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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11.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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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 X?’ 민주당 메가시티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총선이 채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서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할지를 두고 여야가 맞불에 맞불을 놓는 상황. 공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 떠밀리듯 ‘O, X’ 팻말을 손에 쥔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던 중 툭 튀어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돌연 김포시(시장 김병수, 국민의힘)가 “‘인천에 갈 바에는 서울로 가겠다’는 시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며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메가급 여론 타기 서울 편입 안건은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자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추석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김포시 주요 지역에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공론화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김포는)서울과 인천에 붙어있고 정작 경기도와는 전혀 연접하지 못하다”며 “한마디로 동일한 지자체끼리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 전체로 봐서도 수도 서울이 바다로 나가는 비약적 발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예정대로인 2026년 출범하면 경기도는 북과 남으로 나뉘는데, 이때 김포는 서울과 인천에 둘러싸여 있어 둘 중 한 곳으로 빠지게 된다. 김포시민이 인천보다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만큼 김포시 역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홍 전 의원뿐만이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 역시 궤를 같이한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포를 품는다면 서울 역시 이득을 볼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 교류 거점화 ▲서해를 통한 항만 개발 ▲수도권 4 매립지 활용 ▲한강 하구와 한강르네상스 연계 등이다. 이를 토대로 김 시장은 관련 법 발의와 주민투표 등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서울시·경기도·김포시의 의견수렴과 주민투표를 비롯해 관련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 김포구? 제2의 판교? 맞불에 맞불…민주 선택 주목 김포시와 경기도가 갈팡질팡하던 도중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로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으로 판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측에서 서울 편입 안건이 검토된 이유로는 홍 전 의원의 요청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대표는 “소위 강서권, 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 투자와 관광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서부권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의 전체적 발전을 보면 남북동서간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여의도로 넘어온 서울 편입은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치판은 물론 지역 부동산 업계까지 뜨겁게 달궜다.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이슈를 쥐고 정국 주도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까지 이끌면서 ‘총선 200석’이라는 희망찬 기류가 돌았다. 민주당의 가드가 느슨해진 사이 국민의힘이 빈틈을 매섭게 파고들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입장서 서울 편입은 받아들여질 경우 이득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해도 타격을 입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야당이 내내 쥐고 있던 꽃놀이패를 다시 손에 넣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편입에 찬성할 경우 여당에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타 경기 지역권 역시 편입을 추진해달라며 우후죽순 요구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 입장을 낸다면 부동산 상승 등의 이유로 기대감에 차 있던 김포시민의 뭇매를 견뎌야 할 것이다. 김포시 사정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 김포시장은 홍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며 “지금까지도 보좌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총선을 앞두고 목적이 빤히 보인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힘 못쓰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입을 통해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표가 몰려있는 김포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은 작지만 파급력이 큰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가 서울·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시의 단 2석을 얻기 위해 서울시 49석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김포시를 품게 되면 서울시의 예산은 한 번 더 쪼개져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김포는 재정자립도가 30%에 그친다. 만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대입 전형 중 하나인 ‘농어촌 특별전형’ 무산과 더불어 복잡한 광역 교통체계, 기피시설 몰아주기 등의 문제도 줄줄이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시대정신과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도 설치’가 국민의힘을 거쳐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나비효과로 돌아왔다. 이에 김 지사는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느냐”며 “경기도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되지도 않을 일로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란을 이어가는 건 국가적 에너지 낭비”라며 “과도한 서울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자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의 총선 전략에 훼손된다는 것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이라고 반격하면서 당내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평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 라디오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치권에 이슈를 던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편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슈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절차와 방식, 시기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지도부의 반발에도 서울 편입 여론전에 밀리는 낌새가 들자 민주당은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개편하는 ‘행정 대개혁’ 구상으로 맞불을 놨다. 