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고등학교의 소문과 진실

치마만 두르면 다…늑대교사 ‘우글’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 소재의 G고등학교가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사건 가해자 명단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남자교사 5인은 동료 여교사와 여고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왔으며, 학교장마저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애인 있느냐?” “C컵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장은 관련 사실을 교육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G고등학교의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달 14일,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이 50대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와 경찰에 신고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B교사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실도 확보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두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여교사 및 여고생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4명의 추가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 남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학교에서 6명의 남교사가 연쇄 성추행 및 성희롱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각종 언론사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고 나섰지만 가해자 및 처벌에 대한 왜곡된 소문만 무성하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에서는 가해 교사별 사건 내막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다.

[성고충 담당의 희롱]

 A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피해 여고생의 진술에 따르면, A교사가 특별활동시간에 미술실에서 피해 여고생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노골적으로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 설문조사에서 A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여고생의 진실이 확보됐다. 특히 미술 특별활동반 여고생들을 상대로 지난해 초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16일 형사고발하고 22일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뒤늦게 A교사가 해당 학교의 성고충상담실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여학생·여교사 피해]

B교사는 여고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조선 중후기 명기들의 별명을 붙여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시간에 연예인과 자신의 상상 성관계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으며, 여고생들에게 “원조교제하자”고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는 “공부 못하는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미아리 간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B교사는 ‘미아리’가 ‘미아리점집’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에 나선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일대의 집장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료 여교사 6명을 교무실과 복도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여교사를 “처녀”로 불렀으며 평소 커터칼을 소지하고 다니며 교무실 문을 거칠게 닫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수시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성교육을 담당한 B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와 마찬가지로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공포의 입시상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진학설명회 대표 강사이기도 한 C교사는 대학 입시라는 빌미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반’을 구성해 여고생 6명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모는 지난 2월, C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청도 지난 4월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교사에게 3학년 담당 및 학년 부장직을 맡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교사는 3개월 직위해제 기간에도 동호회 활동을 근거로 학교에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운동장에서 열린 뷔페 행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130여명 여교사·여고생 당해 
은폐한 학교장도 여교사 허벅지에 손

[노래방 강제추행]

지난해 2월24일, 2014학년도 1학기 준비를 위해 떠난 교사연수(1박2일) 과정 중 뒷풀이 노래방에서 D교사가 30대 여교사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며 강제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쾌감을 느낀 여교사가 정강이를 걷어차고 마이크로 머리를 치는 등 강하게 저항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 몸을 부비고 상의를 찢기도 했다.

동석한 학교장은 성추행한 D교사를 만류하지 않고 여교사를 말렸으며 성추행과 관련한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교사는 D교사에게 휴직 및 전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 병가·연가·휴가로 50여일간 휴직한 후 올 3월1일부로 전출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이 D교사의 전출을 위해 인사고과에서 최고 평점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교장도 동참]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관련 사실을 축소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교장도 지난해 초 20대 초임 여교사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2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교장은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고 “애인 있느냐?” “C컵이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교사의 성추행과 지난 2년간 성추행 및 성희롱 가해 교사에 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장은 지난 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교장을 내쫓으려는 교사들이 있다”며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 명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입술 찍어봐!”]

2014년 9월, E교사가 여고생의 입술이 빨갛다는 이유로 립스틱 단속 검사를 빌미로 손등에 입술도장을 찍게 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교사
실명공개?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G고등학교에 대해 “소통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학교장으로 교체하겠다”며 “전현직 교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할 경우 인사조치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여교사 8명과 여학생 120여명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해 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6일, 성 범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가해 교사에 대한 추측성 실명 및 담당 교과목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가해 교사에 대한 교직 파면을 제기하고 있으며 처벌에 대한 경중에 귀추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가 기존 견책·감봉·강등·해임·파면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지만 추측성 가해 교사 및 처벌 강도에 따른 왜곡된 소문으로 피해 규모를 키울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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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