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꿀팁' 연말정산 많이 받는 비법

되돌려 준다는데…줘도 못 챙기면 바보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전략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을 최대한 되돌려 받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각 연말정산 신청자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했다.

유형별 연말정산을 알아보기 앞서 현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상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상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면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절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유형별 환급 요령이다.

맞벌이 부부
양쪽 근로자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근로자인 경우와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로 나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 다 근로자인 경우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 본인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부부 양쪽으로 분산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부양가족의 특별공제 등도 같이 받아야 한다. 가령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같이 신청해야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100만원)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몰아서 신청이 가능해 절세에 유리한 쪽에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
한쪽 사업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공제항목 분산방법이 제한적이다. 다만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우선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나눠 파악해야 한다. 사업자 공제가능 항목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지역연금보험료(국민연금), 기부금, 장기주식형저축(펀드), 투자조합출자 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은 공제가 안된다(단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막 입사한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경우 총 급여액이 면세점(879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액은 입사 후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입사 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사 전 지출분도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13월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환급 전략에 따라 '찬차만별'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3% 의료비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입사 후 지출된 의료비의 총 합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라면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출한 신용카드 역시 공제를 받기위한 최저 지출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의 최저지출한도 산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25%)]이다. 만약 최저지출한도에 미달할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령 총 급여가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500만원 이라면, 총 급여의 25%인 625만원에 미달 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가 안 된다. 

회사 그만둔
중도 퇴직자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한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보통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 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액이 없다.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이 있는 경우 2012년 이후 실업 상태라면 이듬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07년~2011년 사이 소득 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중에 지출된 금액만 원칙적으로 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는 퇴직이후에(근로기간외)에 지출된 금액도 공제된다. 

근무지 없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된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 된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근로자보다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