별 호응이 없자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박상혁·김주영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5일, 두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했다”며 “가장 기초적인 검토 보고서와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 하나 없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자대면 결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대표와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향해 ‘김포서 화끈하게 붙어보자’는 발언도 나왔다. 뜬금없이 소환된 여당 대표에 “황당하다”는 의견만 돌았다. 민주당은 ‘국회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당리당략적’ 태도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서울 편입 여론이 불거진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며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당장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와 협의라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역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별안간 툭 떨어진 서울 편입 문제에 일부 김포시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소통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특히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포가 서울에 ‘매립지 사용’을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의식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측은 “주민 기피시설을 주변 지자체에 떠넘길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선을 그었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총선 앞두고 속 타는 후보들 신중론 내세운 오세훈 속내는? 국민의힘은 빠른 속도로 편입 추진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시장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서 만나 현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김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가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한 ‘섬 아닌 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서해안 항구 개발을 비롯한 한강 활용 확대 방안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로 동반성장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며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듯했으나 오 시장이 다소 거리는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대권주자를 꿈꾸며 입지를 넓히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동행’ 키워드를 내걸고 서울시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강한 지지세를 보이는 만큼 민감한 사안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는 16일 오 시장과 김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모이는 3자 회동에 이목이 쏠린다.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지만, 세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를 통해 김 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관한 반대 입장을 굳힐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 역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주장한 만큼 이번 만남서 오 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가려나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논의는 10여년 전에도 불거진 적이 있다”며 “정치권서 이 사안을 ‘떴다방’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인데, 만일 국민의힘이 표심 얻기를 위한 미끼로 김포시민을 대한다면 정치 신뢰도가 그야말로 바닥을 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이면 어느 정치인이든 팔을 걷어붙이고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정쟁으로 불거진 이상 총선이 지나면 사업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돌파구 찾는 민주당 지난 9일,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관한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 편입에 이어 ‘공매도 6개월 금지’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까지 국민의힘이 선점하자 판세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는 역풍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슈 재선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박>
- 박희영 기자
- 2023-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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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원 압박’ 공수처 불리한 게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간부들이 단체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까지 검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감사원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한 모습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의 임기는 내년 1월20일까지다.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임명까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수장 공백은 수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사건들도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개월간 정면충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간부들의 소환 회피가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수처와 감사원의 갈등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관한 ‘표적감사’ 의혹 수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의 소환 통보가 “일방적이었다”고 밝힌 반면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지금 4번(출석 통보에) 불응했고 5번째 불렀다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하실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이 지난 한 달 동안 공수처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고려하면 5번째 출석 통보다. 유 사무총장뿐 아니라 다른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가 열리던 시각, 감사원은 공수처의 수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보도 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감사원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감사원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등이 부당한 근거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 통보에)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환조사 일정은 협의할 수 있지만 수사를 하는 방향과 기법은 수사팀이 결정할 부분이다. 