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재테크 필승전략 ‘돈 놓고 돈 먹기’ <3>

“이젠 복합쇼핑몰 시대~단순 쇼핑몰은 가라!”

최근 주거·오피스·문화·쇼핑시설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복합도시가 주거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복합 단지는 원스톱 리빙 라이프 생활을 목표로 하며 차별화된 생활공간에서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단순히 주거를 위한 공간의 단독주택이 제1세대 주거 개념이라면, 공동주택이 2세대 주거이다. 2세대 주거가 도시화와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편리한 주거공간의 필요성으로 등장했다면, 3세대 주거는 차별화 중점으로 첨단, 고급, 호텔 서비스 등을 갖춘 ‘주상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주상복합의 장점과 함께, 쇼핑·문화·레저·교육까지 누릴 수 있는 4세대 신개념 주거로 ‘복합단지’가 주거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쇼핑·문화·레저·교육까지 누릴 수 있는 주거문화 새바람
경쟁력 갖춘 복합몰 등장…국내에도 본격 ‘몰링’시대 개막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합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동경의 록본기힐즈는 쇼핑몰을 포함한 일종의 도심 복합도시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초고층 오피스와 복합시설, 호텔, 극장, 방송센터, 주택동, 지구간선도로 등으로 구성됐다. 록본기힐즈는 단순 쇼핑몰이 아닌 ‘문화’라는 콘셉트를 복합상업시설에 도입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대한민국도 본격
‘몰링시대’ 개막

홍콩의 하버시티(Harbour City)는 연면적 77만1095㎡ (23만3256평)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쇼핑몰·극장·호텔 등을 비롯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하게 입점해 있는 홍콩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복합쇼핑몰이다. 이외에도 유럽 최대의 상업업무지구로 개발한 대규모 복합도시인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잠실 롯데월드,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몰링을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대략 10개 안팎. 향후 제2 롯데월드, 일산 레이킨스몰, 부산 롯데타운 등이 문을 열면 바야흐로 ‘복합쇼핑몰 전성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관측된다.
복합쇼핑몰이 어디까지 진화할지도 관심거리다. 국내 복합쇼핑몰 효시인 롯데월드를 시작으로 코엑스, 센텀시티, 타임스퀘어 등이 잇달아 문을 열면서 점차 진보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국내 복합쇼핑몰의 효시는 서울 잠실땅 18만㎡를 사들여 1988년 선보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로 볼 수 있다. 백화점과 호텔, 초대형 놀이공원, 아이스링크, 민속박물관 등 쇼핑·오락·레저시설을 결합하였다. 하지만 당시로선 복합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고 통합적인 설계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이외에 고객을 끌 만한 매력적인 소매 콘텐츠가 없었던 것이 한계였다. 1990년대 들어 서울 동대문을 필두로 전국에 복합쇼핑몰을 표방한 분양형 상가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개발업체들이 수익을 노리고 지은 고층건물 형태로 영화관, 전문식당가 등을 갖췄지만 쇼핑하기에 동선이 비좁고 소비자를 유인할 만한 핵심 테넌트나 휴식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들은 복합상가라기보다는 소규모 매장이 밀집한 테마상가 수준에 머물렀다. 현대적인 의미의 복합쇼핑몰들이 선을 보인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나란히 개장한 코엑스몰과 센트럴시티, 2003년 등장한 일산의 스트리트형 몰인 라페스타 등이 1세대 복합몰이다. 

이어 국내에 ‘몰링’ 개념의 시작은 2006년 용산 민자역사인 ‘스페이스9’을 리뉴얼한 ‘아이파크몰’의 등장이다. 아이파크몰은 원래 분양형이었지만 만성 공실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일괄 위탁임대 방식으로 상가를 복합몰 형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왕십리 민자역사 ‘비트플렉스’, 신림역 ‘포도몰’과 경남 창원 ‘시티세븐몰’ 등 기획부터 개발,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지역 밀착형 복합몰이 잇따라 선보였다. 올 들어선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와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경쟁력을 갖춘 복합몰이 등장하면서 국내에도 본격적인 ‘몰링’시대를 개막하였다.


서울지역
▲여의도 파크원=여의도 파크원은 복합단지인 서울국제금융센터 맞은편에 들어선다. 규모는 서울국제금융센터(연면적 50만7000㎡)를 압도한다. 옛 통일주차장 부지에 72층과 54층 오피스 건물, 30층 호텔이 들어선다. 오피스 건물과 호텔 사이에는 지상 8층짜리 쇼핑몰이 자리한다. 건축 면적은 2만4724㎡로 축구장의 3.5배나 된다. 연면적은 63만㎡가 넘는다.

▲신도림 디큐브시티=2011년 5월 완공 예정인 대성디큐브시티는 51층 규모의 주거동 2개와 업무ㆍ판매ㆍ문화 시설을 갖춘 42층짜리 1개 동으로 구성된다. 연면적은 32만9463㎡로 테크노마트보다 크다. 내부에 특급 호텔과 컨벤션센터도 들어선다.

