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발언 논란' 박근령 직격 인터뷰

"국익 위한 소신발언, 왜곡 말아 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전 이사장은 현재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다. 박 전 이사장은 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일까? <일요시사>가 박 전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됐던 발언들의 진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공개된 일본 포털사이트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전 이사장은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이미 일왕을 포함해 4번이나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할 필요가 없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면 내정간섭이라는 발언 등을 했다.

당장 국내에선 박 전 이사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해당 인터뷰의 여파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가량이나 급락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 현안들에 대해 좀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박 전 이사장이 왜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주장들을 하고 나선 것일까? <일요시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박 전 이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일본 포털 사이트 ‘니코니코’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들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해당 인터뷰는 종전 7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이룬 만큼 자녀인 저를 만나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의 인터뷰였다. 일본이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의 근대화나 한센병 퇴치 등에 큰 도움을 줬는데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소신을 말한 것이다.

- 해당 인터뷰의 내용이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 파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해줬다고 격려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맹관계의 나라인데, 국교정상화를 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과거사 문제에 발이 묶여 양국 관계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과거사 때문에 한일 관계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서 입는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

-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미 일왕을 포함해 4번이나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 예를 들어 할아버지 시대에 이웃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잘못을 해서 이미 사과를 했으면 후손들도 그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 몇십년이 지나서 그 손자가 이웃 손자에게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으니 다시 사과하라고 하면 시비 거는 것밖에 안 된다. 이미 사과를 했으면 받아줘야 한다.

- 하지만 독일은 역대 총리가 바뀌어도 계속 사과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일본이 그렇게만 해주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통치스타일이 다르지 않나? 일본이 사과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사과를 했는데 자꾸 또 사과하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사과를 했는데 왜 또 사과를 하라는 거지? 날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건가?”하고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 내에서 반한감정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가장 인접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나마 인접국 중 유일한 동맹국인 일본과 사이가 틀어지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다.

"사과도 안한 북한과는 왜 화해했나?"
"한일관계 이간질 하려는 세력 있어"

- 일본이 사과는 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조차 현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일본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는가?
▲ 이미 일왕이 직접 사과를 했다. 일본에서 일왕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일부 우익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일부 우익들의 급진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이미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일왕이 사과를 했는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아예 파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야당에서 저를 비판하는데 야당은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5·24대북조치를 풀자고 하고 있지 않나? 국익을 위해 5·24대북조치를 풀자는 야당이 왜 과거사를 이유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막으려 하나? 북한은 6·25남침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다.


-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를 비판하면 내정간섭이라는 발언도 했다.
▲ 저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제가 김 전 부장의 유족이 그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후손이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 하지만 신사에는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신사참배를 단순히 조상참배와 예절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
▲ 설마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서 ‘당신들의 뜻을 받들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나? 그들로서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찌됐든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뿐이다.

정작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야당 정치인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북한까지 가서 조화를 전달하고 오지 않았나? 김정일 위원장 시절 우리나라 관광객이 피살당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이 있었지만 북한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 위안부 피해자들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돌봐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자는 의미인가?
▲ 일본에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언제까지 일본 책임만 주장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몇 분 남지도 않은 피해자들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분들이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 일본이 제철소를 지어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피해의식만 갖고 산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식민 사관에 기초한 주장이 아닌가?
▲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밀알이 되었던 포항제철도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지었다.

6·25전쟁으로 초토화 되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에 일본의 역할이 컸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웃끼리는 마음에 안 들면 이사라도 갈 수 있지만 이웃국가는 바꿀 수 있나? 일본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 대통령께서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좌경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론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군 장병을 죽인 북한과의 교류는 찬성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반대한다. 좌경화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북한보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도 훨씬 크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자꾸 제가 친일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친일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해방 전의 친일과 해방 후의 친일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현재는 오히려 반미, 반일하는 것이 이적행위다. 우리나라는 정전국가가 아니고 휴전국가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 반일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의 말려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사이가 멀어지면 북한이 가장 좋아한다. 자꾸 5·24조치는 해제하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왜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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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