조사 대상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병호와 간부들 단체로 소환 불응 체포영장 카드 고심 ‘역풍 맞을라’ 유 사무총장 측은 다음 달 초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유 사무총장의 신분 등을 고려해 출석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유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거듭 조사를 거부한다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월에 조사받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가급적 유 사무총장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와 최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이를 최근 감사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을 건너뛰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및 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도 20여차례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감사원 관계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17명이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현재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함께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 원장은 최근 국회서 열린 전체회의서 두 사람을 포함한 감사원 내 수사 대상 17명이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소환을 불응하는 부분에 원장도 동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라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상의한다. (출석을)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의한다”고 해명했다. 17명 입건 영장 기각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와 관련 회사와의 관계,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특경법 횡령의 점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반박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김씨가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주로 감사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비위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시간 끌기 성공 임박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김씨에 대한 감사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김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이듬해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올해 8월 기각됐다. 출범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수사가 감사원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사원 수사 정당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공수처 자체서 인지한 것이 아닌 사건인데 벌써 흔들리는 것은 수사력 논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안팎서도 유 사무총장과 간부들의 소환 불응이 사실상 시간 끌기라고 보고 있다. 내년 1월까지인 김 처장 임기까지 버티면, 친정권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되거나 공수처장 부재 상황으로 버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한 감사원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수장 부재로 곤두박질치게 되면 수사 속도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다”며 “유 사무총장의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 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예정된 결론? 최악의 경우 수장 공백 시 수사력 증발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영장 기각이라는 수모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공수처 입장서 유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앞으로의 수사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염려 중”이라며 “영장을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에 나서는 게 수사 관례다. 김 처장 임기 만료 전에 감사원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공수처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김 처장이 임기 만료 전 감사원 수사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공언한 만큼 데드라인은 오는 12월 말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수처도 처·차장 공백 사태 대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만 직무 대행이 가능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개정은 처·차장 공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위원장인 김 처장 외에도 위원인 여운국 차장의 임기도 내년 1월28일까지다. 초대 처장 임명 당시에는 2020년 10월30일 후보 추천위가 첫 회의를 열고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28일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신임 공수처장은 김 처장 임기 만료 때까지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 검사의 신규 임용 및 연임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연임의 임명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남아있는 1기 검사 4명은 2021년 4월13일 임명돼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공수처는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처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수사 동력 상실 우려 개정안대로라면 1기 검사들은 김 처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연임 여부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검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에 요청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인사위 구성원이 7명서 5명으로 줄어들어 검사들의 연임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처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건 수사의 처분 결정이나 보고가 막히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후임 처장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ounder@ilyosisa.co.kr>
- 오혁진 기자
- 2023-1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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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이선균 협박 의혹’ 룸살롱 여실장의 변명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의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확신에 찼던 인천경찰청은 머쓱해졌다. 사건의 발단인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체포 당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신원 불상의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강남 G 업소 여실장 출신 김씨가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15일로 잡았다. 재판은 410호 법정서 진행된다. 마약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연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올해 자택서 배우 이선균 등 지인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이를 빌미로 이선균에게 3억원을 뜯어낸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이다. 마약 투약 빌미로… 특히, 김씨는 이선균을 협박한 제3자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경 지인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균은 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김씨의 자택서 올해 1월부터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의 유통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김씨가 VIP급 손님들과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잠복 수사 끝에 문정동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화장실서 대마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대마 흡연용으로 쓰이는 ‘유리 파이프’와 ‘식물 재배기’까지 압수했다. 