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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11.23 00:01

사회 ‘라임 몸통’ 김영홍 검찰 놔두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역대급 펀드 사기로 불린 ‘라임 사태’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를 언급하면서부터다. 아직 잡히지 않은 ‘진짜 몸통’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 관한 검찰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그는 호화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폰 여러 대로 측근들과 소통하다 보니 추적도 쉽지 않다.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김 회장을 잡지 못하면 라임 사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사건 핵심 인물이던 청와대 전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은 김영홍 회장의 ‘일꾼’에 불과했다. 검찰은 필리핀 당국과 김영홍 회장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구체적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측근들과 소통 이어가 라임의 돈은 2018년부터 움직였다. 수조원대 자금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라임은 ‘플루토 FI D-1호’를 통해 메트로폴리탄 계열에 투자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당시 투자가 이뤄진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김영홍 회장의 메트로폴리탄 관계사 14곳과 필리핀 리조트, 파주 프로방스마을 인수,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개발, 맥주 수입 사업, 라임이 투자한 회사들의 전환사채(CB)를 다시 매입하는 데도 쓰였다. 투자금 중 80%에 해당하는 2300억원이 회수 불가 상태가 됐다. 부실이 확정되자 이 펀드는 5500억원이라는 라임 펀드 중 가장 큰 손실을 냈다. 그러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영홍 회장은 라임 투자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 회장의 정체가 뭐였길래 수많은 사람이 믿고 투자를 진행했을까? 김영홍 회장은 경남종합건설 사주이자 과거 <동남일보> 회장, 마산 지역 성안백화점 실질 사주, 경남종합금융 대주주였던 김인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태 회장은 문민정부의 정치 자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1999년 2월 국회 IMF 환란특위 청문회서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경남종금 대주주인 김 회장이 1992년 대선 자금 수백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김인태 회장은 2년형을 살고 2004년 출소했다. 수배 중이던 당시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장남의 명의로 고급 한식당을 매입한 전력도 있다. 김인태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김영홍 회장의 동생인 김모씨는 최근까지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처럼 김영홍 회장은 금융권과는 동떨어진 건설업계 출신이었다. 배우 신은경의 전 남편인 김모 전 테트라 사장과의 연으로 2017년 말에 테트라 건설의 시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 사무실을 서울 역삼동의 라움아트센터 바로 옆에 두고, 라움 부회장을 겸했다. 김영홍 회장은 2018년 김 사장의 소개로 라임 이 전 부사장을 만났다. 같은 해 메트로폴리탄을 설립하고 사무실은 라임자산운용이 있는 IFC 건물에 냈다. 해외 곳곳으로 이동한 자금…리조트 인수에 활용 한국 지우고 중국 국적 획득? “추적 더 어려워” 메트로폴리탄은 3000억원 운용을 위해 앞서 말한 관계사 14개를 만들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시기에 대신증권 1년 후배인 채모씨를 김 회장에게 소개했다. 이후 채씨는 메트로폴리탄 관계사 중 8개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팠다. 김영홍 회장은 증권업계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이 전 부사장을 통해 인맥을 넓혀갔다. 이후 김영홍 회장은 메트로폴리탄의 관계사에 모두 지인을 앉혔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김영홍 회장도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그는 메트로폴리탄이 운영했던 금액 3000억원 중 300억원으로 필리핀 세부 막탄 섬에 위치한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현재 이슬라리조트와 카지노 업장은 휴업 중이지만 ‘아바타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기준, 이 리조트의 온라인 카지노 매출은 2400억원이다. 검찰은 온라인 카지노 매출 중 일부가 김영홍 회장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부서 마닐라, 클락 등 여러 지역서 봤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지난해까지 본인이 인수한 이슬라리조트에 머물렀던 건 확실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말부터 이 카지노와 계약한 국내 코인업체에 관한 수사에 들어갔다. 코인업체는 발행한 코인을 카지노서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서 칩으로 쓸 수 있도록 환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이 코인업체가 “라임 사태 주범인 김영홍과 공모해 이슬라 리조트의 온라인 카지노를 통해 한국서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CCC 코인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을 수 있다”고 했다. 코인을 통해 칩을 구매할 경우 도박 자금 거래 추적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김영홍 회장의 불법 아바타 카지노 운영 사실은 측근 A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영홍 회장과 함께 이 카지노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도박공간개설죄로 서울남부지법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업 출신 금융 발 들여 검찰 수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카지노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775억원에 달한다. 김영홍 회장 역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지만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상태라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코인업체는 2021년 7월 설립 직후 이슬라카지노와 계약을 맺었다. 업체가 발행한 코인 10억개를 이슬라카지노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서 칩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CCC 코인 백서에 따르면 회사 재무담당자(CFO)는 2015년 이슬라카지노 개발을 담당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고 회사의 고문 역시 카지노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등록됐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라임 사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영홍 회장은 현재도 그의 측근들과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슬라 리조트 인수 과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의 전화가 오는 번호가 다 다르다. 