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사기사건 전말

믿고 맡긴 35억 “모를리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수 한혜진이 사기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수십억원대 부동산 사기사건에 연루된 한혜진은 남편 허씨와 함께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가수 한혜진 부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메일을 보내온 피해자 이모씨의 제보에 의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해 한차례 불거졌지만 한혜진 소속사 측이 “이미 마무리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어 거짓말 논란까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이씨와 한혜진 부부가 만난 것은 2012년. 당시 의류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인을 통해 가수 한혜진 부부와 친해졌고 여러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던 중 한혜진 부부에게 투자 관련 사기를 당했다는 게 피해자 이씨의 주장이다.

“부부에 당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대해 한혜진의 소속사 측은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씨가 녹취자료를 증거로 내세우며 반박에 나섰다. 이씨는 “한혜진의 남편 허씨가 2012년 안성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수십억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총 16회 동안 35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이었다. 또 허씨는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허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20억에 팔겠다는 매도 계약을 체결한 후 또다시 3억원을 더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 허씨와 함께 피해자 이씨를 여러 차례 함께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허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차례 징역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혜진 측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할 말이 많지만 모든 재판이 끝나면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이씨는 한혜진 측의 입장을 재반박하면서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토로했다.이씨는 “2년 전 사건이면 35억원을 그냥 가로채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기 혐의를 받아서 보도가 나간 것이다”라며 “괜히 연예인이라서 피해보는 것처럼 ‘코스프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발사업 차익” 부동산 투자금 뜯겨
남편 허씨 수차례 부동산 사기 전과

덧붙여 그는 “한혜진 남편 허씨와 한혜진이 직접 ‘믿어 달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며 “자꾸 이런 식으로 대중을 호도한다면 녹취록을 공개할 생각이며 다른 피해자들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기 사실이 알려진 후 한혜진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에 들끓었다. 특히 피해자 이씨가 남편보다 연예인이었던 가수 한혜진을 더 믿었다는 말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한혜진도 이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다 한혜진이 재혼마저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혜진이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 역시 돈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만약 허씨의 사기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그녀의 두 번째 결혼도 행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한혜진이 밝힌 재혼 심경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혜진은 지난 2013년 한 프로그램에 출현해 재혼 후 근황을 공개했다. 한혜진은 “신혼 생활이 편안하다”며 “나이 들고 아니고를 떠나 사랑받는 것이 행복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는데 결혼 후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전했다.

한혜진은 “내가 요리를 못하지만 남편이 음식 솜씨가 좋아 반찬을 다 만든다”며 “손님이 오는 걸 좋아해서 항상 우리 집은 북적북적하다”고 했다. 남편 허씨도 한혜진의 예비 남편으로 함께 출연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했다. 이때 한혜진의 친한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 이 신혼집이 바로 현재 논란이 된 남양주별장으로 알려졌다.

엇갈린 주장

한혜진은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 출신으로, 1985년 K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1990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갈색추억을 부르면서 인기를 얻었으며, 2012년 6세 연상 사업가 허씨와 재혼했다.

앞서 한혜진은 지난 2009년 결혼 10년 만에 이혼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허씨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12월14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잇단 연예인 사기사건  

연예인들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 요즘 심심찮게 들린다. 가수 이주노에 이어 개그맨 이혁재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한때 종합소득세만 3억원 이상 납부했던 개그맨 이혁재는 유흥주점 종업원 폭행 사건에 이어 직원 임금 체불, 그리고 이번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인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

이혁재 측 회사 관계자는 “저희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었다.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71만홍콩달러(1억589만원),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지인에게 255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최홍만은 여자친구 선물과 시계를 사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자 최홍만은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출전 기회를 준다면 운동에 전념해 사랑과 관심에 보답할 것”이라고 사죄했다. 이후 최홍만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


지난달 30일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1년 넘게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음반 기획과 뮤지컬 제작에 잇따라 실패한 이주노는 돌잔치 사업을 위해 투자금을 모으다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같은 멤버였던 서태지를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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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