당시 김씨는 문정동 오피스텔에 관해 “누구 집인지 모르고 지인 최모씨에게 부탁해 얹혀 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물 재배기와 관련해선 “최씨가 키우는 거북이의 먹이 이용으로 상추를 재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직접 대마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김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 일부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떳떳하다’는 김씨가 왜 최씨 집에 은신했을까? 체포 당시 김씨는 “해커가 내 휴대폰을 해킹해 그 안에서 취득한 사실로 약 1개월 동안 매스컴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집에 찾아와 발로 차고, 수시로 창문을 통해 감시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 후 텔레그램 통해 협박당해” 주장 “공범 아니다…이선균에 알렸을 뿐” 반박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누군가에게 얹혀서 며칠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예인과 술에 취해 통화한 내용을 신원 불상의 해커가 알아채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해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이선균에게 알리고 3억원을 받았을 뿐, 자신은 해커와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씨는 “나는 피해자다. (해커가)‘불상의 연예인과의 일을 매스컴에 올리겠다’는 협박과 감시를 했고, 내가 약쟁이였던 걸 주변 사람들과 유흥업소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선균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연예인’을 경찰에 말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부가 검거돼 매스컴서 알게 될 경우, 그 연예인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로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해커의 협박을 허위라고 생각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해커가)나와 연예인이 통화한 녹취 파일 3분짜리 2개를 보내면서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진술했다. 겁이 난 김씨는 이선균에게 “해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이선균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얼마를 요구하냐’고 말했다”며 “돈을 받았는데 액수는 비밀로 하겠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비밀이라고 한 액수는 3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선균을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갈 협박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 측에 따르면 이선균이 건넨 돈 가운데 5000만원은 자신의 이웃 A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협박한 해커와 A씨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3억원 어디로? 김씨는 해커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A씨가 해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내게 보여줬다”며 “메시지에는 ‘(김씨에게)당장 텔레그램 차단 풀라고 해, 안 그럼 연예인과 김씨가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A씨와 매일 만날 만큼 친했기에 모든 것을 보여준 사이”라며 “A씨는 번호를 바꾼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해커가 어떻게 A씨에게 카톡을 하냐”고 해커와 A씨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 측근에 따르면 현재 3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김씨는 이선균에게 받은 3억원을 해커에게 건네주려 했으나, 해커를 만나지 못해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커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인천 인근으로 정한 뒤 밤 12시까지 이웃집 사는 A씨와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해커의 공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약속 장소서 해커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김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해커의 정체는 연예인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서 이선균과 권지용 등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김씨에게 속았다. 김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마약인 줄 몰랐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혐의 인정’으로 알려졌으나,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다. 김씨가 마약이라고 주장한 약이 진짜 마약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도 몰랐다” “나도 피해자” 이선균은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첫 번째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두 번째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이선균이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있었는지, 마약을 투약한 지도 불확실하다. 경찰은 이선균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다리털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향후 이선균이 김씨에게 거액을 건넨 진짜 이유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현재 김씨가 이선균을 협박한 것에 관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선균 측은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김씨 측근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김씨가 해커에게 협박을 당했더라도 이선균 또한 협박, 공갈 사건의 피해자”라며 “내가 알기로 김씨를 협박한 해커는 김씨와 가까운 사람이며 인천지역 건달인데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협박한 건달이 또 다른 범죄 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지은 죄를 감형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에 김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를 신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커 정체는? 오리무중 김씨 측근이란 소문만 이번 사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의 마약 공급처로 서울 강남에 있는 W성형외과(W병원) 원장 이모씨를 지목했다. W병원은 김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과 김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입건된 이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동안 마약류 1만4000여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73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인 펜타민, 수면제인 플루니트라제팜도 다수 처방됐다. 한 20대 여성은 여섯달 동안 마약류 659개를 처방받았다. 모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W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인데 대부분 정신의학과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을 처방한 셈이다. 