검찰과 인터폴도 그래서 추적이 불가하다”며 “하루에 여러 대의 핸드폰을 쓰고 버리고 새로 사기를 반복하니 연락을 취할 방법은 무한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홍 회장의 최측근인 한 관계자도 “번호가 다 달랐다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말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온 게 전부”라며 “그 이후로는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홍 회장을 출국 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라임 사태 수사 이전인 금융당국 조사에서부터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시기는 2019년 10월이다. 회계법인에 부실 관련 실사를 의뢰한 라임은 4개월 후 구체적인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계획 범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를 통해 공개된 보고서는 요약본이다. 원본 소유권은 라임에게 있어 공식적으로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라임 실사 보고서 원본을 수사 과정서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의 자(子)펀드 173개 중 실사가 진행된 펀드는 157개뿐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흐름 감지와 라임 사태를 촉발한 ‘IIG펀드 거래 손실’ 배경은 누락됐다. 이 밖에도 라임의 아바타운용사인 라움자산운용과 자금 운반 조직도에 속해 있는 쌍방울, 필룩스 등 코스닥 기업 등에 관한 실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라임 사태에 밝은 한 회계사는 “구조부터 불법적이다. 환매 불가능 구조로 설정돼있는데 펀드 판매가 가능해질 수 있게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펀드가 아닌 특정 단체나 인물에게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기이한 펀드”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24일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에서 20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 발표했다. 이 중 약 300억원은 김영홍 회장이 유용했다고 밝혔다. 유용자금 중 276억원은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데 썼고, 25억원은 각각 장모씨와 전모씨에게 건네진 정황이 있다고 했다. 장씨는 민노총 출신으로, 이재명의 외곽 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전씨는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000억원의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해당 자금이 어떻게 악용됐는지는 수사당국이 확인해야 할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검찰은 금감원 발표 이전인 3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년 1월부터 고소가 접수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슬라리조트와 채권 추심을 벌이던 고소인은 당시 김영홍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개장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장씨와 전씨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차례 고소했다. 행방 묘연? ‘아바타 카지노’ 수천억 생활비 마련 수사 4년 “현금화하고도 남을 시간…진상규명 끝” 고소인은 “라임 돈 300억원이 김영홍 개인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자금이 민노총 장씨,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전씨 등에게 건네진 정황과 이들의 인적사항, 자금흐름도 및 차명계좌 등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 정부 들어 이제야 계좌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홍 사건의 경우 2020년 11월 남부지검으로 이관됐는데, 3년간 손을 대지 않아 지난해 5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홍 회장은 2015년 한국 국적이 말소됐다. 그의 최측근들에 따르면 현재 그의 국적은 중국이다. 그러나 당시 남부지검은 그가 외국인 신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캄보디아 해외 은닉 자산은 인지하고 있었다. 금감원서 처음 발표한 횡령 금액에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된 1억달러(1279억원)도 포함돼있다. 라임은 2018년 10월 상장사 S사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S사 임원 등이 투자금을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해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라임은 이때 자신의 아바타운용사이자, 김영홍 회장이 대주주인 라움자산운용에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 설정을 맡겼다. 검찰은 이 자료도 3년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다. 2020년 10월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라임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홍콩 소재 특별목적회사(SPV)인 위 탈렌트(We Talent)에 1억달러를 송금한 기록 등 횡령 내역을 제보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20쪽에 달하는 ‘해외 은닉자산 제보서’에 김영홍 회장, S사 대표이사 등 피제보인 11명의 인적사항과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S사 공시자료 및 위 탈렌트 홍콩 주주명부 등 20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하며 “위 탈렌트로부터 제3국으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쫓아가며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김영홍 회장의 측근들과 제보자들은 금감원의 발표가 “뒷북”이라고 강조한다. 한 제보자는 “이미 검찰이 다 입수한 자료고 직접적이지도 않은 ‘이재명 라인’을 부각해 총선 직전 이목을 끌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소인도 “굳이 저렇게 발표해야 하나 싶다. 금감원 발표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명분이 만들어졌지만 또 정치권에 대한 수사만 할 것 같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봐주기? 의지 제로 라임 수사팀 멤버였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라임 사태를 검찰이 덮어줬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자료를 수사했다”며 “‘김봉현 편지’와 정치권 등 여러 의혹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쳤을 수는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파나마, 동남아 지역서 끊긴다. 4년이면 이미 돈이 현금화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며 “현재의 합수단이 모든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말도 안 된다. 솔직히 말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3-10-10 12:15
