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은 처벌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이기에 가능하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난민 신청자라면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를 들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와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생존의 욕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여권을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는 흔한 수법이라고 한다. 공항 화장실서 도용 후 버려진 여권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아도 강제퇴거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경종을 울리고자 “남용적 난민 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1만1539명으로 전년(2341명) 대비 5배가량 폭증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잠잠해지자 ‘눈치 게임’이 시작된 분위기다. 위조여권 입국했는데… 2016년 2월28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왕모씨는 난민 비자로 체류 중이다. 전능신교 신도인 왕씨는 종교적 난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동킥보드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포르쉐 차량에 흠집이 생기자 수리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던 포르쉐 차주가 갑자기 100만원으로 합의를 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르쉐 차주가 나흘 만인 지난 7일, 갑작스레 3000~40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100만원에 합의가 어떠냐고 연락해온 것.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을 말하네요’ 원글 작성자 A씨는 지난 8일 “많이들 관심 가져 주시고 궁금하실 텐데 일을 다니고 있어 바빴고, CCTV 확보하느라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 양해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번 글에는 생략됐던 (포르쉐 차주와의)전체 문자메시지 내역과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며 “사건 시작부터 모든 내용을 말하려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1시 반경, 술집 앞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러 나갔다가 고정돼있던 전동킥보드에 올랐다. 이때 킥보드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져 포르쉐 박스터 차량 앞휀더에 흠집을 냈다. 사고 후 A씨는 포르쉐 차주에게 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눈으로 분명히 상황을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가끔씩 생기기 마련이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에어컨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살 수가 없다”는 임차인의 하소연이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7일, 글 작성자 A씨는 ‘에어컨 기사님이 실외기를 방 안에 설치했었네요’라는 글을 통해 “아무리 여름철 성수기라 바쁜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에어컨 실외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화분과 함께 스피드랙 받침대 위에 에어컨 본체가 아닌 실외기가 얹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는 것. A씨는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입주자분이 에어컨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연락 와서 주인분께 연락드렸더니 연식이 오래돼 교체해주는 것으로 얘기됐었다”며 “그러다가 며칠 전에 임차인분으로부터 ‘집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다. 실외기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도대체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에어컨이 설치된 사진을 요구했는데 사진 속에는 에어컨 본체가 아닌 실외기가 방 안에 설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차 전쟁’ ‘주차 지옥’ 등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주했다는 한 신축아파트 입주민의 재규어 차량 주차 피해 호소글이 화제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얼마 전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입주가 100% 되지 않아 주차 자리가 항상 남는데도 주차 빌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심한 사람 때문에 어제 아파트가 난리가 났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자분이고 본인 피셜 밤에 일한다고 하는데 항상 오후 5시쯤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출입통로에 주차해)아침 출퇴근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코너 돌 때마다 충돌할 뻔 했다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통로로 보이는 곳에 재규어 차량이 주차돼있다. A씨는 “심지어 해당 차주의 편법주차로 통로 양쪽에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유리 도료가 부착된 규제봉을 세워놨는데 무시한 채 주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서 해당 차주 여성에게 이동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끊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6일 오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스포츠카 포르쉐 수리비 4000만원 호소글이 올라온 후 불과 10시간 만인 11시7분에 한 보배 회원이 해당 사고 위치를 유추해내 화제다. 확정적이진 않지만 글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 단 한 장만으로 정확한 사고 위치를 찾아낸다는 게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만큼이나 쉽지 않은 만큼 보배 회원들은 그가 어떻게 전동킥보드와 포르쉐 사고 장소를 유추할 수 있었는지 관심이 쏠렸다. 이날 회원 A는 ’킥보드 박스터 사고 위치를 유추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에 첨부된)사진을 보다 보니 차량 사진 보닛에 어떤 가게 상호가 보이길래 검색해봤다. 새우OO“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새우OO으로 검색해보니 전국에 6개가 나왔다. 우리가 인피니티 사건 때도 그랬듯이 거리뷰를 적극 활용하기로 해서 과연 차량에 비쳐진 간판과 비슷한 게 있을까 하고 살펴봤다”며 “6개만 보면 되는데 같은 체인점이라고 해도 간판 모양이 조금씩 달라 어느 지점이 가장 비슷한지 유추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100%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한 번 판단해주시라. 글자가 좀 알아보기 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저 정도 흠집에 3000~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요?” 6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포르셰 차량으로 쓰러져 흠집이 나자 40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차 중인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졌는데 다칠 수가 있나? 병원비도 정말 말이 안 된다”며 “그냥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가게 앞에 고정돼있던 전동킥보드에 올랐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져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셰 박스터 차량의 앞휀더에 흠집을 냈다. A씨는 호소글에 박스터 차량의 흠집 사진과 해당 차종의 상세정보, 포르셰 차량 차주와의 문자메시지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사고 직후)당연히 바로 사과드렸고 차주 분이 ‘이거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셨다. 