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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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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공간의 재활용 ③충주 오대호아트팩토리&코치빌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가 심어진 오래된 교정과 옛 초등학교 건물에 특별한 예술이 덧입혀졌다.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junk)’를 예술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작품이 빈 교실과 복도, 운동장을 채웠기 때문이다. 폐허가 되었을지도 모를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는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인 오대호 작가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40대 후반, 미국의 정크아트 작가인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만난 후, 운명처럼 정크아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기계공학적인 기술을 녹이고, 상상력을 발휘해 독특한 정크아트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손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작품은 약 20년 동안 6000여점에 이른다. 지난 2007년 폐교한 능암초등학교는 그의 작품을 전시하기 안성맞춤이었다. 적당한 크기의 교실과 나뭇결이 살아 있는 복도는 전시장으로, 운동장에는 대형 작품과 아이들이 마음껏 탈 수 있는 아트바이크가 놓였다. 그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호기심이 절로 샘솟는다. 키네틱아트 철과 나무, 플라스틱 등 평범한 재료에 그의 독창성이 더해진 작품은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신기하다. 새와 물고기, 곤충, 고양이, 개 등의 동물은
-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 2024-09-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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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시대예보: 호명사회
트렌드건 유행이건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곳저곳서 쏘아 올린 시그널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낸다. 이는 관찰하고 탐구하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다. 첫 번째 시대예보서 쪼개지고, 흩어져, 홀로 서게 되는 ‘핵개인’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이야기했던 송길영이 관찰한 새로운 변화의 시그널은 핵개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사회’다.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직업서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느새 세상서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다. 학벌, 학점, 토익에 불과했던 스펙은 어학연수, 공모전, 제2외국어,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확장됐으며 급기야는 유치원서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듯 경쟁의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경쟁을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성공의 값이 비싸지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들이는 시간과 열정의 가치는 폭락한다. 문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직업이 주는 안정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애주기는
- 문화부
- 2024-09-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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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eBOOK>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유럽의 식민지 쟁탈전이 그랬고,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미소 냉전시대도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항상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정책과 전략을 준비하는 일은 필수다. 저자는 “냉전과 신냉전의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일”은 우발적이든 의식적이든 “전 세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중국은 소련과 무엇이 다른가?” “21세기의 미국과 20세기 후반의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분열된 세계에서는 어떤 국제기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은 가능한가?”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10장에 걸쳐서 신냉전이 구냉전과 다른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본다. 또 마지막 장에서는 신냉전이 비극적 종말의 결과로 향하지 않도록,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지 말 것’ ‘자유민주주의로 뭉칠 것’ ‘평화로운 경제 경쟁 구조를 만들 것’ ‘세계 각국의 군비 통제를 위해 노력할 것’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할 것’이라는 5가지
- 문화부
- 2024-09-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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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법 쫌 아는 10대
한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교과 단원을 분석해 보면 법 단원이 사회·문화 단원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시험 출제 빈도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내신을 위한 교과 이해, 논술 준비, 학생부 세특을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와 함께 볼 청소년용 ‘법’ 공부 책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그런 책, <법 쫌 아는 10대>가 출간됐다. 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가진 최소한의 규칙이며, 동시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도구다. 그래서 책 속에 담긴 법의 본질, 법이 보호하는 권리, 법이 추구하는 정의, 형벌과 처벌의 목적, 법관이 사건을 바라볼 때 지켜야 할 원칙 등은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의 매력은 법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대화’ 방식과 ‘스토리의 힘’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파리 대왕> <로빈 훗> <동물 농장> 같은 영화부터 실제 일어난 미뇨넷호 사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캐리 벅 사건, 드레퓌스 사건 등을 통해 필수 교양으로서의 법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webmaster@ilyosisa.co.kr>
- 문화부
- 2024-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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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프랭클린 익스프레스
프랭클린의 인생은 소문대로 정말 완벽했을까? 그렇지 않다. 성공의 대명사로 불린 그도 인간적인 흠결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다. 도덕성, 죽음, 신, 희열, 사랑 등 정답이 없는 삶의 문제로 씨름한 그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에릭 와이너는 평생 여행자로 살며 유머를 최고의 소통 방법으로 믿었던 프랭클린과 자신의 여러 공통점을 발견하며 프랭클린이 매일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용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삶이라는 숙제를 풀어나간 다양한 프랭클린의 모습을 만난다.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쇄공서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프랭클린은 매 순간 저자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는 방법부터 대담한 노년을 사는 지혜까지, 저자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프랭클린이 들려준 실용적이면서도 대범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webmaster@ilyosisa.co.kr>
- 문화부
- 2024-09-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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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기묘한 밤
마우솔로스의 영묘의 내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진시황릉 발굴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해골 위에 세워진 마야 문명의 본모습은? 기자의 네 번째 피라미드는 존재했을까? 등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여럿 존재한다. 이 가운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끝내 정설로 인정받은 것들도 있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것들도 있다. <기묘한 밤>은 여기 집중한다. <webmaster@ilyosisa.co.kr>
- 문화부
- 2024-09-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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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소영 자충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 번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이른바 ‘김옥숙 메모’와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스로 범죄 행위로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폭발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지난 1998년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은닉에)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
