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막판 변수 셋

굳히거나 뒤집거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일정이 변경되면서 선거가 깜깜이 모드에 돌입했다.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각종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세론’을 굳히려는 자와 ‘한판 대결’로 결과를 뒤집으려는 자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된 데에는 선거 일정이 변경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경기·인천)을 거쳐 다음 달 2일 서울·강원·제주를 포함해 권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수해 복구 작업으로 취소됐다. 대신 권리당원 현장 투표와 지역 투표를 다음 달 2일로 통합해 사실상 ‘원샷’ 경선으로 치르게 됐다.

당심이냐
민심이냐

지난 19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경선에서 정 후보가 박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개표 결과 정 후보가 62.77%의 득표율로 37.23%를 얻은 박 후보를 25%p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투표를 반영해 신임 당 대표를 뽑는다. 해당 득표율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합산한 것으로 대의원·일반 국민 투표 결과는 다음 달 2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발표된다.

정 후보는 투표 결과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투표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당원만 믿고 당심만 믿고 끝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경선에서 승기를 빼앗긴 박 후보는 “더 열심히 하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이 명령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의 부족함을 겸허히 안고 내란 종식, 개혁 완수, 유능하고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제 정치적 소명을 당원 및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경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다음 날인 20일 치러진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투표 결과 정 후보는 62.55%를, 박 후보는 37.45%를 득표했다. 이로써 충청권과 영남권 투표 결과를 합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와 박 후보 각각 62.65%, 37.35%로 집계됐다.

이날 두 사람의 합동 연설 기조도 전날과 비슷했다.

정 후보는 “싸움 없이 승리 없고 승리 없이 안정은 없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시라” “궂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다” “내란 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란당은 해체시켜야 한다” 등 당심일체를 강조하는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후보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며 “이재명정부의 뜻이 국민에게 닿도록 정치가 먼저 뛰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여의도 민심은 박 후보, 당원의 민심은 정 후보를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수면 아래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등으로 이름을 알려 정 후보다 앞설 것이란 예측이 엎어진 셈이다.

두 번의 경선, 25%p로 앞서나간 정
“내란 현재 진행형” 강경파에 한 표


먼저 정 후보의 강한 개혁 의지가 당원들의 한 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아스팔트 보수’로 불리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와 정 후보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다.

반면 박 후보는 각종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그는 합동 연설에서 정 후보의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를 겨냥한 듯 “(정 후보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지만 ‘내가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 이 말에는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일하게 하려면 대표도 같이 일해야 한다. 국회가 막혀 있으면, 대통령도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첫 1년을 함께할 당 대표는 달라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듯 박 후보는 야당과 협치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 정치에 발 맞추겠다는 온건적 개혁을 표방했지만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 후보의 지지층이 박 후보를 ‘초식동물’로 부르며 비판하는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전당대회가 ‘어대정(어차피 당 대표는 정청래)’으로 굳어가나 싶더니 단 하나의 사건으로 기류가 돌변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의원의 거취를 놓고 박 후보의 의미심장한 행보가 당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탓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정 후보는 강 의원을 줄곧 두둔해 왔다.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15일,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 강선우 파이팅”이라고 적었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 박 후보가 돌연 강 의원을 향해 “결단을 내리시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오후 3시 반경 박 후보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강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기에 박 후보의 자진 사퇴 요구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솔솔 부는 명심
어느 쪽으로?

약 17분 뒤 강 의원은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과 대통령실과의 교감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박 의원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발을 맞춘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사퇴 발표가 날 걸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실과의 교감설에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자진 사퇴 사실을 알고 글을 올린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17분 뒤에 사퇴 발표가 날 걸 미리 알지 못했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강 후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고 당원들의 의견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걸 알고 있었다”며 “동료 의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굉장히 오래 고민했지만, 이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명심의 향배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은 국민에게 있다”며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유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집권여당 대표를 뽑는 데 그걸 명분으로 삼을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의 사퇴로 논란은 일축됐지만, 25%p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박 후보가 당원들에게 명심을 어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선명성보다는 이 대통령과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반면 강 의원을 감쌌던 정 후보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결국 “결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는 박 후보의 메시지와 온도차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정 후보는 당심, 박 후보는 민심을 강조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고 (강 후보의 사퇴를) 이야기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 최고위원은 “그런 입장을 전당대회 중인 후보가 직접 거론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그걸 했다는 건 그런 식(대통령실과 교감했다는)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심 가를
한 끗 차이

반면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심에 대한 해석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감설이 나온 배경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 다른 일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받게 되는 경우를 비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연의 일치라도 해도 박 후보 측에서는 그런 게 싫지 않을 것”이라며 “정 후보 측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지지층도 두 갈래로 나뉘었다. 박 의원이 사퇴 촉구 메시지를 냈을 당시 댓글에서는 “왜 굳이 나서서 사퇴 압박을 하냐” “국민의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등 날선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 대표 후보가 굳이 나서 이재명정부를 제 손으로 흔드는 모양새에 반감을 산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박 후보가 총대를 멘 것이라고 봤다. 강 의원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지명 철회는 불가피한 수순이었는데, 박 후보가 이 대통령의 고충을 읽고 먼저 자진 사퇴를 촉구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지금 이 기세가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미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격차를 단숨에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이제 두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권리당원 비중이 전체의 35%에 달하는 호남으로 시선을 옮겼다. 앞서 치러졌던 충청·영남권 순회 경선은 전체 표심의 일부에 불과한 만큼, 호남과 수도권에서 치러진 ‘원샷’ 경선이 순위를 뒤집을지 이목이 쏠린다.

전국에서 수해가 잇따르면서 두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과 호남 등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두 후보는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중에도 호남 맞춤 공약을 내세우며 틈새 운동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겨냥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혁신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 ▲K-문화 콘텐츠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박-정 경쟁에 뜬금 소환된 강선우?
호남·수도권서 마지막 표심 구애

정 후보는 전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남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민원실장을 임명해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 숙원 사업인 RE100 관련해서는 바다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는 경쟁관계를 이어가면서도 한 갈래의 목소리로 호남을 향해 구애했다.

정 후보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아산시가 빠졌다”며 “호남·영남·충청 등 일부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 역시 “나주·곡성·구례·남원·광주 전역, 그리고 영남·충청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신속 지원 원칙이 실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자제하면서도 SNS를 통해 지지층 사로잡기를 위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특히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를 향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저마다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강 전 비서관이 ‘법원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란 말도 모자란다’고 발언한 보도를 언급하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말고 스스로 결단하라.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도 마찬가지로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 강 비서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비서관이 과거 책과 발언을 통해 보인 인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윤석열-김건희 내란 카르텔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특히 해당 발언들이 담긴 책이 발간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국민이 길거리로 나와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결국 강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8·2 전당대회를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장 선거와 겹쳐 보기도 했다. ‘강경파’ 추미애 의원과 ‘온건파’ 우원식 의원이 겨룬 승부에서 당원들은 추 의원을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추 의원의 강경 노선을 우려해 우 의원을 밀어주면서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난 사건을 떠올린 것이다.

강경 VS 온건
어디서 본 듯

하지만 전당대회 투표권은 의원이 아닌 권리당원에게 있어 의장 선거와 같은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을 붙인 이상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절차는 당원의 뜻에 따르게 돼있다. 이를 거스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 거취를 놓고 두 의원이 이견을 보였는데 박 의원에게는 일종의 ‘승부수’”라며 “25%p 차이를 뒤엎는 훈풍이 될지 후폭풍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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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