정치일반 ‘김명수 6년’ 남은 상흔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중교통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던 대법원장이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기대를 받았던 취임 때와 달리 퇴임은 비판으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은 6년의 업적을 항변해보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를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31년5개월 동안 사실심(1·2심) 법정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한 발언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수준’에 관한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기대 더 큰 실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은 ‘파격’ 그 자체였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행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발탁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잇따라 승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깜짝 인사’로 꼽혔다.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서 김 전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의 믿음은 퇴임을 하는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지연된 정의’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김명수 코트’는 6년 내내 ‘재판 지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 기간은 420.1일로 집계됐다. 2021년도(364.1일)과 비교하면 60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의미다. 2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법원 항소심은 332.7일, 지방법원 항소심은 324.2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9일, 24일 늘어난 수치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꼽힌다.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71년 만에 폐지했다. 법원장 투표제는 법관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제도다. 대법관 안 거치고 바로 대법원장 사법 농단 수습할 적임자로 기대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제가 재판 지연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서 “법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제 역시 재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법부 정치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경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서 임명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단체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의 한국어판을 발간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나는 데 영향을 미친 단체기도 하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일선 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행사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만들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것이다. 실제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이 법원 요직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야심 찬 시도 안 좋은 결과 ‘양승태 코트’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코드 인사 논란도 계속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인사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임명했다. 민 전 법원장은 2년 임기라는 관례를 깨고 3년 동안 재임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재판장 또는 주심판사로 참여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정 정당의 극렬 지지층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반발해 판사를 공격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사법부 특성이 김명수 코트 들어 색이 바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등으로 사법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불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지난 6년간 길게만 느껴졌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어제 임기가 종료되면서 막을 내렸다”며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됐다”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고 비판했였다. 개인도 논란 많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일부 문제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임 대법원장처럼 ‘제2의 양승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은 논란의 이면에 ‘거짓말’이 있는 터라 더욱 체면을 구긴 상태다. 2021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수리를 거부했다. 이 과정서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대법원 역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반전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어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이)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표를)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부분도 있다. 재판 지연·코드인사·사법부 정치화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까지 가나 김 전 대법원장은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바로 사과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지난해(2020년) 5월경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퇴임 기자간담회서 말한 바 있다. 공관 관련 논란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김 전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서 거주했다.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간에 입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공관서 만찬을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 시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서도 공관 관련 논란에 대해 ‘법령 위반,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지난 4월, 김 전 대법원장 공관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아들 부부의 공관 거주, 공관 만찬 내용과 함께 김 전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공관 리모델링은)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제2의 양승태?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으로 오는 파격을 ‘연출’했다. 그는 퇴임사 말미 “제 불민함과 한계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31년5개월의 재판 경력을 배경으로 대법원장에 발탁됐다. 이제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나온 6년을 평가받을 시간이다. 양승태 코트에 이어 또 한 번 사법부의 흑역사가 될지, 그가 꿈꿨던 ‘좋은 재판’의 사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듯하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3-10-10 10:52