지난달 W병원을 방문한 <일요시사>와 마주친 이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고,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별도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 사용, 재고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원장이 근무한 W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관들은 지난 9일 오전부터 W병원의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지용은 이선균을 조사하는 과정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시약 검사서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권지용을 상대로 4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하고, 여실장 김씨, W병원 원장 이씨와 관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가 여실장으로 일한 G 업소도 이선균의 마약 투약 장소로 지목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대상서 벗어났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상위 1%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진 G 업소는 일반 유흥업소와 다를 바 없었다. 춤추는 수사선 G 업소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가게서(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 원하면 CCTV 자료도 줄 수 있다”며 “우리 가게 출신들이 밖에서 이선균과 마약한 것까지 내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김씨가 지난달 19일 체포 당시 직장 주소를 G 업소라고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G 업소 측은 “김씨가 8월 말 가게를 관뒀고, 그 사이 가게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작곡가 정다은 등 5명은 여전히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
- 김성민·오혁진 기자
- 2023-1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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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썰리는 비명계 1번 타깃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향한 신호탄이 울렸다. 시합 초반부터 ‘자객 공천’ ‘공천 학살’ 의혹이 여의도를 오르내린다. 친명계 인사가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다. 아무렇게나 굴러가도 박힌 돌을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비명계를 겨눈 표적이 하나씩 좁혀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당내 ‘공천 학살’ 우려가 가시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내정하면서다. 원래는 비명(비 이재명)계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 자리였지만, 지난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다. 짙어지는 친명 색채 이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첫 메시지로 ‘통합’을 내건지 불과 닷새 만에 ‘도로 친명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총선까지 반 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서 친·비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되자,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친낙(친 이낙연)계 인물이지만 당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박 최고위원이 몰고 온 후폭풍을 상쇄하기 위한 ‘형식적 인선’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 등 이 대표 인선 기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의 인선 논의와 관련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며 “두 분에 관해 최고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부연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전 대덕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덕은 비명계인 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다. ‘비명계 솎아내기’가 시작됐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시작으로 비명계 측은 공천 학살이 본격 시작됐다고 이구동성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도부는)박 최고위원이 충청 여성 정치인이라는 명분으로 직을 줬다”며 비명계 지역구에 출마를 결심한 인물을 발탁한 지도부의 속내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라며 “박영순 의원을 찍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불출마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공식적으로 당무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직을 임명받은 박 최고위원은 ‘자객 공천설’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충청권의 총선 승리를 통해 전국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며 자신이 임명된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자객 공천설이 불거진 데는 비단 박 최고위원 한 명뿐만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강성 친명계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더민주) 인사를 비롯해 원외 친명계가 비명계 지역구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여의도 떠도는 숙청 리스트 친명·개딸 합세해 총공격 더민주 강위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15일 송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관련해 송 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누구나 정치에 출마를 할 수 있다”면서도 “몇몇 출마하시는 분들이 정치로서 지역구민에게 어필하기보다는 친·반명 경선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더민주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은 비명계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박 당도 5’로 분류되는 이들의 지역이 가장 위태롭다는 평이 나온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으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비하할 때 쓰이는 단어다. 당도가 높을수록 강성 비명계로 통한다. 당도 5에 해당하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는 진석범 동탄복지포럼 대표가 출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 대표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내리 5선을 지낸 대전 유성을에는 이 대표의 대선경선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대변인은 과거 이 의원이 친명계 인사들을 싸잡아 ‘곰팡이’에 빗댄 발언을 정면으로 저격했다. 중진 의원이 자극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편없는 기득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김종민 의원 지역구(충남 논산계룡금산)에 황명선 전 논산시장, 전해철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상록갑)에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윤영찬 의원 지역구(경기 성남중원)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비명계 밀어내기 현재 강력하게 거론되는 ‘비명계 숙청’ 시나리오 중 하나는 당이 친·비명 의원을 경선투표에 올려 당원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와 만난 자리서 “비명계 의원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아무리 지금의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더라도 총선이 다가오면 경선을 거쳐 몽땅 ‘합법적 숙청’으로 잘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곳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인 만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비명 두 인물을 나란히 경선에 올렸을 때 개딸은 친명이거나 계파색이 옅은 의원이 새로 깃발을 꽂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다음해 총선 공천특별당규(공천룰)를 발표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체제 당시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기틀을 유지한 것으로 ▲지역구 경선 원칙 ▲권리당원·국민 50:50 여론조사 ▲전략공천 최소화(20% 내)를 골자로 한다. 