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시 테마파크 딜레마

돈 없는데 큰소리만 ‘떵떵’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달려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곳이 바로 인천시다. 이미 인천시의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상당히 구체화된 모습이다. 다만 인천시의 원대한 포부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디즈니월드’가 될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전국에서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에 테마파크 조성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 인천시가 구상 중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7건. 영종도 3곳, 송도 2곳, 서구 일대 2곳 등이다. 여기에 투입될 금액만 해도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퍼주기 우려

영종도 일대에 조성될 테마파크는 ‘영종테마파크’ ‘한상드림아일랜드’ ‘미단시티’ 등 3곳이다. 중구 운서동 270만㎡ 부지에 들어설 영종테마파크에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사계절 관광지, 장기체류시설이 세워질 예정이다. 중구 중산동에 조성될 한상드림아일랜드와 중구 운북동의 모습을 바꿀 미단시티에는 각각 2조원대 사업비가 책정됐다.

서구 일대에는 ‘글로벌 테마파크’와 ‘인천로봇랜드’가 새롭게 조성된다. 수도권매립지에 인접한 글로벌 테마파크에는 4조50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 아웃렛, 리조트, 캠핑장 등이 차례로 건립된다. 서구 원창동 일대에 들어설 인천로봇랜드에 투자될 금액은 약 7500억원이다.

이외에도 송도에 예정된 2곳의 테마파크 가운데 연수구 송도동 일대 송도엑스포시티에는 약 70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연수구 동춘동 인근 약 50만㎡에도 76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열을 올리는 인천시의 행보는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한 땅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만약 제대로 실현될 경우 기대수익은 엄청나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인 테마파크 조성 수순과 별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일단 돈이 문제다. 계획 중인 7개의 테마파크 중 자금확보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아직까지 2∼3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로봇랜드의 경우 조성사업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현실과 이상에 괴리가 존재한다. 당초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와 법인 설립에 참여한 투자자들 간 소송으로 테마파크의 착공이 계속 늦어진 까닭이다.

이 여파로 160억원 규모의 출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토지 매입비용이 비싼데다 민자 유치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최근 인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타개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서는 글로벌 테마파크는 용인 에버랜드의 약 3.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와 막대한 자금투자금액으로 인해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인근 대우자판 부지에 예정된 테마파크 조성 계획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영화, 게임, 음악 등을 응용한 이 프로젝트는 8년 만에 겨우 부지 매입이 성사됐을 뿐 언제 가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총 7곳 조성 계획…10조원 투입 예상
꼬여버린 민간유치 “사업성도 의문”

인천시가 테마파크 조성에만 매달릴 여력이 없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사업’을 비롯해 이미 인천시 곳곳에는 골치 아픈 현안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LH와 인천시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도시개발구역 계획변경이 진행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본 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채 사업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인근 신도시의 3배에 달하는 조성원가가 발목을 잡았다.

그나마 인천시가 최근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루원시티 개발사업 정상화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지만 원주민과의 마찰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루원시티 입주자 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인천시청에서 원주민들의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마저 흐르고 있다. 부지를 헐값으로 내어주는 것도 모자라 특혜를 부여할 경우 오히려 인천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는 각각의 테마파크가 차별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대로 된 수익모델이 뒷받침되지 않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외에도 적자 운영되는 테마파크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게다가 수년째 경기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성된 테마파크가 즉각적인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뻔한 적자운영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보다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수 있는 특색 있는 대단위 테마파크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단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보자는 대응보다 제대로 된 계획하에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만드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성화된 아이템이나 테마파크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레고랜드 2050억 대출금 논란

레고랜드가 대출 받은 2050억원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강원도의회 251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레고랜드 사업 대출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강원도가 보증을 서주면서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출받은 2050억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PF는 특정사업의 사업의 장래성에 따라 단계별로 대출을 받는 방식인데 아직 본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고 이 중 약 500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강원도에서 이를 보증하고 있어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강원도가 떠안게 되는 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홍성욱 의원(태백2)은 “매각한 토지를 담보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기공식 직전에 변경약정을 하고 강원도 소유도 아닌 매각예정부지를 담보로 2050억원 대출이 발생했다”며 “아직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큰 금액이 담보로 제공이 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오상덕 엘엘개발 대표는 투자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 대표는 “초기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며 “다만 토지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PF를 추진했고 강원도가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레고랜드 사업은 내년 5월까지 2차 문화재 발굴 사업을 마치고 2017년 12월까지 완공해 2018년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