사회 <단독> 라임 자금과 가평 자이 커넥션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라임 사태’서 횡령했던 돈이 경기도 가평 자이 개발에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도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서 비롯됐다. 이슬라리조트 김판형 전 대표에게 건넨 인수 자금 일부가 가평 자이 시행사인 서우도시개발로 흘러간 것으로 포착됐다. 경기도 가평 대곡2지구(대곡리 390-2)에 들어선 자이는 해당 지역서 청약 접수를 받은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분양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11.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초 대곡리 일대를 약 70억원에 매입한 서우도시개발은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공교롭게도 서우도시개발의 등기상 감사인은 이슬라리조트 대표다. 1조7000억 현재진행형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여가 지났다. 2019년 재계를 흔들었던 라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서 시작됐다.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리자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결국,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가 파산을 선고했다. 대규모 환매 사태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을 적발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4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 몸통 3인방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 김영홍이 라임펀드 자금으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를 위해 295억원 이상을 유용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영홍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환매중단 선언 전부터 해외로 제일 먼저 도주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회사 메트로폴리탄과 23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라임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약 3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홍의 비리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라임 사태를 재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달 8일 오후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그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사항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김영홍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은 물론, 가평 자이 개발에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김영홍은 메트로폴리탄 관련사의 대표인 채현기를 거쳐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형식으로 김판형 전 대표에게 295억원을 전달했다. 김판형은 친동생 김판경을 시켜 차명계좌인 박찬봉의 계좌로 입금해 자금을 세탁했다. 이 중 일부는 지인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넸다. 295억원 중 70억원을 받은 장영준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출신이다. 김판형이 형처럼 따르던 장영준은 2016년 5월 이슬라리조트 카지노에 51억을 투자한 사실이 수사당국을 통해 밝혀졌다. 최소 26억원을 받은 전호철은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출신이다. 전호철은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2월 춘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은 지난 11월19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현재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금융증권범죄 합수부)에 배당된 상태다. 정치권 로비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추가로 전호철은 도박공간개장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혐의를 받아 춘천지검서 수사 중에 있다. 김판형은 295억원 중 정치권 로비를 포함해 11명에게 분배했다. 자신은 48억원을 챙겼고, 울산법원서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경춘에게 14억원,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전무 손병천에게 10억원, 춘천식구파 신창선에게 10억원, 살인 혐의로 15년 형을 살고 나온 배차장파 출신 임주섭에게 10억원 등을 나눴다. ‘몸통’ 김영홍 이슬라리조트 인수금 일부 시행사 서우도시개발로 흘러간 정황 포착 남은 돈은 서우도시개발법인에 투입했다. 서우도시개발 대표는 김판형의 춘천고등학교 동창인 정대교다. 김판형은 이 회사의 감사로, 차명계좌주인 박찬봉은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서우도시개발은 2020년 초 가평 자이 아파트 부지를 7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우도시개발이 소유한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은 2만3132㎡다. 등기부상 가장 큰 부지인 6899㎡에 가평 자이가 들어섰다. 해당 부지에 김판형의 선배 정대교가 잡힌 근저당은 30억원 정도다. 근저당이 토지 전체 가격의 50% 정도로 본다면 토지 가격은 60억~7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서우도시개발은 부지를 신탁으로 넣고 국민청약아파트로 진행해 100% 분양이 됐다. 서우도시개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이들에게는 400억원가량의 시행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불법적으로 횡령된 돈이 들어가서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면 수사기관서 신속히 개발회사의 배당수익금을 압류,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우도시개발에 포진한 이들의 불건전성도 눈길을 끈다. 등기부상 감사인 김판형은 김영홍에게 매각하기 전부터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해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조트 매각 이후 전·현직 임직원들은 이미 줄줄이 처벌을 받았다. 김판형과 함께 리조트를 운영해왔던 임원진은 이미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그의 최측근인 이슬라리조트 총괄대표 정영민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말까지 32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서울남부지법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슬라리조트는 춘천지역 조직 폭력배까지 투자자로 참여해 설립된 곳이다. 특히 김판형은 이슬라리조트의 최초 소유주인 박정호와 이권 다툼으로 총격 사건에 휘말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서우도시개발 등기상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민서 이사는 도박공간개장죄, 분양사기죄 혐의를 받는 이경춘의 차명인으로 추정된다. 이경춘은 이슬라리조트 사기 분양건과 더불어 김판형과 함께 도박공간개장죄로 기소됐다. 2015년 이경춘에게 울산서 분양사기로 피해를 본 고소인들도 김민서를 언급했다. 15% 지분을 가진 김판경은 김판형의 친동생으로 김영홍의 인수 자금 세탁을 도왔다. 앞서 이경춘과 함께 울산법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김판형은 김판경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슬라리조트 해외 분양 대금을 받아 입금 처리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 다른 등기이사인 박찬봉은 김판형이 김영홍으로부터 받은 295억원의 차명계좌주이자 김판형의 춘천고등학교 1년 선배다. 횡령금 어디로? 