이 중에서 뇌관이 된 것은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각각 50%씩 반영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부상한 2021년 이후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주말 사이에 약 1만명의 당원이 가입하기도 했다. 과도한 ‘팬덤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그와 맞먹는 힘을 쥐고 있어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자는 연일 비명계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이원욱 의원의 사무실 앞에는 ‘민주당 내의 검찰 독재 윤석열의 토착 왜구 당도5 잔당들’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이 의원을 비롯한 윤영찬·이원욱·박용진·박광온·설훈·김종민·이상민·송갑석·조응천 등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수박을 뒤집어쓴 합성 사진이 함께 실렸다. ‘나에게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번 천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라는 협박성 문구는 당내서도 논란이 됐다. 일부는 이 의원의 사무실에 들어가 소란을 일으켰다. 이를 두고 비명계 측은 “이 대표가 말한 통합 메시지가 단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 대표가 이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갑론을박 비명계는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총선을 관리하는 총선기획단 단장은 관례적으로 당의 사무총장이 맡는데,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조 사무총장이 키를 쥐면 공천 보복이 현실화할 것이란 해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송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직을 내려놨을 당시 조 사무총장은 예외였다. 당시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조 사무총장의 사퇴 여론이 일었다. 사무총장직은 경선 전 정무적 단계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립적인 인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조 사무총장의 사퇴론을 일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대표와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을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직책”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거취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 1일, 민주당이 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총선기획단은 단장인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13명의 관련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총선기획단에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일반직 위원은 ▲신현영 의원 ▲최택용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 ▲박영훈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장윤미 변호사가 임명됐다. 총선기획단이 출범하자 비명계의 불만이 즉각 터져 나왔다. 이들 대부분이 계파색이 옅거나 일부 친명 성향이 드러난다는 게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이다. 경선까지 붙여놓고 팽? 합법적 컷오프에 반발 특히 최 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서 가결표를 찍은 의원을 겨냥한 적 있어 친명 색이 짙다는 평을 받는다. 최 지역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두고 SNS를 통해 ‘검찰 독재 부역자’라고 비난하며 “당내 청소에 나서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총선기획단에는 ‘대표 소장파’로 꼽혔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합류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자 현 노무현재단 이사인 황희두씨를 영입하기도 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와의 통화서 “이 대표의 결함이자 한계”라며 이번 인선을 평가했다.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앉힌 건 민주당이 이 대표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날 통합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말을 뒤집는 선수”라며 “이 대표 체제에 관한 불신이 치유되긴커녕 오히려 부채질한 꼴”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통화서 “이번 인선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22대 국회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될 경우 민주당의 승패는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 이 대표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명계의 우려 목소리가 우후죽순 솟아나자 지도부에서는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모든 공천은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만큼 비명계만 축출될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중진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인사가 대부분 신인인 점을 감안했을 때 경선을 치른다면 국민에게 인지도가 쌓인 비명계 의원이 유리하다는 해석도 내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를 통해 자객 공천 논란을 두고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치 신인이나 도전자들의 ‘자가발전’”이라며 “전혀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분들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진압에 나섰지만 친·비명 간의 갈등은 공천 결과가 판가름 나는 연말·연초까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주장을 이어가며 본격 비명계 압박에 나서면서다. 내년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여 강경 투쟁’이 필요한데, 비명계가 소란을 일으켜 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기약 없는 마침표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명계가 공천받지 못한다면 대거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등 그들의 정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현재 비명계의 결집력이 약한 만큼 ‘각자도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해석도 제시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기는 위해서는 결이 맞는 인물을 끌어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며 결집 가능성이 작다고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비명계 의원이 여러명 있지만 이들이 하나로 뭉칠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만일 하나의 계기가 기폭제가 된다면 (창당이)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예산·민생 잡는 이재명 논란은 뒷주머니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체제에 들어섬과 동시에 예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비명계의 ‘친명기획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내 갈등을 재점화할 여지를 줄이는 대신 예산안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생경제 기자회견서 “윤석열정부가 오로지 건전 재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쌍끌이 엔진’으로 미래형 SOC 투자와 소비 진작 두 가지를 강조했다.