일단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 정도로 생각됐다”며 “차주분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술했는데 차주분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토요일(1일) 이후로 주차자리 없을까 봐 차 끌고 나가기가 싫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빌라로 이사 온 후로 같은 빌라 세대원의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천 빌라 주차 ㅠㅠ’라는 제목과 함께 빌라 주차장 사진이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에는 2개의 주차 구획을 BMW 차량이 물고 있으며 다른 사진에는 주차구역 출구 쪽에 BMW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사진 속의 BMW 차량을 가리키며 “저 BMW 차량 때문에 미치겠다. 이틀 연속으로 제 차 앞에 주차해놨는데,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10분 뒤에 내려온다”고 호소했다. 그는 “1층으로 내려오면 공동현관 앞에서 ‘아, XX’ 욕하면서 차를 빼준다”며 “빌라 관리하시는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도 저 BMW 차주와는 말 섞기 싫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도 “이 건물 거주자다. 매일 저렇게 주차돼있다”고 거들었다. 해당 글에은 “그냥 앞유리에 ‘제자리에 주차하지 않을 시 ’보배드림‘에 공론화하겠다’고 써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발칵 뒤집힌 영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악어 출현에 이어 표범 발자국까지. 경북 영주시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서 보기 힘든 야생동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달아 발칵 뒤집혔다. 조사 결과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봤다” 영주시 무섬마을 무섬교 인근 내성천서 악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6월13일. 시민 1명과 필리핀 근로자 4명은 “이날 오후 7시께 내성천 무섬교 위에서 크기 1m 정도의 악어로 추정되는 동물을 목격했다”며 “이후 수중으로 사라졌다”고 알렸다. 특히 필리핀 근로자들은 “필리핀서 악어를 많이 봐서 잘 안다”며 “분명 악어가 물 밖에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확신했다. 24일엔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민이 영광고등학교 맞은편 자신의 집 마당앞까지 이어진 표범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 등이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50㎝ 가량의 보폭으로 이어진 10㎝ 크기의 발자국을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발자국 크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송 과정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과정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꺼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변 보호를 향한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안다. 그때 때린 것보다 2배로 때릴 것이다.” 지난해 부산 서면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한 말이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성문에는 “묻지 마 범죄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느냐”고 써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소송법 개정안에는 민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같은 내용에 민사소송법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나라 곳간이 빚더미에 가득하다는데 교육청 현실은 달랐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과는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쌓여가고 있다. 세금 증가에 따른 내국세의 20.79%가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지방교육청 예산은 기금을 통해 쌓여가고 있지만, 현행법 조항상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매년 교육예산을 보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선 교육감이 재선을 노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필두로 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할 사용처를 찾지 못해 적립한 기금 규모만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5조4041억원 대비 4배로 증가한 규모다. 교육청은 매년 내국세 20.79%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올해 책정한 교부금은 80조1134억원이다. 문재인정부의 뉴딜 사업 핵심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사업 운영비의 예산 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아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교부금 기금이 큰 폭으로 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리터당 최저가라고 주유 가격을 공시한 뒤, 운전자들에게 ‘신속 주유비’라는 명목으로 2000원을 별로도 받는 부천 소재의 HDXX OOOO OO주유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주유소 꼼수 어이없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채널A 뉴스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최저가로 낮은 가격 전산에 공시해서 유인하고 추가금 받는 꼼수”라며 주유소의 꼼수 영업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 1558원, 경유는 1365원인데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1498원, 경유 1308원으로 판매한다고 공시했다. 휘발유는 리터 당 71원, 경유는 리터 당 68원 정도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주유 요금에 “저흰 신속 주유서비스로 2000원이 추가된다”며 2000원의 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주유기 전면에도 ‘신속주유서비스 2000원, 별도 계산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돼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유소 입구 등 주변에는 ‘주유비 외에 2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성매매 업소가 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돈벌이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업주들은 성매수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직업까지 메모했는데 이는 잠복 경찰인지 미리 파악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손님이 경찰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 경찰’ 등으로 저장했다. 동종업자들끼리 공유해 단속을 피하려는 이유다. 특히, ‘진상 손님’을 걸러내기 위한 메모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현찰로 거래되는 실태를 <일요시사>가 직접 확인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안마시술소’ 등 은유적 간판을 사용한다. 단속 때문에 ‘OO 안마’라는 간판을 걸어두지만, 실체는 성매매 업소인 셈이다. 업주들은 성매수자를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 솔직한 광고 수단이 필요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추천 업소 없인 불가 업주들은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가 경찰이나, 진상일까 걱정이 앞선다. 성매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제로나인’ 앱을 설치한 이유다. 앱은 사이트에 가입된 업주만 설치할 수 있다.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12만원이다.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6400여개 성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대리모 구합니다.” 대리모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사정없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국내서 대리모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대리모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라 하더라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해서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해 알선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불임 부부 유혹 손길 이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희소·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가 친생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5월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뭔가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이…언제나 그랬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협의한 마무리 인증샷은 왜 없는 걸까요?” 