검찰이 2020년 2월 라임펀드 자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실 수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영홍, 채현기 메트로폴리탄 공동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이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 전호철 등에게 전달된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소인 진술 3년 만에야 금감원의 재조사로 라임펀드 자금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면서 라임 사건의 수사 동력이 상실됐다는 비판에 힘이 가중됐다. 지난 8월25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는 라임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로 범죄의 온상이 돼버려 폐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뭉개기 위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사라진 합수단 당시 합수단은 2020년 1월28일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면서 폐지됐다. 대검찰청으로부터 라임 사건을 배당받은 지 2주 만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폐지가 확정된 ‘시한부’ 합수단에 라임 사건이 배당된 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속도가 중요한 금융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단 폐지 이후 라임 사건은 형사6부로 넘어갔지만,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힘이 빠졌다는 분위기다. 결국 지난해 5월 합수단이 복원되고 나서야 올해 초부터 환매중단 펀드를 대상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역시 합수단 폐지로 수사 지체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의 동력,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건 (합수단의)영향이 컸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합수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투자 피해자 피눈물 쏟는데 400억 챙겨 3년만 재조명…전 정권 부실 수사 의혹 검찰은 현재 라임펀드 자금 중 일부가 김영홍에 의해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흘러갔다고 본다. 위에 언급한 대로 두 사람이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인 만큼, ‘라임 정치권 연루 의혹’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20년 2월 김영홍의 횡령 자금이 이슬라리조트를 거쳐 차명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알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20년 1월13일, 김영홍 등 라임 관련 인물들을 고소한 고소인은 라임펀드 자금이 이슬라리조트로 흘러들어간 것을 직접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고소장에는 김영홍 등이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불법 대여하고, 이슬라리조트 전 대표 김판형이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전호철 등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는 금감원 조사 내용과 일치한다. 고소인은 김판형 지인 명의 계좌로 옮겨간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계좌를 추적해 나머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자금 중 일부는 가평 자이 개발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의 임원이던 장영준은 김영홍보다 먼저 이슬라리조트 인수를 시도했다. 민주당 지역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호철은 2014년 3월 이슬라리조트 내 회람 문서 속 조직도서 회장(chairman)으로 기재된 인물이다. 검찰이 장영준과 전호철에게 전달된 라임펀드 자금을 추적하면 정치권 연루 의혹의 진위가 확인될 전망이다. 장영준과 김영홍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이름이 알려진 상장사에서도 불거진 상태다. 장영준은 지난해 1월 국기원과 JC파트너스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소개한 언론 보도에 ‘JC파트너스 회장’으로 등장한다. 그는 2021년 후반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JC파트너스 회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1월 장영준이 회장으로 활동한 JC파트너스의 사모펀드(PEF)에 리더스기술투자가 자금을 출자한 점은 의심을 사고 있다. MG손해보험을 인수한 JC파트너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금융당국의 의구심은 커졌다. 리더스기술투자가 JC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출자를 통해 MG손보와 관련된 투자에 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3월 리더스기술투자의 경영권을 인수한 모회사 ‘에이티세미콘’에는 김영홍의 첫째 동생이 2020년 3월부터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기술투자에도 김영홍의 첫째, 둘째 동생이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에이티세미콘은 지난 1월 리더스기술투자를 매각했고, 현재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따라 거래정지 상태다. 불똥 튄 정치권 한편, 장영준은 김영홍이 도주 중인 2019년 11월과 2020년 1~2월에도 이슬라리조트를 매각하러 발품을 팔았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또 이슬라리조트 법인 가운데 막탄이슬라리조트앤스파 법인에는 전호철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판형 측도 여전히 운영법인에 주주로 존재하고 있다. 김영홍이 295억원을 주고 이슬라리조트를 매입했음에도 실소유주는 장영준, 전호철, 김판형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smk1@ilyosisa.co.kr>
- 김성민 기자
- 2023-10-06 15:15
정치일반 <단독> ‘김건희 오빠’ 공소장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의혹’이 잠잠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야권의 맹공이 예상됐으나 금방 사그라들었다. 고발 대상서 빠져 있던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속사정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봤을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상당하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그가 행한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했고 당국이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그의 행태를 눈감아줬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치고는 김씨의 범죄는 ‘대단’하지 않았다. 기소 내용과 혐의 적용 모두 사실상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기소 축소 의혹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2만2411㎡(6779평) 규모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조성을 계획했던 곳이다. 2011년 7월, 양평군 반대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ESI&D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다. 사업이 점점 미뤄지다가 준공 예정일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갑자기 사업기간 변경을 고시한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나 인허가 취소 같은 행정조처가 아닌 특혜를 준 셈이다. 1년 반 넘게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건 전문가들도 이례적 케이스라고 분석한다. 특히 ESI&D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적도 없다. 