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특검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군의 비상식적 조치가 다수 드러났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건 은폐와 반전을 노렸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관련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안미영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특검이 의미 있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보다 나은 성과 특검이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으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지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 특검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은 상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을 갔다. 그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노동과 100억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70대 노인이 현재 100억원 가치로 추산되는 부친의 현금보관증을 소유한 사연이 화제다. 3대째 돈을 찾지 못해 정부 당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은행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만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79세 김규정씨는 부친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남긴 거액의 돈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부친 고 김주식씨는 14세이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1945년 해방을 맞자 고생하며 모아놓은 엔화를 들고 귀국했다. 거액이던 돈을 집안에 보관해두기 어려워 예천군의 조흥은행 지점을 찾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현금보관증에는 1946년 3월5일 조흥은행 풍천지점의 박종선 지점장이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에 사는 부친의 일본 돈 1만2220엔을 받아 보관함을 증명한다고 적혀있다. 부친의 사인과 조흥은행 직인이 찍혀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도 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감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기만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시세조종 정황이 짙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했으나 지휘 라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다.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이 거셌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김태훈 당시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치권 눈치?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 조종꾼(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멍한 여교사와 까진 남학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격이다.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돌고 있다. 중학생이…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실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제지하는 학생은 없었다. 일부는 웃고 떠들기도 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틱톡 계정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과 음성이 나오는 채팅 앱을 수업 중에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은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밝힌 대검찰청의 입장이다. 검찰이 칼을 빼들었으나 마약사범은 오히려 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마약사범들은 대마초,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거나 유통한다. 특히 매년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들어오고 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 박왕열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수년간 수십억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해왔다.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범인인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거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참치 유통 등의 사업을 하던 인물로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왕열의 마약 조직인 ‘전세계 그룹’이 약 50억 상당의 마약을 팔아왔다고 결론냈다. 최근 <일요시사>는 필리핀 현지 취재를 통해 박왕열이 메트로 마닐라 문틴루파에 있는 뉴빌리비드 교도소(NBP)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상당한 영향력 NBP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다. 수감자의 43%가 살인 및 신체적 상해 관련 범죄로 수감돼있다. 특히 연쇄살인범과 마약계 거물 등도 포함돼있다. 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묻어 있기만 한다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 의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 드라마 <시그널> 중 차수현(김혜수)의 대사. 2016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은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시그널>은 1~2화에서 아동 유괴 사건을 다뤘는데 형사 차수현이 용의자 오연수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DNA를 언급한다.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분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그땐 못 잡아도… <시그널> 차수현의 대사가 현실화됐다. 20여년 동안 장기 미제로 해결이 요원했던 사건이 DNA 식별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것. 지난 시간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수사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유가족은 물론 경찰에게도 ‘마음의 짐’이었던 장기 미제사건 해결의 길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로 5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21년 만이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시 말해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설레는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해외 취업이고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취업이니 더 그랬다. 출국 전에는 네덜란드 생활에 대한 계획도 잔뜩 세웠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이 다 가시기도 전, 계획은 인도인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인도인 직원이 정직 2개월만 받은 것이다.