지난 1일, 최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뜨겁게 달궜던 ‘디올 가방 사건’의 가해자 모친의 사건의 결말을 알리는 글이 올라오자 보배 회원들이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날 회원 ‘어차피OOO’은 자유게시판에 ‘디올 가방사건 허탈합니다. 공감하신다면 추천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 전에는 항상 억울한 상황들은 세세하게 인증샷이 있었는데 마무리 인증샷은요?”라며 이같이 궁금증을 표했다. 해당 회원은 “보배에 피해 하소연 글 올리기 전후, 그리고 해결 완료된 이후가 너무 다르게 상황들이 바뀌니 솔직히 허탈한 기분”이라면서도 “서로 협의로 좋은 결과는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건 과정과 다르게 항상 사건 종지부는 왜 이런 식인지(모르겠다)”며 “이러니 보배분들이 내 가족인 것마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며 “이건 보배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목적을 이뤘기에 어떤 인증도 없이 그냥 간단한 글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탐탁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합의 금액에 대한 의견조율 한번 없이 이렇게 글을 올려 일을 크게 만들어야 했나요?” 이는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학생 아들이 한 음식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실수로 액체를 옆 테이블 손님의 디올 스몰 백에 묻혔다가 전액배상을 요구받았다’는 호소글을 올렸던 모친 A씨에게 온 카카오톡 항변 메시지다. 30일, A씨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다. 도와달라(4)’는 제목으로 “피해 당사자인 여성분께 카톡이 왔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만드느냐?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며 신상 위협을 받고 있으니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분들 입장은 ‘완만한 합의를 원했고 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고 가게 사장님과 다시 통화해 보험특약사항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셨어야 했는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없는 사실이나 과장되게 올린 거 하나도 없다. 제 글 어디에도 신상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남자친구 분께서 사장님과 보험 문제로 통화한 것까지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올렸다. 제가 왜 글을 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인피니티 400만원 배상 요구는 귀여운 거였다.” 지난 29일, 한 음식점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백에 액체가 튀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글이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상황에 따라 ‘제2의 인피니티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을 둔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 배상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씨는 지난 23일, 테이블을 닦다가 액체를 건드려 옆 테이블 손님의 디올 스몰백에 튀게 했다. B씨는 가방에 묻은 액체를 닦은 후 해당 손님에게 사과와 함께 세탁비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연락처를 넘겼다. 다음날 B씨는 피해를 입었던 손님의 남자친구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남자친구가 세탁비용 대신 새 가방 구매 가격인 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A씨는 “전액배상 요구를 듣고 당황한 아들이 제게 의논해왔다. 저는 피해 당사자에게
[일요사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하남 코스트코서 3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마트 노조는 “재해 노동자의 사망이 하남점의 업무환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r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중대재해(산재) 가능성을 감안해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초동대처 부분에서 미흡하진 않았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산대에 3시간 이상씩 근무 투입을 하는 문제 ▲폭염에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와 시원한 물이 곳곳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 ▲주차 사무실 휴게공간에 쉴 공간이 제대로 조성돼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남성 A(31)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발표했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경은 내달 1일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음주운전의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압수·몰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검·경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카메라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음주운전하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킥보드가 충전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도둑이 출현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류동 푸OO오 아파트 도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전기세(전기요금)가 아까워 못 탈거라면 걸어 다니던지…공공의 재산을 얌생이처럼 도둑질하니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배님들, 도둑놈 보라고 추천 좀 부탁드린다”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에 킥보드를 충전하고 있는 사진도 한 장 첨부했다. 이른바 최근 부쩍 늘어난 ‘전기 도둑’의 얌체 같은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입주민 개인 소유로 보이는 킥보드 충전으로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입주민 개인의 소유라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집안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해당 글에는 “생각이 없거나 겁이 없거나, 그도 아니면 미쳤거나…” “저거 한 달 충전해도 만원도 안 나올 텐데…” “주민 아니면 더 대박!” “돈 내고 충전해라”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이 주관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est of the Best(이하 BoB) 12기 발대식이 오는 30일(금),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그랜드볼룸서 개최된다. 이날 발대식은 대한민국 최우수 화이트햇 해커 양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해당 과정을 시작하는 교육생 격려 및 열정 고취 차원서 열리며 ▲BoB 12기 임명식 ▲BoB 자문위원·신규 멘토·홍보대사 임명식 ▲축하공연 및 특별강연의 순으로 이어진다. 발대식은 BoB 12기 교육생과 멘토단, 자문위원, KITRI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 예정이며, 사정상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BoB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사이버 보안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보안 교육과정으로, 올해 3월에 수료한 11기까지 총 1648명의 화이트햇 해커 및 리더급 정보보안 인재를 배출해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기를 맞이한 BoB는 정보보안 최고 전문가들(멘토단)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분야의 리더를 육성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