양평군이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한 뒤 승인을 고시한 것이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 둘 사이의 인연이 양평 특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서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난다. 최씨는 ESI&D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5006평)와 자기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LH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인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구매했다. 개발부담금 17억서 ‘0원’…이유 언급 없어 양평군청 김씨 로비 가능성 수사 초부터 배제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798억원 규모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양평군은 2016년 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평군은 최초 부과한 개발부담금 액수도, 이의신청 뒤 재산정 근거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초 부과액이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2021년 최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했다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직접 1년6개월가량 수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 등 ESI&D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평군이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해 힘든 행정 조처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김 전 의원과 최씨, 김 여사 등은 경찰 수사 단계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김 전 의원이 송치된 바 없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무혐의가 경찰의 판단 오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비교해보면 재판부의 판단과 대조적이다. 수원지법은 최씨가 공흥지구 사업 초기부터 2014년 11월 회사 대표 자리를 김씨에게 넘긴 뒤에도 ESI&D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판단한 최씨의 무혐의 근거는 혐의 기간 ESI&D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부담금 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했고, 최씨는 그전에 김씨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줘 직접적으로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최씨가 2014년 11월 대표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ESI&D를 ‘지배’해 회사자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성남시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최씨가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었다. 원고 최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수사기관 판단 법원과 평행선 해당 소송서 법원은 최씨가 대표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도 지속적으로 ESI&D를 지배해왔고, 2015년경부터 성남 도촌동서 진행된 부동산 투자에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단계서 무혐의 처분됐기에 차후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재판 상황이었다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수사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의문의 꼬리표가 떼지지 않는다. 검찰이 양평 사건을 수사한 건 2년 가까이 된다. 검찰은 사건 담당 공무원의 비상식적 행정조치로 김씨 측이 특혜를 입었음에도 ‘로비 의혹’과 이어진 연결고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 17억원이 ‘0원’이 된 이유도 공소장에 언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평군 공무원 3명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이례적으로 연장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 특혜를 일컫는다. 김씨와의 연결고리는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은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이 진행된 위법 상황을 감추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적시돼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 전원이 승진했다. 석연치 않은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시작부터 ‘기일 변경’ 이례적 시간 끌기 김씨가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김씨는 이 문서를 위조하는 데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사용했다.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다른 서류서 붙여넣은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평군의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토사 운반에 들어간 비용과 부풀린 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도 오래 걸렸지만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이달 20일서 다음 달 30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들의 첫 공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로 연기됐었다. 이들은 측은 또다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판기일은 9월20일로 미뤄졌다. 양평군청 공무원 측은 이번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지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서 어떤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무원 측의 기일변경 요청이 시간 끌기라고 비판한다. 보나마나 대충 마무리?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기일변경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방어권 행사와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반대 등 여러 예가 있지만 공판 초반부터 기일변경을 하는 건 판사 입장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에도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일가와 연관된 인물의 재판이기에 법원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지방서 벌어진 일에 여러 언론사가 달라붙으니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3-09-25 10:42
