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7일, 경남 하동서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서 산림청 소속 헬기 1대가 추락했다. 이날 해당 헬기는 밤나무 해충 방제작업 도중 전선에 부딪치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에 탑승했던 인원은 조종사 1명으로 파악됐으며, 가슴에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이 중학생을 위한 정보보안 입문 교육 과정인 ‘사이버 가디언즈 보안 캠프’를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흘간 성황리에 개최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사이버 가디언즈 보안 캠프’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을 비롯해 전라·충청·경상권서 순회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프는 225명 모집(각 회차 45명, 5회차)에 488명이 지원해 평균 2.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4.2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Chat GPT를 활용해 파이썬 코딩과 정보보안 실습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차세대 보안리더(BoB)를 수료하신 분들이 서포터즈로서 친절하게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캠프를 통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캠프를 주관하는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은 “중학생들이 사이버 가디언즈 보안 캠프를 통해 정보보안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6일,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미국 ‘2024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Spark Design Award)’서 3개의 작품이 위너(Winner)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3D 프린팅 비타민 제조기‘Mix Me Vita’(최연주, 서수빈)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사진을 찍는 사진기 ‘Pet Pair Cam’(이가희, 이민우) ▲도로 인쇄 로봇인 ‘Road Printer’(황연우, 김태린)으로 작품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스파크 디자인 공모전’은 독일의 Reddot, IF,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데 호서대 산업디자인학과는 2024년 독일 Reddot 컨셉디자인어워드서도 수상작 ‘Pop-haler’로 ‘대상(Best of the Best)’을 수상하며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보여줬던 바 있다. 이번 수상작 지도교수 도한영 산업디자인학과 학과장은 “호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열정과 디자인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학과의 수많은 국제공모전 수상 실적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 외에도 많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로 잃은 돈을 100% 찾아주겠다니…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돈만 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물론 여기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애당초 사기 피해 회복률은 0.5%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100%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법무법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투자사기는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도 안 되는 실정이다. 그나마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이 파악됐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 리딩방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783건, 17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1452건, 1266억원 대비 급증한 수치로 피해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보장 통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투자하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처를 할까? 대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자고 하거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줄 것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부터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안 없는 시행에 냉랭한 반응이다. 반면 전문가는 마약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식품·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 권고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주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찰의 가혹한 업무 강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이 쓰러지거나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실태 점검 이후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한 만큼 경찰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경찰관이 쓰러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관의 높은 업무 강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부족한 인원, 성과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열흘 새 3명 사망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께 서울 혜화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감이 동작대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 A 경감은 반포수난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경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경무과 소속 B 경감이 사무실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치료를 받다 지난달 27일 숨졌다. B 경감은 당시 뇌출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C 경위가 숨진 채 발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내의 유품에는 생전의 괴로움이 가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흔적, 동료의 고통을 보며 분노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고통을 새카맣게 몰랐다며 자책했다. 남편이 찾아낸 아내의 메모와 글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오랜 시간 고여 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동료를 도와주면 다음 타깃이 됐다. 문제를 제기하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2015년부터 최소 3명의 직원이 송사에 휘말렸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사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선을 넘었다가 돌아왔다. 직원이 6명 남짓한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센터)서 일어난 일이다. 망인의 메모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일환이다. 시도 단위의 지부가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단위의 지회가 운영한다. 양평군센터의 경우,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관리하는 양평군지회가 운영 주체다. 양평군과 경기도는 각각 90%, 1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평군센터의 배차 상담원이었던 윤모씨는 2020년 6월 암으로 사망했다. 윤씨의 남편은 망인이 된 아내가 생전에 당시 양평군지회 부회장이자 양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5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정모씨는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제 곧 몽골에 공장을 차린다. 피해자 A씨는 정씨가 돌려줘야 할 ‘내 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몽골에 공장을 차릴 수 있었던 걸까? 반성 없이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그는 악성 임대인이다. 여전히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여전히 악성 임대인 정모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변한 게 있다면 슬프게도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다 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배 째라” 결국 피해자 A씨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정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찾기에 나섰다. 앞서 <일요시사>는 ‘<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을 통해 임대사업자 정씨의 행태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분명히 “현금으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A씨는 정씨가 소유한 인천시 일대의 집을 한 곳 한 곳 방문했다. 엑셀로 정리해 갔던 집들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소재에 200평대 부동산을 쪼개 팔아 약 7억원의 수익을 올린 기획부동산 조직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박모씨는 “3년 안에 개발이 진행돼 2~3배까지 오를 땅”이라며 친인척까지 동원해 투자금을 모았다. 뒤늦게 알고 보니 10년 뒤에나 오를 땅이었다. 현재 박씨 일당은 비상장 코인을 발행해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폰지 사기단’으로 변모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전설적인 사기꾼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폰지 사기’(Ponzi scheme)라고 부른다. 이는 사실상 실익이 없는 사업에 투자금을 모아 배당(수익금)을 주는 수법이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들에게 “요즘 폰지 사업을 한다”고 자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단계 사업을 비하하는 폰지 사업을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다닌 것이다. 평택항 호재 10년 뒤 얘기 사건을 수사한 경기 파주경찰서는 부동산 투자수익을 보장한 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폰지 사기단의 확장을 부추긴 형국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의 사기 행각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시내서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파이였다’는 이상한 진술을 하면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도검 소지를 허가받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경찰이 뒤늦게 도검류 검사 강화와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일본도에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백모씨가 최근 1년 동안 총 7건의 경찰에 신고된 것이 알려지며 도검 소지 허가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잔혹한 칼부림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백씨를 긴급체포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A씨를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전 골프 가방에 범행에 썼던 일본도를 넣은 채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를 수분 동안 배회하다 담배 피우러 나온 A씨를 마주치고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칼에 찔린 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94만4780대 1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이른바 ‘10억 로또’로 불린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역대 청약 신기록이 나왔다. 