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상득?이정희 사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내막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15 1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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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폭탄만 터지면 ‘안철수 백신’ 찾는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정치권에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폭탄이 터진 상태다. 게다가 이번엔 진보정당의 부정선거 논란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정국은 난장판의 연속이다. 구태의연한 악습이 계속 반복되자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는 극에 달한 상태다. 정치권을 향한 들끓는 민심에 비정치권 인사인 안철수 원장은 또다시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상태다.

최근 정치권에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인다. 끝도 없이 터지는 비리 폭탄 때문이다. 그간 썬파워를 과시하던 이상득?최시중?박영준 등 MB정권 실세 3인방의 비리 전력들이 낱낱이 드러난 상태다. 임기 말 힘 빠진 정권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들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성에 정점을 찍은 상태다.  

‘안철수 파워’ 원동력

게다가 이번엔 진보정당의 부정선거 사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4?11 총선을 통해 제3정당으로 급부상한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패권을 지키려 비례대표 경선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진보정당의 생명인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사퇴불가’ 의사를 거듭 밝히는 당권파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갖가지 비리들이 드러나며 난장판 형국을 보이자 민심은 들끓는 실정이다. 때문에 또다시 비정치권인사인 제3의 인물에게로 시선이 쏠리는 모양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바로 그 최대 수혜자로 보인다.

안 원장은 그간 백신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등 사회에 헌신하는 공적 삶을 살았다. 안 원장은 또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정신, 높은 도덕성까지 겸비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다.

그는 특히 그동안 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며 남다른 배려와 존중의 소통 방식으로 젊은 계층의 지지를 끌어냈다. 여기에 1500억이라는 통 큰 기부까지 이어지며 국민들의 ‘마음’까지 얻었다.


이러한 안 원장의 행보는 기존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부분을 비정치권 인사인 그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안 원장에게서 새로운 리더십을 엿본 민심은 ‘안철수 파워’를 생산해내 지난해 단숨에 ‘박근혜 대세론’까지 무너뜨리며 정국을 요동치게 만든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정치권은 뼈를 깎는 반성과 변화로 국민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최근 또다시 ‘막장드라마(?)’를 연출하며 민심을 배반했다. 국민적 시선이 자연스레 안 원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치권의 ‘안철수 구애’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 역시 같은 현상이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지난 8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안 원장과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제3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도 성명을 통해 진보개혁세력 연대의 재구성을 촉구하면서 “안철수 지지세력까지 껴안아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 진보 성향 재야원로들이 주축이 된 ‘원탁회의’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12월 대선에서의 연대는 기존 정당들뿐 아니라 아직 정당구조에 포섭되지 않은 이른바 안철수 지지세력까지 끌어안는 연대여야 한다”고 진보진영의 새판짜기를 주문했다.

새누리 임태희도 민주 이해찬도 지금은 안철수에 구애 중
측근비리?부정선거 터져 정국 요동치자 몸값 높인 안철수

여기에 이해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역시 안 원장의 정치적 자질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고 치켜세우며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 고문은 지난 1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대선은 민주당이 대동단결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다”며 “안철수 원장을 비롯한 진보진영과 잘 연대해 대선을 치른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고문은 안 원장의 검증되지 않은 정치력 논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안 원장의 인용을 보면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의사나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품성이 비교적 정의롭고, 그 정도라 한다면 정치할 자질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치켜세웠다. 이 고문은 이어 “다만 예산 등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간다면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선에 나오려면 팀을 강화해야할 것이고 보완이 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안 원장 역시 대선을 향한 보폭을 조금씩 늘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안 원장의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를 짐작케 하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한 언론은 안 원장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카이스트·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스터디그룹은 특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안 원장 측에서 지원한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스터디그룹이 향후 진행될 대선정국에서 안 원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정치인들에 의한 자생적 지지모임 결성도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예상 밖 부진으로 사실상 대권에서 거리가 멀어진 한 인사의 외곽조직 인사들이 안 원장 쪽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모두 안철수에 구애 중

무엇보다 안 원장 본인이 지난 3월27일 서울대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내가 만약 사회에 긍정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으면 설령 그게 정치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다.

최근 정치권의 ‘이상득?이정희 사태’로 민심이 바닥을 치자 여야 모두 안 원장에 대한 구애로 몸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양상이다. 정국이 요동칠수록 몸값을 높이는 ‘안철수 백신’. 과연 안 원장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해 정치권 내로 본격 진입하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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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