사건/사고 <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40억 돈세탁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최근 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화폐를 대거 사들여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고,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 사실상 증권시장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판을 옮긴 셈이다. 동종범죄로 재조명되면서 8년 전, 40억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6년 9월, 이희진과 친동생 이희문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이희진이 소유한 부동산,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등 312억원의 관한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미리 빼돌려서 형이 확정된 후 받아내지 못할 것을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조치다. 이번엔 동생과… 이씨 형제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부모와 지인들을 동원했다. 이희문의 고교 동창인 박모씨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30억~4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씨 형제의 역할은 뚜렷했다. 이희진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 유료 종목 추천 방송으로 수익을 보는 미라클인베스트의 대표였다. 그의 동생 이희문은 이희진이 추천한 장외주식을 중계하는 업체인 미래투자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사실상 두 회사는 이희진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두 회사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연구개발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미라클인베스트먼트로 수억원을 송금했다. 횡령 및 탈세를 위한 명분 만들기인 셈이었다. 동생 이희문은 자금세탁을 위해 지인들까지 동원했다. 그의 고교 동창이자 P사 대표였던 박씨는 미래투자파트너스와 2015년 2월경 신사업 제안 및 기술개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 P사는 해당 사업으로 1년6개월간 30억~40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P사 매출의 일부는 이희진에게 돌아갔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법인통장서 100만~1000만원씩 소액으로 출금해 대학교 후배 100여명에게 나눴다. 박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배들은 이희진에게 다시 전달했다. 박씨가 이씨 형제의 횡령 및 탈세에 가담한 것이다. 당시 박씨와 근무했던 한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P사 핵심 직원들은 눈치채고 있었다”며 “당연히 박씨가 대학교 후배들에게 지시한 사항이라 일반 직원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이씨 형제가 비상장주식 매매로 돈 버는 모습을 보고, 2015년 6월 P사를 설립했다. P사 수익 중 25%는 박씨가, 나머지 75%는 이씨 형제가 챙기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횡령에 관한 내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전화, 굉장히 불쾌하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씨의 억울하다는 입장과 달리 이희진의 과거 지인들은 “박씨가 돈 배달한 건 이희진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며 “(이희진은)지인들과 모임서 친인척을 동원해 돈세탁하는 방법을 자랑하듯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산 중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은 이희진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가 보유한 예금과 채권, 슈퍼카는 추징보전 됐다.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보유한 강남구 청담동 빌딩 2채는 각각 60억원대로 합쳐서 약 127억원 역시 추징보전 됐다. 모두 300억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검찰의 추징보전이 한참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씨 형제의 은닉 재산이 더 있음에도 검찰이 찾지 못했다는 취지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희문 명의로 보유한 전환사채(CB)를 주목하고 있다. 이씨 형제는 퍼시픽바이오 전환사채 물량 10억원 정도를 보유했는데 이를 P사 대표 박씨가 허위로 양도했다는 것이다. 허위 계산서 발행해 40억 매출 올려 100명 동원해 결국 이희진 주머니로 제보자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추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희진이 박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겼다. 약 10억원의 전환사채가 넘어갔지만, 확인된 것만 약 5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물량이 이씨 형제 계좌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에 수사요청서로 제출했다. 수사요청서에는 이희진이 대표이사였던 미라클위즈의 자본금 3억원과 60억원씩 추징보전 된 청담동 빌딩 2채의 임대료가 이희진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 또한 추징보전을 요청했다. 2016년 9월 이씨 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돼 이희진 앞으로 66억, 이희문 앞으로 61억, 소유차량 부가티 베이론이 추징보전 됐다. 이후 2017년 5월 29일 이희문 회사명의 빌딩을 팔아 61억원의 추징금이 완납됐다. 2016년 9월 구속된 이희문은 2018년 11월 출소했다. 1심서 이희문은 2년6개월에 벌금 150억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부가티 베이론을 분당에 있는 도로오토모티브 중계로 20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서 15억원은 이희문 법인 회사 딥마이닝(구 미래투자파트너스)으로 입금하고 5억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제보자는 “1심서 벌금만 150억원인 상태서 이희문이 부가티 베이론을 매도했다”며 “벌금을 갚지 않고 가납 상태의 자산을 매매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토로했다. 이희진은 자금세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방송서 자랑했던 청담동 ‘미라클 빌딩’ 등을 사들였다. 이씨 형제가 2015년 5월 계약한 청담동 91-3번지 임대차 계약서는 2부가 존재한다. 건물의 전 주인 김모씨는 5층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이희진)와 계약하고 6층은 미래투자파트너스(이희문)와 계약했다. 이 과정서 미래투자파트너스가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임대료까지 내줬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김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출하면서,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연구개발 등의 명분을 만들어 2억~5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다. 계약서에 따르면 2016년 3월 이후 미라클인베스트먼트가 청담동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다. 그 이후에도 미래투자파트너스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임대료를 매달 지불했다. 주변인 총동원 비슷한 방법으로 이희문은 2015년 V사와 허위 자문계약서를 만들었다. V사가 이희문으로부터 경영 자문을 구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2억2000만원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015년 8월 세금계산서에는 경영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6억6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이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씨 형제가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회사는 관련성이 적은 증권정보 제공업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술보증 추천서를 써준 기관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였다. 2016년 당시 강효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말 ‘발명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희문 전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 외 2명’이 특허청에 3가지 출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발명의 내용은 비상장 주식거래 방법, 보유현황 확인이 가능한 비상장 주식거래, 이미지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거래 등이다. 