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6:24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
과거 아파트 저층은 고층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오히려 저층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인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다. 지상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과거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매연 문제를 겪었으나,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조경설계 경쟁에 나서면서 조경 조망이 가능한 저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원 못지않은 조경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층간소음 걱정 뚝 특히 1층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화로 떠오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인기다. 발걸음 소리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계단 등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 걱정도 거의 없다. 이동과 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저층에
소상공인의 영업 휴무일은 ‘일요일’(85.4%)과 ‘토요일’(68.6%)이 가장 많으며, 월평균 영업 휴무일 수는 ‘월 8일 이상’(6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6명(60.9%)은 현재 영업 휴무일 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월평균 영업 휴무일이 ‘없음’(11.0%)과 ‘영업 휴무일이 충분하지 않다’(17.8%)는 응답에서는 종사자 수가 적거나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충분한 영업 휴무일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수익 압박’(39.9%), ‘업종 특성’(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추석 연휴에 영업 휴무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은 94.7%였으며, 계획하고 있는 휴무일은 ‘9월17일(화)’(92.1%), ‘9월18일(수)’(88.9%), ‘9월16일(월)’(86.3%) 등의 순이었다. 추석 연휴 동안 휴무일 기간은 ‘5일’(69.7%)이 가장 많았으며, ‘4일’(9.2%), ‘2일’(7.9%), ‘1일’ (7.7%), ‘3일’(5.5%)이
‘이걸 소화한다고?’ 유행은 돌고 돈다. 강렬하고 파격적인 빨간색 스타킹이 다시 선택받고 있다. 해외 셀럽들이 레드 아이템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것. 국내 스타들도 ‘빨간 맛’에 푹 빠졌다. <parksy@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급증하는 매독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매독 환자가 전년 대비 350% 이상 급증해 올해 8월까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이다. 이는 지난해 416명보다 351.2% 증가한 수치다. 한·미·일 유행 매독은 올해 1월부터 전수감시 대상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됐다.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이 되기 전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 2023년 416명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질병청에 예산 편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수 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서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원 사이에 정착됐던 시세는 4월 양수 기간 조정으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다. 가파른 상승폭에 택시 면허로 제태크를 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 가격과 번호판 가격까지 다하면 약 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양수 기간마저 줄어들어 젊은 개인택시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정부지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 보면 현재 서울은 1억2000만원, 인천 1억2500만원, 부산 1억원, 대전(세종) 1억4000만원, 울산 1억1000만원, 광주 1억4500만원, 제주 1억6000만원 등이다. 해당 가격은 단지 번호판만을 취급하는 것이며 여기에 신차를 택시로 계약하게 되면 2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가 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1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던 개인택시 번호판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숙사로 돌아가자 스라소니 눈이 인상부터 썼다. “이 자식들, 너희들 왜 이제 와?” “오다가 2반 얘들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완전히 결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피에로가 손짓 발짓을 섞어 넣으며 말했다. 콩고물 맛이… “새끼, 채플린 아니랄까봐 영화 얘기냐.” 스라소니가 피에로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2반 새끼들 맛이 간 모양이군. 그건 그렇고 얼마나 얻어 왔냐?” 피에로가 용운의 것까지 합쳐서 건네었다. “에게, 겨우 요거야? 너네들 몰래 처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 아냐?” 스라소니가 눈을 부라렸다. 말은 그러면서도 그는 반장 앞으로 다가앉으며 뭉치를 풀었다. 여러 개의 눈이 침을 삼키며 바라보았다. 스라소니는 반장 앞으로 음식물을 공손히 밀어 놓았다. “많이 드십시오, 백곰 형님.” “흐흐흐, 그래. 모처럼 이런 날도 있어야 살지.” 백곰은 인절미를
임채욱과 최장호가 KPGA 챌린지투어 13·14회 대회서 우승을 나눠 가졌다. 임채욱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고, 최장회는 프로 전향 후 첫 승을 신고했다. 우승을 계기로 두 사람은 통합포인트 순위를 끌어올렸다. 임채욱이 ‘2024 KPGA 챌린지투어 13회 대회(총상금 1억원, 우승상금 2000만원)’서 4타 차 열세를 뒤집고 극적 우승을 차지했다. 임채욱은 지난달 20일 전북 군산 소재 군산CC 부안, 남원코스(파72, 7220야드)서 열린 대회 첫째 날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기록,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18위에 머물렀다. 순위권서 멀어진 듯 보였던 임채욱은 대회 최종일인 2라운드서 날카로운 샷감을 자랑했다. 고진감래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낸 임채욱은 이날 8타를 줄여 최종합계 12언더파 132타로 1타 차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임채욱은 “3년 만에 우승이라 너무 기쁘다. 1년 전 결혼한 후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지 않아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며 “선두와 타수 차가 많이 난 상태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섰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임채욱은 지난 2013년 7월 K PGA 프로(준회원),
