-10-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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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버 페이스’ 윤석열-정진석 불편한 동행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은 모두 자기 정치가 하고 싶은 걸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차기 당권주자로 자신을 봐 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일단 힘을 실어줬지만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국 당원협의회 조직 재정비를 예고하면서 당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현재 공석인 사고 당협의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당무감사를 진행해 기존 위원장들도 대거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전당대회 시즌으로 돌입하는 시기에 당협 줄세우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친윤(친 윤석열) 주도의 물갈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 이런 탓에 당내 혼란과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비대위가 혼란을 불러오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의 전국 당협 253곳 중 6개월 이상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68곳에 이른다. 수치로 환산하면 27% 정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내정된 16곳의 당협위원장 역시 교체하는 대수술에 착수할 예정이
- 차철우 기자
- 2022-10-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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