- 김성민 기자
- 2024-09-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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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PR ㈜한화 건설 부문 ‘도마 포레나해모로’ 관심 집중
(주)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대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대전 분양 아파트들이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이 발표되면서 역세권 아파트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재평가 되는 분위기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2호선 트램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7.8km 노선으로 최근 전력공급방식을 수소연료전지로 결정,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도마역(가칭)이 신설되면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역세권 단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노선(계룡~신탄진 35.4km 구간)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트램 차량 제작 발표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분양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내 공인중개사도 트램개통 가시화로 최근 도마변동9구역의 문의가 늘며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 2024-09-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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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말로만’ 윤석열식 4대 개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뭘 해도 안 먹히는데, 신선한 부분도 딱히 없다. 잘한다는 소리를 기대했던 걸까? 오히려 여론이 뒤집히면서 윤석열정부가 띄운 개혁이 줄줄이 막힐 위기다. 헤쳐나갈 관문도 좁은데 오히려 고집만 부린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연금·의료 등 4대 개혁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듯 함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정부에 등을 돌린 곳이 너무 많다. 의료개혁을 두고서 윤석열정부가 다급한 모습이다. 타협이나 설득을 주안점에 두지 않았었는데 최근 기조마저 미묘하게 흐른다. 일단 대화하자며 한 발 물러나는 액션까지 취했다. 의료 현장도 아수라장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말 그대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대란 장본인 악화된 여론 탓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만으로 추진하려는 대로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게 윤정부가 처한 현실이다. 이와 함께 다른 개혁들도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처리된 게 뭐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도 환호를 받지도 못한다. 분명 의료개혁에서는 초반만 해도 윤정부가 기선을 잡았다. 역대 정부서도 꾸준히 띄워왔던 덕분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 차철우 기자
- 2024-09-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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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구속 현황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법안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미약해 구속된 건도 미비하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한 때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늘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다. 불송치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서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는다.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현행 법인 성폭력처벌법 14조2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적용된다. 이런 법률을 적용해 법원으로 넘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제작 및 유포 판
- 차철우 기자
- 2024-09-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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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근무시간과 근무기강
근무시간과 근무기강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사의 임원진 사이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옴. 임원 회의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그룹장서 파트장까지 주말에 출근하도록 했다고. 게다가 월에 16.7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사람의 비율이 20%가 안 되는 것을 두고 대충 일하고 대충 만드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귀 막은 용산 추석 연휴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국민들에게 대국민 인사를 진행.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서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쇄도. 대통령실 출신 한 인사는 참모들이 법률적인 부분 외에 정무적 판단과 관련해 지적조차 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만 한다고. 본격적인 왕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를 쏙 빼고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당정 갈등이 불거짐. 이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만남을 한차례 미뤘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냉랭하다고. 문제는 이날 만남을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임. 서로 아니라고 발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까지 나서서 누군지 알아보라며 지시를 내린 모양. 추석
- 202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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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경기 광주, 심각한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점령 실태
필자가 살고 있는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쁜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기초 규범 문란 행위로 인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시각 정서까지 망가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거의 직무 유기 수준이다. 게다가 이번 추석 명절엔 차기 지방선거라도 출마하려는지 이름을 알리려 한 전직 도의원 ‘박관열’이라는 자는 관내 곳곳에 헤아릴 수도 없는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해 놨고, 이에 질세라 일부 기초의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틈새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에 눈이 멀었다.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돈을 내고 지정 게시대(첨부)에 광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가장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관내 요충지에 걸린 정당 현수막도 불편한데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까지 뒤섞이니 정치활동과 정보 제공이라는 도를 넘어 공해 수준이다. 특히, 불법을 단속해야 할 시정 운영 책임자 방세환 시장의 ‘지속 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불법 현수막도 도로 대변, 다리난간, 교차로, 육교, 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곳곳에
- 김명삼 대기자
- 2024-09-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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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경기 광주의 행정·의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①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필자가 16년째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는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 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도 활발하다.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각종 조례 제정부터 참여자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안내 도우미도 생겼고 공무원의 민원 서비스도 친절하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고 있다. 지역 정치인, 신분 상승? 기회만 노려 하지만 광주시에는 아직도 지방의원을 벼슬로 여기는 작자들이 여전한 듯하다. 추석 연휴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훈’이 전세 냈는지 365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안동 이마트 건널목 인근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당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기초·광역의원 할 것 없이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모두 공해 같은 특수폐기물 현수막이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만상(萬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주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지역 발전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동네 국회의원을