무려 ‘294만4780대 1’. ‘줍줍’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9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 전용 59㎡의 무순위 청약(82만9804대 1)이었다. 1년여 만에 기록이 깨진 것이다. 당초 해당 무순위 청약은 지난 29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서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자 30일까지로 기한이 하루 더 연장됐다. 청약 신청자가 역대급으로 몰린 것은 해당 청약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인데다,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일,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유독가스 및 연기를 들이마신 입주민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일대에 매캐한 매연이 자욱히 피어오르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독일 벤츠사의 전기차량서 발생했다. 또 주변에 주차돼있던 차량 70여대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정확한 물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주차장 도색 등 복구비용, 차량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백한 차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서의 차량 화재는 해당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과거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을 둘러싼 보험회사 간 법적 책임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3일, 서울중앙지법(민사18단독 이세훈 판사)은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주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집으로 들어가던 중 차 내부서 연기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외제 차량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15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동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량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8시간 넘게 진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화재 영상에는 정상적으로 주차돼있던 전기차량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얼마 있지 않아 폭발과 함께 불길이 차량을 에워쌌다. 서구청은 즉시 “주민들께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주민 13명이 유독가스 및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복구비, 해당 차량 주변에 주차돼있던 70여대의 차량 보상비용까지 감안할 때 재산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인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정문에는 재난본부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서 일반차량 차주가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자에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다. 양심에 귀 기울여보시라”며 훈수했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장애인 주차칸의 일반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6살짜리 아이도 장애인 표지 발급받아 타세요”라며 일반 차량 차주 B씨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B씨는 A씨에게 “OOOO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하시다. 6살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말 없겠지만 바로 빼드리지 않았느냐? 6살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네요”라고 따졌다. A씨가 “한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시냐? 양심에 귀기울여보시라. 세상은 도와가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대꾸했다. A씨는 “거기(장애인 주차구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을 계기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됐다. 일각에선 ‘사이버 레커’가 주가조작 세력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라이브 방송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유튜버가 후원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사이버 레커’는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를 가리킨다.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사설 구난차에 대한 명칭인데, 이슈 유튜버가 하는 행동이 레커와 비슷해 사이버 레커라고 부른다. 간혹 이해관계에 따라 목적이 다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기업 등을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하는 언론사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수수료 50%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등 주가조작 일당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때아닌 부실 경영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법원이 아트센터 나비에게 서린동 SK사옥 4층에서 퇴거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다. 이후 아트센터 나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창립 이래 노소영 관장이 상근이사직을 맡으며 운영해 온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5년간 혈세로 운영되면서 실제 예술을 위한 전시 사업은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센터 나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4억원, 연평균 7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받아왔다. 아트센터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있다. 미술관을 육성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버티다 나갔다 지난 15일 법원은 노소영 관장 측에게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한강 유람선 아라호가 이번 임대계약을 끝으로 또다시 매각에 들어간다. 그러나 아라호의 매각은 그동안 5차례 불발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번 계약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아라호의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세금 112억원을 들여 건조한 배는 제대로 된 정식 취항도 하지 못한 채 90억원까지 떨어졌다. 거액이 들어간 배를 잇따라 헐값에 내놓으면서 이번 아라호의 몸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가던 한강 유람선 아라호가 14년 만에 사라진다. 서울시가 한강 수상(리버)버스 선착장을 짓기 위해 아라호 임대와 여의도 선착장 운영을 5월 말로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아라호도 새 주인을 찾게 됐다. 그러나 아라호의 매각 과정은 그동안 순탄치 않았다. 과거 서울시는 아라호에 대한 민간 매각을 5차례나 추진했지만, 가격과 계약조건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헐값 처분 112억을 들여 건조했던 아라호를 90억원까지 가격을 내렸으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아라호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 SBS 특별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거짓 프레임 선동’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 의원은 지난 29일,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하고 또는 아주 저질하게도 개인의 인격을 묵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들. 파리의 대한의 총성과 시원하게 꽂힌 과녁의 올림픽 영웅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청소년 국대 선수들을 위해 상세한 중계 해설을 두고 여야 대립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오버랩을 씌우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 그들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딴지일보’ ‘클리앙’ 등 친야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신을 비판글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정권 불복의 탄핵 형국을 조장하며 보수 변화의 순간들을 발목잡으려는 파렴치한 그들은 제가 마치 파리에 있는 것처럼 이 시국에 외국 나가서 신나 있는 진종오를 상상하나 보다”라며 “말씀드리지만 변화의 시작의 한동훈호에 탑승해 지금까지 전국 곳곳의 당원들을 찾아 뵙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국회를 지키고 있다는 특파원 뉴스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기회를 묵살한 것이 아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전자발찌까지 찬 상황에서 ‘도대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자발찌 착용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서 출소 5개월 만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민호)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발찌 차고 다시 범행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위험 평가를 종합해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입, 강간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극심하고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과 약물·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범행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못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능이 100일 남았다. 언제나 그렇듯 한여름의 장마와 열기를 이겨내며 수험생들은 ‘열공’ 중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올려 N수생이 몰려드니 현역 수험생의 부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8일이면 2025 대학수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올해 수능은 그 어떤 해보다 N수생이 많은 수능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증원 이날 박람회장에선 의대 증원 등 변동 요소가 많아 학생들과 일선 학교들의 진학 부담감이 가중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지난 5월30일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에 1500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