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양귀비 키우는 사람들 백태

대마 씨앗이 관절염에 좋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농촌과 도심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대마와 양귀비의 밀경작이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대마 씨앗 구하기가 용의해졌기 때문에 시설만 갖추면 누구든지 실내재배도 가능해졌다. 경찰은 매년 대대적으로 대마 단속에 나서지만 대마관련 범죄는 줄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번화가인 명동 한복판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도 버젓이 대마재배를 한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적발 사례와 수법 등을 통해 골칫거리 대마재배에 대해 파헤쳐 본다.

경찰청의 ‘대마 및 양귀비 압수량 현황’에 따르면 대마 적발량은 2013년 4675포기에서 지난해 1만3787포기로 3배 증가했다. 양귀비 적발량도 같은 기간 4만7545포기에서 8만5158포기로 증가했다. 대마 포기는 대마씨를 재배해 대마초로 가공하기 전 상태로, 잎을 포함한 줄기를 의미한다. 대마 포기의 적발량이 늘었다는 것은 밀경작이 성행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대마초 적발량은 6643g에서 1만2665g으로 2배 늘어났다.

잘못된 지식

시중에 대마와 양귀비가 흔해지면서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가정집에서 대마초를 키워 판매한 혐의로 뉴질랜드 국적의 이모(39)씨가 쇠고랑을 찼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명시설과 발열텐트 등을 갖추고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왔다. 이씨의 집에는 대마초 특유의 향을 숨기기 위해 환기 시설과 냄새 차단 시설까지 구비하는 정성을 보였다.

이렇게 기른 대마초는 46그루, 9만2000명이 한꺼번에 피울 수 있는 양이다. 이씨로부터 대마초를 사서 흡입한 혐의로 김모(24)씨 등 68명과 판매업자 5명도 줄줄이 법의 철퇴를 받았다. 대마초를 구입한 피의자의 대부분은 해외유학생들로 외국에서 대마초를 접한 뒤 국내에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파를 피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부산에서는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피운 미국 국적 A(43)씨가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꼬리를 잡혔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외국어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2년 미국에서 가져 온 대마씨를 화분에 심어 아파트 발코니에서 재배했다.


도심 속 아파트지만 앞 동과 거리가 멀어 이웃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키울 수 있었다. A씨는 대마가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공연하게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전인 작년 4월에는 도심 한복판에 온실까지 설치하고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모(47)씨 등 3명은 2013년 9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남양주시의 주택을 빌려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춘 뒤 미국에서 밀수입한 대마 105주를 키우고 일부를 판매해 500여만 원을 챙겼다.

아파트 발코니에 버젓이…농촌선 재배
한방 약재로…국제항공우편 통해 유통

또 싱가포르인인 A(25)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신촌과 이태원 등지를 돌며 서씨 등이 재배한 대마를 엑스터시와 함께 판매하거나 흡연·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 등은 미국에서도 마약 등 관련 범죄를 저질러 한국으로 추방당했지만 또다시 대마재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마를 관리하도록 대학생인 김모(23)씨를 고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도심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가정집 옥상이나 텃밭 등지에서 버젓이 양귀비를 재배한 농촌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양귀비·대마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를 기른 주민 57명을 붙잡았다.

단속과정에서 6523포기나 되는 양귀비를 폐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농촌지역 마당·텃밭·비닐하우스 등에 관상용이나 약재로 쓰기 위해 재배했다. 단속 당시 화분에 빨갛게 꽃이 핀 양귀비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주민 대부분은 60∼70대 노인들.

일부 한우 사육농가 사이에서 가축이 설사할 때 양귀비를 삶아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소문에 따라 양귀비를 기른 것이었다. 또 시골 노인들 사이에서는 배탈이 나거나 설사 등이 발병했을 때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소량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심에서부터 농촌까지 대마와 양귀비가 흔하게 퍼져있는 이유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관리 부실을 들 수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을 찾기가 어렵지 않고, 국제우편을 통해 받을 경우 공항 검색대에서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산, 미얀마산 대마 씨앗이라는 설명과 성장한 식물의 잎사귀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때는 세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천공항 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항공우편물이 하루 10만 건에 달한다. 총포류 등은 적발이 쉽지만 대마 씨와 같은 씨앗류는 상대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잘못된 지식도 한몫 한다.

실제로 한방 약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대마 씨앗이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특효약인 것처럼 소개돼 있다. 사이트에서는 “경동시장이나 성남 모란시장 등에서 삼씨(대마 씨앗)를 구입해 오리와 함께 푹 고아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소개하기도 한다.

적발 어려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계자는 “대마의 중독성이 약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마는 다른 마약에 손을 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처벌 규정이 강력해 대마의 불법 재배 및 소지 등이 많이 차단된 편이지만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고 단속도 덜한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대마 씨앗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마초 쑥태우는 냄새?

지난 2일 대낮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일당과 이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한 공급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45)씨를 구속하고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씨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또 다른 조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조씨와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공급자 조씨로부터 제공받은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들은 “남자 3명이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쑥 태우는 냄새가 난다”는 행인 A(30)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애초 “성묘를 갔는데 야생 대마초가 있어 채취했다”며 대마초 확보 경로를 숨겼으나 경찰이 현장수사에 나서자 거짓임을 자백하고 공급자 조씨에 대한 신원을 밝혔다. 경찰은 11월30일 공급자 조씨를 검거하고 흡연자 차량과 공급자 조씨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335g(약 800명 동시 흡입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급자 조씨를 상대로 대마초 확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신고자 A씨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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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