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사관은 대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보통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고 파견국에서의 외교활동을 한다. 그뿐 아니라 ▲사증과 증명서 발급 ▲자국민 보호 ▲문화교류 활동 ▲타국 정보수집 활동 ▲국제회의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런 이유로 해외여행객들은 여행에 앞서 여행지의 대사관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간다. 연락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여행 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특히 여권이나 금품을 도난당해서 여행을 이어갈 수 없을 때라면 우선으로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사관의 원칙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비키니 민폐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동네 놀이터를 물놀이장으로 변신시킨 사업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서울 석촌동에 마련된 ‘석촌 상상어린이공원’이 첫 물놀이장 놀이터로 꼽힌다. 이후 점점 늘더니 아이들 물놀이터를 단지 내에 만드는 아파트들도 많아지고 있다. 눈살 이런 가운데 최근 아이들 노는데 민폐맘(?)들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키니 등 노출이 과한 의상을 입고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터를 찾은 엄마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 인터넷 지역 맘카페엔 ‘비키니 입고 비치는 얇은 비치가운만 입고 동네 물놀이터에 오는 엄마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휴양지가 아니다. 아이들 노는 곳에 엄마들 복장 눈살 찌푸려지는 분들 너무 많네요”라며 “심지어 아파트단지 내 물놀이터에도 그렇다. 거기에다 맥주판 벌이고 애들은 신경도 안 쓰고 노는 부모님들 진짜 비매너”라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맘카페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남자 잡는 킬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때 이슈였던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정보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성행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흥탐정이 재등장했다. 유흥탐정은 일정 금액을 내면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알려주는 일종의 ‘흥신소’ 시스템이다. 남의 뒤를 캐는 사이트는 2018년 8월께 처음 등장했다. 특정 전화번호를 의뢰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예약했던 기록 등을 확인해줬다. 운영자는 “나의 남자가 업소 여성과 만나거나 불륜이 의심된다면, 낮이나 밤이나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면 여자들 편에 서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준다”고 공지했다. 입소문이 퍼지고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자 유흥탐정은 당초 3만원이었던 가격을 5만원까지 올렸다. 당시 유흥탐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람이 하루 8시간씩 맞닿아 있는 곳. 바로 침대다. 건강을 위해 웃돈을 주고 샀던 침대에는 알고 보니 발암물질이 가득했다. 충격에 빠진 소비자들은 앞다퉈 소송에 나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4년을 끌어온 소송전. 소비자 70여명은 이미 패소의 쓴맛을 봤다. 그리고 또 다른 판결을 기다리는 소비자는 5886명. 과연 이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고진감래’를 기대했건만, 현실은 달랐다. 4년 만에 처음 나온 ‘라돈 침대’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소비자가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지난 9일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 대신 모나자이트 라돈 침대 사건의 발단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진침대가 생산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기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때 불었던 ‘음이온’ 열풍이 화근이었다. 라돈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에 들어갔다. 사이트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 사이트를 가입하는 데도 그 정도 소요됐다. ‘불법이니까 꼭꼭 숨겨놨겠지’라는 생각은 완벽하게 비켜나갔다. 대신 사이트는 해외에서 관리됐다. 사이트 관리자나 회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보안에 힘써 사이트를 관리했고, 도박사이트 회원 카톡방은 도박 정보공유로 24시간 쉬지 않았다. 도박은 돈이나 본인의 소유물을 상대에게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다. 이 행위는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 금전을 추구한다. 특징은 승패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약 바둑이나 장기 등의 게임을 하면서 돈을 건다면 도박이 된다. 중독되는 시스템 도박 종류는 여러 가지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하는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당구, 골프, 권투, 볼링, 자전거, 자동차, 모터보트 등에서 참여 선수 중 누가 이길지 돈을 거는 방식이 있다. 주로 경마, 경륜, 경정, 체육 진흥 투표권으로 진행된다. 동물 경기로는 경견, 투견, 투계, 소싸움 등이 대표적이다. 기구나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도박도 있다. 윷놀이, 주사위, 장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0명 중 4명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1만9922명 늘어나 누적 2005만2305명이 됐다. 치명률 0.13%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1만7389명) 대비 38.8%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4월15일 12만5822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다. 지난 3일 전날 신규확진자 11만1789명보다 8133명, 일주일 전 10만285명보다도 1만9367명 늘었다. 지역별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 경기 3만1701명, 서울 2만3023명, 인천 6266명 등 수도권에서 6만990명(50.9%)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만8914명(49.1%)이 확진됐다. 부산 6659명, 경남 63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황하나와 스치면 죽는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측근이 한 말이다. 황씨는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감옥살이 중이다. 황씨 측근의 말처럼 2020년 황씨의 남편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도권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측근은 이외에도 여러 명이 세상을 등졌다고 주장한다. 석 달 전, 한 사람이 더 세상을 떠났다. 