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장물유산’ 논란, 영남대 탄생의 비밀 <추적>

학문의 전당…알고 보니 박정희 노후 설계용?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올해 초 <부산일보>의 파업은 정수장학회의 ‘장물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권력으로 강탈한 ‘박정희 부정축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정수장학회를 두고 <부산일보> 노조 측이 사회환원을 요구하면서다. 이러한 여파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장물들이 새삼 거론되는 상황이다. 특히 박정희 일가가 무혈입성에 성공한 영남대학교는 ‘원조 장물’로 꼽힌다. 정수장학회의 설립과정과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영남대. 그 설립비화를 들여다봤다.

영남대학교 정관 제1조를 보면 ‘교주 박정희’라고 소유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영남대는 청구대와 대구대를 통합해 지난 1967년 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 개교했다. 소유주의 권력을 과시하듯 271만㎡의 전국 최대 교지를 가진 영남대는 지방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재산가치도 정확히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땡전 한 푼 안내고도
영남대 무혈입성 성공

놀라운 점은 설립자이자 교주로 명시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에 출연한 재산이 땡전 한 푼 없다는 것이다. 이는 1988년 10월18일 영남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영남대에 대한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국정감사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당시 김동영 통일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재단 출연자금을 묻자 조일문 재단 이사장이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한 것. 결국 박정희 가문이 출연재단 ‘0원’으로 영남대에 ‘무혈입성’한 셈이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위원장이 영남대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아직까지도 독재정권하에서 권력과 강압에 의해 두 대학이 강탈되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구대와 대구대 설립자 측에서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강탈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구대학은 독립운동가였던 최해청이 1950년 ‘제2의 독립운동가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전 재산을 털어 세운 학교다. 하지만 1967년 재단 경리직원 비리와 신축 교사 붕괴의 책임을 져야했던 이사회가 설립자의 의견을 배재한 채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학을 헌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해청은 유고집인 <청구유언>에서 “나의 동의란 하나도 없었다. 전부 일방적 행위였다”고 적고 있다.


부실논란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 알고 보니 각하 품에?
이맹희 회고록 “이후락이 찾아와 대구대 내놓으라고 했다”

대구대학은 경주 최부잣집의 후손으로 잘 알려진 최준이 해방 후 애국적 2세 교육의 뜻을 품고 1947년 설립하였다. 최준은 경제적 후원을 받기 위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게 학교경영을 위탁하였다.

하지만 1966년 당시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의 이 회장은 여론 무마를 위해 박정희 정권에 대학을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최근 삼성가 유산전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맹희씨의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대구에 대학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이 은퇴 후 그곳 총장으로 취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영남대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회고록에서 “삼성이 대구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락씨가 어느 날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면서 “지금 상식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그대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구대를 억울하게 박 전 대통령에게 빼앗겼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씨는 “그들은 권력으로 대구대를 차지하고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청구대를 차지한 다음 영남대를 만들었다”고 탄생비화를 밝혔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창당선언문을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은상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100년 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대학총장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떳떳하다”면서 설득하였고, 이후락이 영남대의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진다.

즉 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학총장으로 노후계획을 구상하며 헌납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측근에 맡기며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얘기다. 

박정희의 사람들
대거 포진한 영남대


실제로 영남대 설립이사 명단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남대 정관에 의하면 당시 설립이사는 ‘이동녕?이효상?김성곤?성상영?이후락?최준?한석동?신현확?서정귀?백남억?신기석?여상원?김인’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이나 실세들이다.

이후락은 중앙정보부장과 비서실장, 이동녕은 공화당 의원, 이효상은 5?16 후 공화당 경북지부장과 국회의장, 김성곤은 공화당 재정위원장, 신현확은 국회의원?장관?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백남억은 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으로 공화당 국회의원과 정책위의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기석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학교 동창인 것.

이후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섰다. 신군부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듬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영남학원을 맡겼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1980년 3월 재단이사에 취임하고 한 달 만인 4월 이사장에 임명돼 그해 11월까지 재임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이 거셌던 시국상황과 맞물려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평이사로 물러났고 1988년까지 약 8년간을 평이사로 활동했다. 

이 와중에 박 전 위원장 최측근들의 재단소유 부동산 처분, 불법자금 편취, 공금횡령, 부정입학, 공사대금 유용, 회계장부 조작, 판공비 사적용도 사용 등 사학재단의 전형적 비리가 터졌다. 영남학원재단은 이례적으로 1988년 10월 국정감사를 받아 비리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 사태로 박 전 위원장과 당시 이사들은 재단에서 전면 사퇴했다. 이후 20년간 영남대는 관선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정수장학회와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영남대…‘장물의 원조’
불거지는 아버지의 장물논란, 대선정국서 딸 발목 잡을까? 

하지만 참여정부가 지난 2006년 영남대를 ‘관선임시이사 해제 사학’으로 지정했고, 2007년 12월 ‘영남학원 정상화주친위원회’가 구성되며 영남대 재단 정상화가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08년 4월부터 재단 정상화를 논의했고, 2009년 6월 MB정부가 영남학원재단 정상화를 마무리했다.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 이사’ 또는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박 전 위원장에게 7명의 이사 중 4명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박 전 위원장이 영남대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귀환한 셈이다.

여기서부터 ‘구재단의 복귀’라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부정입학 사건 등 비리로 인해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쫓겨났음에도 다시금 비리 전횡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2년 현재 이사 7명 가운데 우의형(전 서울행정법원장) 이사장을 포함한 강신욱(전 대법관)?박재갑(서울의대 교수)?신성철(KAIST 교수)씨는 박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로 영남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정한 재단 정상화는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물러나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박근혜가 비리문제로 1988년 이사직에서 쫓겨난 뒤 종전이사 또는 설립자 유족이라는 자격으로 2009년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구재단의 복귀일 뿐, 재단 정상화는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단체는 박 전 위원장의 이사추천권 철회와 박 전 위원장이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태다.

무엇보다 박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출범한 영남대 이사회는 박정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박정희 교주’ 조항을 ‘설립자’로 바꾸는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독재자 논란으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을 설립했다. 최근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설립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박정희의 과오는
박근혜 아킬레스건

게다가 경상북도가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관련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할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중 박정희대학원에도 연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사업타당성은 물론 정치적 논란까지 일고 있는 사업들이라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한 박 전 위원장을 의식한 행정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정수장학회와 영남대는 애초 설립자가 따로 있다는 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강제 헌납되고 통합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 당사자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 여기에는 모두 박 전 위원장이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박정희 일가와 연관된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 설립과정에서 운영방식까지 쌍둥이처럼 빼닮은 모습이다.


지난2007년 대선에 이어 올해 초 <부산일보> 사태로 다시금 정수장학회의 장물논쟁이 번지자 박 전 위원장은 십자포화를 당했다.

영남대 역시 비슷한 문제로 향후 대선정국에서 박 전 위원장을 옥죌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에 박 전 위원장이 이 같은 장물논란을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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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