정영호가 ‘제51회 한국 시니어 아마추어골프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양일간 대구컨트리클럽(중·동 코스/파72)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총 128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96명이 선수권부서, 정영호는 2라운드 종합 4언더파(71-69)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32명이 참가한 그랜드시니어부에서는 김영옥이 2라운드 종합 3오버파(71-76)를 기록하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정영호는 “대회 참가에 의의를 뒀는데 우승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내년에도 꼭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영옥, 그랜드 시니어 우승 총 128명 참가해 열띤 경쟁 한편 이번 대회는 55세 이상(대회 개최일 기준)의 남자 아마추어 골퍼 중 핸디캡인덱스가 14.4 이하를 참가 대상으로 제한했다. 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대회조직위의 추천을 받아 참가했다. 대구 컨트리클럽은 지난 2011년부터 코스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브룩스 켑카(미국)가 연장 승부 끝에 욘 람(스페인)을 꺾고 LIV골프 최다승 기록을 다시 썼다. 켑카는 지난달 19일(한국시각)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의 올드 화이트 앳 그린브라이어(파70)서 열린 그린브라이어 대회(총상금 2500만달러) 3라운드서 버디 7개로 6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191타를 기록한 켑카는 욘 람을 연장 승부 끝에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서 활약했던 켑카는 지난 2022년 LIV골프로 무대를 옮겨 제다 대회서 첫 승을 올린 뒤 이번 대회서 5승째를 수확했다. LIV골프서 켑카 다음으로 많은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3승을 거둔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테일러 구치(미국)다. 치열했던 연장 명승부 상금 400만달러 획득 켑카는 람에게 2타 뒤진 채 3라운드를 시작했다. 최종 라운드서 람이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적어낸 반면 켑카는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로 동타를 이뤘고, 승부는 연장으로 향했다. 18번 홀(파3)에서 이어진 1차 연장전서 람은 티샷을 그린 뒤 벙커에 빠뜨렸고 어프로치 샷마저 홀에서 6m가량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파퍼트마저 홀을 스치고 지나갔다
홍현지가 지난달 18일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서 진행된 ‘2024 롯데렌탈 롯데렌터카 GTO UR WOMEN'S’ 5차 대회 결선서 최종 합계 20언더파(1라운드 6언더파, 2라운드 14언더파)로 GTOUR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투비전NX 투어 모드서 1일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설계한 가상 코스 GTOUR 가든서 치러졌다. 1라운드 예선에 64명의 선수가 출전해 컷오프를 거쳐 2라운드 최종라운드서 40명의 선수가 샷대결을 펼쳤다. 롯데렌탈이 메인 스폰서를 맡았고 던롭스포츠코리아, 이안폴터디자인, 캐디톡, 넥스트젠, 월드와인 등이 서브 후원에 나섰다. 홍현지는 이번 대회서 GTOUR 최강자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동 8위로 나선 최종 라운드 1~4번 홀에서 연속으로 버디와 이글을 기록하면서 14타를 줄였고, 20언더파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LPGA 투어를 병행 중인 홍현지는 4차 대회에 이은 연속 우승으로 GTOUR 통산 9번째 타이틀을 수확했다. 경기 종료 후 진행된 시상식서 홍현지는 우승 상금 1500만원과 우승 트로피, GTOUR WOMEN′S의 상징인 레드재킷을 얻었다. 통산 9번째 타이틀 수확 명승부 끝 심지연
고진영이 세계랭킹 3위 자리를 되찾았다. 고진영은 지난달 20일(한국시각) 새로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 순위서 양희영을 제치고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기간 세계랭킹 3위를 유지했던 고진영은 지난 6일 랭킹서 양희영에게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고진영은 지난달 19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서 공동 6위를 기록하며 랭킹 포인트를 쌓았고, 이를 계기로 3위 자리를 탈환했다. 양희영은 4위로 내려앉았다. 스코틀랜드 오픈 6위 반영 양희영은 4위로 랭킹 하락 넬리 코다와 릴리아 부(이상 미국)는 세계랭킹 1, 2위를 유지했다. 고진영과 양희영에 뒤를 이어 한나 그린(호주), 인뤄닝(중국), 후루에 아야카(일본), 셀린 부티에(프랑스), 로즈 장(미국), 찰리 헐(잉글랜드)이 5~10위에 자리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12위에 올랐고, 김효주는 15위, 유해란은 19위에 랭크됐다. 신지애는 30위, 이예원은 31위, 박현경은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KLPGA 투어서 활약 중인 임진희가 45위, 박지영이 47위, 윤이나가 48위로 50위 안에 자리했다. <w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먼저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준비부터 활용 현지 통관 단계까지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강구한다.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국악인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허나래가 신곡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뺑덕어멈’은 경쾌한 리듬에 뺑덕어멈이란 인물을 익살스럽게 묘사한 해학적인 세미 트로트다. 광활한 서부를 연상케 하는 전주부터 노래 마지막까지 그 흥에 어깨가 절로 들썩여진다. 앞서 발표한 첫 번째 트로트 싱글 ‘대박난 내 청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담았다. 가야금 병창을 전공한 허나래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각종 대회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국악인서 트로트 가수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 MBC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허나래는 “다채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서겠다”며 “언제나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전했다. <pmw@ilyosisa.co.kr>
의정 갈등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말로만 듣던 ‘응급실 뺑뺑이’를 내가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월 중순 기준 응급실서 근무하는 의사가 전년 대비 4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가도 환자를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떠나 절대 아프면 안 되는 시기임엔 틀림없어 보인다.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다음달 1~2일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M360 APAC’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M360은 GSMA가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모바일 콘퍼런스다. 모바일 산업 생태계와 산업 환경 등 현안에 대한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의제를 선정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M360 APAC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M360 APA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서 열리며, 한국 통신사를 대표해 GSMA 보드멤버로 활동 중인 KT가 2년 연속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 올해 M360 APAC의 의제는 ‘AI를 통한 디지털 국가 발전’(Advancing Digital Nations with AI)이다. KT를 비롯해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텔스트라 등 국내외 주요 ICT 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들이 AI 시대의 고객 경험, AI 이노베이션, 차세대 네트워크(5G어드밴스드·6G) 등 AI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AI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이 불륜을 일으켰다며 진정서가 접수됐다. 행정고시 동기인 이들은 근무시간, 퇴근시간, 주말 당직에 만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조사는 마쳤고 각 부처서 징계를 논의 중이다.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부처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오피스 와이프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지난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지난해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월 인사 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