결국 2015년 9월11일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인증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만든 서류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 기술보증 추천서를 받았다. 기술보증 추천서는 벤처기업 인증에 핵심 요소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추천서를 받은 다음 날인 11월4일,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확인 신청서를 넣었고, 5일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가 기술보증을 받으면서 내건 명목상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였으나, 주 제품은 증권거래관련 소프트웨어였다. 실제로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소프트웨어 관련 판매를 한 적 없다. 당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서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곳이 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인증을 받을 당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허술한 벤처인증 결과적으로 이씨 형제는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막대한 감면 혜택을 받았다.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미래투자파트너스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2015년 11월5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23일 청담동에 200억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이때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12억5000만원의 세금 중 9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미라클인베스트먼트도 2016년 3월31일 400억원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24억8000만원의 세금 중 18억6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에 관해 주주, 사원, 이해 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 형제는 선량한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은 만큼, 벤처기업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 의원은 “국내 벤처기업 육성 차원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한 벤처기업의 경우 그 책임을 강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남구 세무과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12억8000만원을 추징한 데 이어 약 7개월 뒤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도 20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화려했던 이희진의 삶만큼이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2019년 3월18일 경찰은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친은 평택의 한 창고서, 모친인 황모씨는 안양 자택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살인범의 이름은 김다운. 그는 이희진의 미환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은 범행에 앞서 드론과 차량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이희진의 부모를 쫓았다. 이어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시해 중국 출신의 공범 3명을 고용했다. 그는 2019년 2월25일 경찰을 사칭해 공범 3명과 함께 이씨 부모의 자택으로 침입했다. 이어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주식서 코인으로 갈아타 8년 만에 드러난 ‘창구’ 시신을 숨기고자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 부친 시신을 집에서 43㎞ 떨어진 한 컨테이너 창고의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씨 모친의 시신은 집 장롱 안에 이불가지와 함께 숨겼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시신 허벅지 앞쪽에는 벌어진 상처가 있었다. 인대가 끊어질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살해 과정서 김다운은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아킬레스건 부분에 고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이 발생한 지 2주가 흐른 3월16일, 이희문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119 구조대원은 부부의 집으로 출동한 지 2시간 만에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깔끔하고 사람이 잠깐 나간 것처럼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며 “집을 나서려던 마지막 순간 부패 냄새가 나서 확인하는 도중에 옷장서 이불이랑 옷가지로 가려진 모친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 4명 중 주범 김다운을 검거했다. 중국 국적의 공범 3명은 끝내 잡지 못했다. 3명은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으며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추적했지만 오리무중이다. 경찰에 검거된 김다운은 수사 초반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겁을 주려 했을 뿐인데 공범들이 부친을 둔기로 내리치고 모친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혈흔을 닦는 데 사용한 락스와 범행에 사용된 도구 대부분을 김다운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21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정도로 김다운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원심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희진은 범행에 온 가족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씨 형제의 부모 또한 불법 행위와 무관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니 황씨가 대표로 있었던 케이론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결국 이희문이 대표로 있었던 미래투자파트너스를 포함해 세 회사는 가족 계열사나 다름없다. 특히, 이희진 소유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감사는 모친 황씨가,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감사는 동생 이희문이 맡았다. 황씨는 기소유예 처벌로 끝났지만, 케이론인베스트먼트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억소리 나는 수익과 탈세 황씨는 이희진을 대신해 증권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희진은 당시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증권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을 시청하는 유료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이희진에 관해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희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smk1@ilyosisa.co.kr>
- 김성민 기자
- 2023-09-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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