- 김명삼 대기자
- 2024-09-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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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위인데도 국회의원이라…면책특권 논란, 이대로 좋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2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당시 국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진구 ‘더탐사’ 기자, 여성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과 함께 이날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로 알려졌던 박씨가 경찰에 출석해 “청담동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김 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
- 박 일 기자
- 2024-09-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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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예측 치안’의 허와 실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이란 치안 상황과 수요를 미리 예측해 맞춤형 치안 활동으로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잠재적 범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치안 활동에 있어서 수학적·예측적 분석기법의 활용을 의미한다. 예측 치안 방식은 ▲범죄를 예측하는 방법 ▲범법자를 예측하는 방법 ▲가해자의 신원을 예측하는 방법 ▲범죄 피해자를 예측하는 방법 등 4가지 일반적 범주로 나뉜다. 따라서 예측 치안은 미래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 최고의 확률을 갖거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순찰을 하거나 가시성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관련한 경찰 전략에 Insight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가 발생한 시간, 장소(위치), 범죄의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분석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이들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일종의 알고리즘이 생성되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함으로 예측 치안의 속도를 높이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이고 결과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석될 수 있는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 이윤호 교수
- 202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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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KT, 아이폰 16·애플워치 10·애플워치 Ultra 2 사전예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가 완전히 새로운 A18 칩과 진화된 카메라 시스템을 더욱 강력 업그레이드하는 카메라 컨트롤, 유용한 기능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동작 버튼, 대폭 늘어난 배터리 성능을 가진 아이폰 16(iPhone 16)과 아이폰 16 플러스(iPhone 16 Plus)를 선보인다. 아울러 업계를 선도하는 CPU 성능을 가진 A18 Pro 칩과 더 커진 화면 크기, 창의적인 프로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라 컨트롤과 획기적으로 늘어난 배터리 사용시간을 가진 아이폰 16 프로(iPhone 16 Pro)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iPhone 16 Pro Max)도 출시된다. 또 애플워치(Apple Watch) 사상 가장 얇으면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더 빠른 급속 충전 기능, 수심 및 수온 센서에 더해, watchOS 11을 통해 새로운 건강 및 피트니스 인사이트와 스마트 기능까지 제공하는 애플워치 series 10, 새로운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 밴드와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블랙 티타늄 마감의 애플워치 Ultra 2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AirPod4와 새로운 색상 라
- 김해웅 기자
- 2024-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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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의 배당 사례
위 사례서 말소기준권리는 을의 근저당권이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은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됐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근저당권자 을이 5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1억원을 병이 배당받는다. 만일 갑이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갑은 3억원을 배당받고 갑의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말소기준인 갑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전세권자 을은 순위에 의해 배당받고 소멸한다. 따라서 물권의 순위에 의해 근저당권자 갑이 3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다음으로 전세권자 을이 1억원을 배당받는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전세권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없이 소멸한다. 위 사례서 만약 갑의 권리가 근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을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을의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한다. 다만 갑과 을의 배당금액이 달라질 뿐이다.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02-535-3303) >
- 김기록 법무사
- 2024-09-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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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추석 연휴도 공의가 전제된 사랑이
우리나라서 가장 큰 명절은 추석이다. 명절날 전후까지 3일간 법정공휴일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뿐이다. 특히 추석은 고향을 찾아 성묘하는 명절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진다. 공권력도 약해져 웬만한 법규 위반은 처벌도 하지 않는다. 사랑이 넘치는 추석명절이 확실하다. 필자는 오래전, 추석연휴와 추운 겨울에 일어났던 두 사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먼저 추석연휴 때 발생한 사건은 34세 아버지와 12세 아들이 마트서 우유와 사과 6개 등 식료품을 훔치다가 마트 직원에게 적발돼, 마트 사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훔치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자 경찰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식당으로 데려가 설렁탕까지 사줬다. 아버지는 당뇨와 갑상선 질환 등 지병이 악화되면서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임대주택서 6개월간 요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추석인데도 돈이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생계형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물품으로 온정의 손길을 보냈고, 행정복지센터서도 무료급식 카드를 지원하고 아버지에게는 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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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2심 유죄 선고 후 도망가는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9-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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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초점] 갑자기 터진 ‘안세하 학폭’ 논란 아쉬운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잠잠하다 싶었던 연예계에 때아닌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로 활동 중인 안세하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다며 한 누리꾼의 폭로가 제기되면서다. 사실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우 윤손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배구선수 자매 이다영·이재영, 배우 지수·서예지, 걸그룹 아이들 멤버 수진, <싱어게인> 출연자 요아리, 배우 전종서 등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학폭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학창 시절의 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에 들어가거나 선수생활 은퇴 및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등의 된서리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문제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과거 피해자들이 현재 잘나가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지상파를 통해 보는 현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최초로 폭로된 안세하의 학
- 김해웅 기자
- 2024-09-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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