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 괴자금’ 수사 노림수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29 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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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노풍 기선제압 나섰나?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5월은 노무현입니다.” 5월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 추모행렬이 정점을 찍으며 여기저기서 들리는 목소리다. 하지만 올해 추모식은 어쩐지 찬물이 끼얹어진 분위기였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괴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검찰이 건평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측근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 하지만 불과 나흘 뒤 검찰은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었다. 민감한 시기에 발맞춘 설익은 의혹제기에 검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뭉칫돈은 사업 자금일까? 검은돈일까?”

창원지검은 지난 18일 “노건평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영재고철의 소유주 박영재씨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평씨가 공유수면 매립과정에 개입해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검찰의 언론플레이?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문제의 계좌로 수백차례 돈이 입출금됐던 점과 퇴임 후에는 거의 입출금 흔적이 없던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즉각 보수언론들은 대서특필했고 순식간에 불붙은 ‘노건평 괴자금’ 사태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

특히 검찰의 이번 발언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리며 급속도로 파문이 확산됐다.

건평씨는 즉각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혹시나 해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박씨 사업과 관련해 청탁전화를 했거나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뭉칫돈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좌주인으로 지목된 박씨도 뭉칫돈에 대해 “사업자금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박씨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씨는 검찰의 뭉칫돈 주장에 대해 “2005년부터 동생의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한 돈이 500억원 가량 된다”며 “250억원이 잔고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많았을 때도 2~3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건평씨와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다”면서도 “금전거래는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운영하고 있는 고철사업체가 참여정부 들어 급성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철 값이 올라서 매출액이 늘어난 것이다”며 “거래된 돈은 건평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역시 불과 나흘 뒤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좌의 뭉칫돈을 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뭉칫돈이 머물러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

다시 말하면 검찰이 계좌의 돈이 건평씨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간 입출금된 금액 합계가 수백억원일 뿐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는 “현재 조사를 하면서 (뭉칫돈의 성격을) 알아가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추모행렬 정점 찍을 무렵 검찰의 폭탄발언
피의사실 공표로 형님 의혹 제기…문재인 겨냥했나?

검찰은 여전히 건평씨가 수백억원대 뭉칫돈의 거래내역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농협 진영지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자료를 확보했으며,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게다가 대검에서 계좌추적팀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폭발력이 강한 사안에 대해 수사가 아닌 확인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공개한 시점과 방식이다. 검찰이 자금조성 경위나 규모, 사용처와 관련자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평씨와 관련이 있는 듯 서둘러 공개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검찰 스스로 나흘 뒤 말을 바꾼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무책임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에서 “검찰은 ‘건평씨 300억 차명계좌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휘발성 발언을 해놓고서는 정작 그와 관련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돈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건평씨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한 모든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건평씨 측에서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과거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교육감 등 정치성을 띤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때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3주기 추모식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검찰이 또 다시 민감한 시기에 설익은 의혹을 제기한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의심스럽단 지적이다.

노무현 그림자 노렸나?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둔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는 정부의 실정과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 등 MB정권의 초대형 악재들 투성이다. 이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비교 학습효과로 유권자들의 회고적·응징적 성격의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게다가 5월이면 ‘노풍’이 정국을 휘감아왔다. ‘노건평 괴자금’에 대한 발언 시기를 두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검찰의 노림수가 빤히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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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