- 박희영 기자
- 2023-11-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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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나갔던’ 친문 기업의 추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좋은 날이 마냥 이어질 순 없다는 뜻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은 부침이 더 있는 편이다. 호황과 불황을 넘나드는 시장의 시류에 잘 올라타야 한다. 그와 동시에 기업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정치권이다. 특히 정부의 성향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서 추진됐던 정책들이 여럿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은 ‘문재인정부 지우기’가 윤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정권교체가 10년 주기로 이뤄질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편이었다. 5년 만에 바뀐 분위기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국회서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서 궤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대선서 승리해 균형의 추가 맞춰졌다. 여소야대 국면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삼아 입법을 시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국은 경색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의 행보는 특히 외교와 경제정책서 두드러진다. 윤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줄타기했던 문정부의 중립외교를 뒤엎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세일즈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청하면서 순방 외교에 몰두 중이다. 경제와 외교를 접목해 대한민국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역시 ‘친노동’ 정책을 우선시했던 문정부와 상반되는 행보다. 이 과정서 문정부서 흥했던 기업이 윤정부 들어 쪼그라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정부서 이른바 잘나가던 기업이 정권교체 이후 타격을 입는 경우는 흔한 일이지만 윤정부에선 그 정도가 노골적이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책에 이어 그 대상이 되는 기업까지 엎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첫손에 꼽히는 기업은 카카오다.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카카오는 내수시장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배경으로 각종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문정부와 ‘밀월관계’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전 정부 정책 뒤엎기 외교부터 경제까지 하지만 카카오 계열사가 100여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문정부 말에 이르러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칼을 뽑았다. 점유율 90%가 넘는 메신저 앱(카카오톡)을 등에 업은 카카오 계열사가 표적이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서비스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 과정서 카카오의 사후 처리가 문제로 떠올랐다. 양적으로는 크게 확장됐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숙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 밉상’ 기업으로 낙인찍혔다. 윤정부는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카카오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단순 규제를 넘어 카카오 계열사에 처벌의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선봉에 섰고 칼끝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까지 겨누고 있다.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카카오는 의혹에 연루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야심차게 금융업에 뛰어든 초반 기세는 사라진 지 오래고 향후 금융 관련 사업은 ‘꿈도 못 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카카오를 ‘콕’ 찝어 ‘철저한 조사’ ‘반드시 제재’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나왔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이 부도덕한 형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대책을 내놓겠다며 즉각 반응했다. 국민 기업 국민 밉상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가려졌을 뿐 문정부서 승승장구했던 건설사의 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호반건설·중흥건설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정부가 호남기업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을 정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호반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제일건설 등이 대상으로 떠올랐다. 먼저 호반건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647억원)에 이어 부당지원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3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총수 자녀 소유 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2심 법원서 다룬다. 과징금 폭탄 외에도 호반건설 앞에 놓인 산은 높고 험하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호반건설을 겨냥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다. 장관이 직접 “화가 난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2013~2015년 벌어진 일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 벌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서 해당 시기에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입찰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 소멸을 들어 김상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호반건설의 승계 작업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가 껑충 뛴 중흥건설 역시 공정위가 불붙인 벌떼 입찰 의혹으로 표적이 된 상태다. 문정부서 ‘벌떼 입찰’로 총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를 5개 건설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1필지로 나타났다. 우미건설(17필지), 대방건설(14필지), 제일건설(7필지) 등도 이름을 올렸다. 문정부서 보조금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는 여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디슨모터스 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사에 지원된 정부 자금 1960억원 중 문정부 시절 집행된 금액은 19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 당시 강영권 회장이 한국화이바 차량사업부를 인수한 뒤 지금의 사명으로 바꿔 운영한 회사로 전기차 사업을 주력으로 삼았다. 카카오·호반건설·에디슨모터스 전폭적인 지원→조사·감사 대상 사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서 문정부와 전북 등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법정관리와 경영진 기소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에디슨모터스에 돈을 댄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에 이른다. 앞서 문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군산형 일자리 산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막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빚보증까지 해줬다. 2021년 7월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을 빌려줬고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 대출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다. 전북신보는 국정감사에서 “에디슨모터스 대위변제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를 이끌기 위해 대승적으로 사업을 지원했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로 인한)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이 지게 됐다”며 “왜 이런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서 에디슨모터스로 지원한 돈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진공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에디슨모터스에 약 129억원을 지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에디슨모터스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곧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국감서 밝혔다. 5년 뒤엔 또 누가? 한 경제계 인사는 기업의 흥망성쇠 주기가 5년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대권의 향배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과정서 이른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기업이 철퇴를 맞고 있다. 반대로 또 다른 기업은 친정부라는 바람을 타고 위로 오르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 장지선 기자
- 2023-11-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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