그는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황씨 마약 사건의 핵심 제보자였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의 상선 ‘사라 김’ 김형렬이 붙잡혔다. 국내에 공급한 마약만 시가로 100억원 가까이 된다. 100만명이 넘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수년간 팔아온 것이다. 경찰은 황하나씨와 황씨의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왔다고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여러 명이다. 충격적이지만 제보자 대부분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열심히 살겠다” 약속 못 지켜 ‘황하나·바티칸 킹덤 마약 사건’ 핵심 제보자 A씨가 <일요시사>와 만난 건 2년 전이다. 그는 황씨의 남편인 오모씨의 친구이기도 했다. A씨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시집가는 피겨 여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결혼한다,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겸 팝페라 가수인 5세 연하 고우림과 오는 10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양측은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를 알리지 않는 점, 많은 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3년 교제 소속사 등에 따르면 김연아와 고우림은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다. 당시 포레스텔라가 초청돼 공연했다. 이후 두 사람은 3년여간 교제했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 김연아와 고우림은 비슷한 음악 취향 등 여러 지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단숨에 서로에게 빠져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열애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행동 하나하나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연아는 일부 측근에게만 열애 사실을 알렸고, 고우림 또한 소속사 상당수 직원에게 열애 사실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여름휴가 극성수기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맞이하는 첫 여름휴가다. 코로나 감염의 불안감은 잠시 뒤로하고,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2년여간 지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한다. 아직은 해외보단 국내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인터넷에서 호텔 숙박권 사기가 기승이다. 2020년 3월22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했다. 그해 3월22일부터 5월5일까지는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했다. 이는 산발적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코로나가 잠시 주춤할 뿐이었다. 본전 생각 곧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공부와 업무 등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됐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됐다. 명절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이번에는 만나지 말자”고 다음을 기약했다. 화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이색적인 풍경도 펼쳐졌다. 이로 인한 숙박업체가 큰 피해를 본 건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일부 호텔이 코로나 여파로 객실 공실률이 치솟으며 실적이 떨어져 매물로 등장했다. 이를 매입해 주거시설, 복합시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군의 미흡한 병력 관리가 입방아에 올랐다. 수뇌부의 개선 약속이 이어졌지만, 안타까운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에만 최소 9명 이상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번 달은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첫 달. 시작부터 ‘개정법 무용론’으로 비판 여론이 매섭다. 이달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군 사망자만 해도 9명에 달한다. 또 사망자 중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알려진 사망 사고는 총 9건이다. 산술적으로 사흘마다 1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여전히… 지난 1일 한미연합사 장교를 시작으로 6일 공군 항공정비전대 부사관, 7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부사관, 14일 해군작전사령부 병사, 15일 해군본부 장교, 16일 해병대 1사단 병사가 연일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지난 21일에는 육군 28사단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25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론은 지난 19일 공군 20전투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말이 드러날수록 충격은 커지는 모양새다.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2002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해당 대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자될 만큼 클리셰로 자리 잡았다. 계약 끝나면…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과 결혼에 골인했다는 이야기는 드문드문 존재한다. 물론 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다.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 학생과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교사가 결혼을 했다면 사건은 범죄성을 띠기도 한다.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절적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북부경찰서는 30대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신고자는 A씨의 남편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회장님 비밀계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스위스 비밀계좌가 들통났다. 재산을 숨겨두고, 자산관리회사까지 동원해 돈 관리를 한 것. 과세당국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 판결에 고스란히 담겼다. 45억 과세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1990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두 부자는 스위스 은행 계좌 2개와 그외 외국 계좌 3개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8~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고, 조 고문도 2010~2016년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금융소득을 스위스 등 외국 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반쪽짜리 리얼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의 통관이 허용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도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