▲강동역 인근, 최고 41층 주상복합단지=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일대에 최고 41층 규모의 아파트 및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치는 강동구 천호동 448번지이고 2만3655㎡ 부지에 지상 35~41층, 지하 4~5층으로 공동주택2개동과 업무시설 1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시설로는 천호대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인근에는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고밀도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패션업계, 백화점 편중된 유통구조 대안… 임대형 쇼핑몰 선호
점포수 줄이더라도 원탑서비스 제공해 고객 흡입력 높여야


경기도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메타폴리스몰(연면적 14만6771㎡)은 4층 규모의 A·B개동에 330여 점포가 들어선다. 전용 14~304㎡ 21실을 임대하는 A동은 편의점·안경 등 판매시설과 아이스크림·커피 전문점·제과점 등 식·음료 시설, 병원으로 꾸며진다. 이미 대형마트의 입점이 확정됐다. B동(전용 17~159㎡ 36실)에도 비슷한 업종이 들어서며 와인바·한식점 등 고급 음식점도 포함된다.

▲광교 신도시 중심상업지, 에콘힐=광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에 테마형 복합상업시설 및 주상복합 단지(에콘힐)가 들어설 예정이다. 에콘힐은 광교신도시의 원천호수 주변에 연면적 70만㎡(부지면적 11만7511㎡) 규모로 최고 56층의 주상복합(1399가구) 5개동과 최고 30층의 일반 업무용 빌딩과 8층 높이의 백화점, 4층 높이의 영플라자 등 총 10개동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4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에콘힐(Econ hill)’이란 환경(Eco)+아이콘(Icon)+마을(Hill)의 합성어로 자연에 순응하는 형상과 다양한 문화 아이콘으로 이뤄진 감성 복합단지라는 뜻이다.

시공 주간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산업은행, 롯데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현대백화점, LIG건설 등 16개사가 공동 출자했고, 자산 관리하는 별도 법인으로 대우건설, 경기도시공사, 산업은행, 롯데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등이 설립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 조성사업으로 3700억원의 지역생산 유발효과와 5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지역
▲송도지구, 송도 인천타워=인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 사업부지, 송도지구 6· 8공구 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이자 상징인 복합타운(인천타워)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 18만㎡, 연면적 60만9000㎡ 규모에 오피스, 최고급 상업 및 쇼핑시설, 300여 객실의 특급호텔, 470여 가구의 아파트 및 200여 실의 도심형 콘도 등 151층(600m) 초고층 트윈 타워가 2015년까지 개발된다.

시행사로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포트만홀딩스 등으로 구성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맡고 있고, 시공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쌍둥이 빌딩의 한 동씩을 각각 맡아 건설하고 있다.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벨로퍼인 존 포트만(John C. Portman Jr.) 포트만홀딩스 회장의 John Portman & Associates가 맡았다.


복합쇼핑몰, 등기분양
‘지고’ 임대분양 ‘뜨고’

최근 복합쇼핑몰은 임대형이 분양형을 누르고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대형으로 분양한 명동 엠플라자와 신림역 포도몰이 눈부신 성공을 거뒀으며, 최근에 오픈한 영등포 타임스퀘어, 명동 눈스퀘어 등도 100% 임대형 운영방식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 개장하는 신도림 디큐브시티와 공모를 앞둔 과천 복합쇼핑몰도 임대 방식이 확정되는 등 대형 쇼핑몰의 임대형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기존의 분양형 대신 임대형 쇼핑몰이 주류로 자리잡는 것은 상가의 운영과 활성화, 차별화된 콘셉트 유지에 임대방식이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패션업계의 경우 백화점에 편중된 유통구조의 대안으로 임대형 쇼핑몰을 적극 선호하고 있다는 평이다. 
                                                    
복합쇼핑몰
성공하려면


롯폰기힐즈(2003년 준공)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슬럼화하던 도쿄 도심을 하루 15만명이 찾는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 민간 주도의 대표적 도심개발 성공사례. 한정된 부지(11만 5500㎡)에 초고층 건축물(최고 54층)을 집중 배치하고도 개발 전보다 녹지가 1.5배나 늘어났다. 이 때문에 고밀압축 개발을 하더라도 쾌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에 잇따라 등장하는 복합개발 공간들은 롯폰기힐즈의 성공 핵심인 볼거리, 즐길 거리는 부족한 반면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고, 일본 흉내 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먼저 복합쇼핑몰 내 상가는 함께 들어서는 시설의 고객 흡입력이 높아야 한다. 고객에게 원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랜 시간동안 머물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포수를 줄이더라도 넉넉한 동선의 확보,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가 운영을 맡게 될 운영업체의 경험도 중요하다. 상가 운영 경험이 없다면 향후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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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