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작심’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 칼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폐부를 찌르는 모양새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밀린 체납세 징수에 이어 경호동 시설이 들어선 시유지 환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는 것. 내란죄 및 뇌물죄 등의 실형으로 거액의 추징금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잘도 버텨왔던 전 전 대통령. 이제 황혼녘 뜻하지 않은 정적이 등장함에 따라 인생의 회환을 곱씹어야 할 처지가 됐다. 전두환 정조준한 박원순, 경호동 폐쇄·체납세 징수 나서 전두환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원순 ‘견원지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생 말년 고립무원에 봉착한 모양새다. ‘견원지간’으로 불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전 대통령의 폐부를 노리면서다. 박 시장이 전 전 대통령의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어붙인데 이어 지방세 3800여만원이 미납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전 전 대통령은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의 환수까지 검토하며 전 전 대통령의 숨통을 죄는 모양새다. 37억 미납세 회수 나서 박 시장이 연초부터 체납세 징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서울시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대중교통 적자 누적이 9000억원이 넘어 한 도시의 부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당장은 제 정치적 인기를 깎아먹을지 몰라도 결국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면서 “대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경영혁신으로 1021억원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 그는 “별도로 운영해 생기는 손실이 있다. 두 회사가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물자도 공동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일어난 지하철 1호선 고장과 탈선 사고에 대해 “지하철 1호선이라는 한 라인에서 코레일과 서울메트로라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1호선의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고 나머지 구간은 코레일이 맡고 있으며 이날 사고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동차
〔일요시사=서형숙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전국 시ㆍ도지사를 한 자리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여수세계박람회 성공다짐대회 참석을 계기로 여수에서 시ㆍ도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1년 반만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로는 첫 전체 회의다. 시ㆍ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가장 먼저 박원순 시장이 발언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현안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연간 2천억원인데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또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동두천이 재정자립도가 꼴찌다”며 “시 면적의 44%를 차지하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길 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선박과 해양 파생금융 중심지로 특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을 해달라”면서 “철도 건설사업도 정부에서 각별히 지원하지 않으면 지방재정
〔일요시사=서형숙 기자〕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책임을 질지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청문회와 2009년 국회 문방위원회에서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다. 최 위원장 지난해 3월1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최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일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적절히 책임질 것이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책임이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전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2009년 11월 문방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저의 해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최 위원장은 두 번이나 국회에서 저의 무죄가 확정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제 책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