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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선고 D-1’ 유권자 10명 중 6명 “윤 대통령 복귀 반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직무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60.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9%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9%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66.8%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26.3%는 ‘불안하지 않다’, 응답을 유보한 층은 6.8%였다. 이는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헌재 선고 지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추진에 대한 유권자의 찬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연쇄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48.9%는 ‘국무
- 박정원 기자
- 2025-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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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예상”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각’을 예상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기각을 예측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회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국정 안정 기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같은 홍 시장의 탄핵 심판 선고 예상은 희망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한 야권 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 박 일 기자
- 2025-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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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거부권 행사? “현안 우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회동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회동 거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실상 즉각적인 회동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여러 차례 회동 제안에 한 권한대행의 응답이 없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서 제1야당 대표의 간절한 전화와 문자에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 박정원 기자
- 2025-04-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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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민주당 사건’ 집중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진행될수록 검찰이 더욱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서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될 때에는 정치 사건 관련 수사를 중단하면서 눈치를 봤지만 점차 야권에 대한 수사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교체를 생각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투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던 타이이스타젯 부정취업 사건서 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야권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 의혹들 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해 11월5일 다혜씨를 뇌물수수죄 공범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다혜씨의 전남편 서모씨가 항공업계서 일한 경험이 없는 상황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며 “뇌물성 급여의 직접 수혜자인 서모씨뿐만 아니라 다혜씨 역시 수혜자로 볼
- 김철준 기자
- 2025-04-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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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
- 오혁진 기자
- 2025-04-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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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상원 존재’ 원천희 캐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나 징계를 면해 온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코너에 몰렸다.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정보사 내부서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선 실세’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정보사 간부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식 입장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패싱당한 걸 보면 설득력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수사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상황은 뒤집혔다. 공수처는 최근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조사했다. 유임 수긍, 왜? 법조계에서는 원 본부장이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본부장과 노 전 사령관은 친분이 깊지 않다. 노 전 사령관이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장 시절 원 본부장이 제1대대장이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 군사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원 본부장은 같은 사단의 제8보병연대장을 맡았다. 원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 오혁진 기자
- 2025-04-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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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집단소송 나선 조국혁신당, 갑자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는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는 “오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언급한 주저 없는 행동은 집단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9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를 통해 집행된 위자료는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며 “광장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너무도 많이 묻는다”고 부연했다.
- 박 일 기자
- 2025-03-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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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장 없는 조국혁신당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 정국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는 야당의 몫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전진하고 있다. 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폭풍처럼 나타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수감 이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3.6% ▲국민의힘 40.0%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4.3%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선 직후 지지율 14%를 웃돌았던 혁신당이 불과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주저앉은 것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로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풀액셀 총선 이후 12·3 내란 사태를 거쳐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혁신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동안 혁신당은 광화문 이순신
- 박희영 기자
- 2025-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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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연금 독박’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비난은 더불어민주당이 독박을 쓰고 있다. 그간 민주당의 정치적·정책적 강경책은 청년 민심을 분노시켜 그때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기사회생시켜 왔다.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국민에겐 악영향만 줄 뿐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후 지난 20일 본회의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13%로 올라갔고, 오는 2028년 40%로 예정됐던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간다. 지난 2007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은 50%로 일시 인하됐다가 매년 0.5%씩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6년서 2064년으로 8년 미룰 수 있다. 정해진 운명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시 45%를 주장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43% 수용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
- 박형준 기자
- 2025-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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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
- 박희영 기자
- 2025-03-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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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컴백 한덕수 시한부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예측불허 행보 속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각각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된 후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했다. 돌아온 권한대행 기각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5명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4명은 “헌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후임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을 임명해 손상된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 박형준 기자
- 2025-03-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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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차기 대선 선호도 이재명 34% 김문수 8% 한동훈 5%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장래 대통령감)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순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그외 인물(6%, 1.0% 미만 약 20명 포함), 37%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406명)에서는 이 대표가 75%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331명)에서는 김 장관이 22%, 한 전 대표·오 시장·홍 시장이 각각 10% 내외,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98명) 중 56%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36명)의 23%는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4개월째 30%를 웃돌며, 지난해 12월 37%가 최고치를 찍었다. 현 정부 출범 후
- 강주모 기자
- 2025-03-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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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윤 탄핵 선고 신속히 내려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 박 일 기자
- 2025-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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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실판 조변석개’ 권성동, 이재명 항소심 무죄 탓?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예정돼있던 지난 26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했던 발언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에 이어 유죄가 나왔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도 “결정이 나면 (이 대표가) 불복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며 “불복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의 유죄 판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의 화살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은)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내
- 박 일 기자
- 2025-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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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 박정원 기자
- 2025-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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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5-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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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명의 날’ 이재명 항소심, 26일 오후 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 치다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던 만큼 허위에 해당하며,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을 이유로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처장에 대한 발언들은 무죄로 봤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셈이었다. 이날 항소심 쟁점은 1심처럼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
- 박 일 기자
- 2025-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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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덕수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임명 카드 사활⋯실익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라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 박 일 기자
- 2025-03-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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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강 등 국내 문인들 ‘윤석열 파면 촉구 성명’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및 국내 문학계 종사자들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한강 작가와 문인들은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어 “극우 세력이 발하고 혐오와 폭력이 횡행하는 등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강은 “(나는)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작가 은희경도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싶다”고 보탰고, 김연수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며 헌재의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작가회의도 서울 광화문 소재의 농성촌 앞에서 전국 문학인 2487명 명의로 긴급 시국선언을 가졌다. 문학인들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
- 박 일 기자
- 2025-03-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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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삐딱선 타는 이복현 금감원장,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명직 인사의 명운은 임명권자에게 달려 있다. 임명된 순간 허리에 줄이 묶이는 형국이라 임명권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함께 추락하게 된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서면서 이른바 ‘사단’ ‘최측근’으로 불렸던 이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힘은 인사권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수는 수천명에 이른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주요 요직을 둘러싼 ‘논공행상’이 시작된다. 이 시기 대통령의 각종 ‘인연’이 수면 위로 급부상한다. 충정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향은 ‘검찰’로 귀결된다는 말이 많았다. 정치 경험이 아예 없이 첫 선출직 선거에 덜컥 당선되면서 뒷배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검찰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정부서 검찰 출신 인사는 약진을 거듭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윤정부에 입성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한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이었다. 현재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 장지선 기자
- 2025-03-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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