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당하는 유명 피서지 ‘숙박 바가지’ 백태

방값? 주인 마음대로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여름휴가를 두고 ‘7말8초’라는 말이 있다. 여름휴가를 떠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초라는 말이다. 그만큼 이 기간에 피서객들이 집중되고 있으며, 숙박 부족 사태가 벌어져 숙박업소에서는 ‘극성수기’라는 명목으로 숙박비를 인상하곤 한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유명 피서지 4곳의 숙박 바가지 실태를 조사해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여름휴가객의 70%가 집중되는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마련하고, 8월1일~8월7일까지 일주일간 여름휴가객의 38.2%가 피서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행업계에서도 이 기간을 성수기의 대목인 ‘극성수기’로 간주,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을 인상해 여름 대목을 노리고 있다.

홈피 가격 미공개 
최대 5배 인상도

피서지에서 숙박 바가지로 피해를 본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요시사>에서는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경포대·동강·북한강 인근의 숙박비 실태를 조사해봤다. 조사 결과,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의 숙박비가 비성수기 대비 최대 5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한 민박업소는 비성수기 숙박비와 8월1일의 숙박비가 최대 5.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평 규모의 객실은 2만7000원에서 13만8000원, 9평 규모의 객실은 3만8000원에서 18만8000원, 14평 규모의 객실은 5만8000원에서 29만8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예약을 받고 있었다.

객실요금 공지란에는 ‘아래 요금 그대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금문의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는 문구도 공지돼 있었다. 다른 한 민박업소는 8평 규모의 객실 숙박비를 비성수기에 4만원 받았으나 성수기에는 ‘전화문의 : 10만원부터’로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해당 숙박업주에 8월1일 1박 숙박비를 문의하자 15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숙박업주는 “이미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15만원이면 싸게 예약하는 셈”이라며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으니 금일 중으로 계좌에 숙박비를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예약이 완료된 후에도 고객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가격을 더 얹어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인상가를 높여도 예약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 인근의 숙박업소 가운데 사이트 운영 업소의 숙박비를 조사해본 결과, 70개 업소 중 숙박비를 고지한 업소는 단 8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업소는 가격 공지 대신 해당 업주의 연락처와 함께 ‘전화 문의’라는 문구만 게재돼 있었다.

가격이 공지된 8개 업소 중 가족 단위가 숙박할 수 있는 20평 규모 객실의 극성수기(7월30일~8월9일) 주말 기준 숙박비는 평균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비가 가장 저렴한 펜션은 평일 17만원, 주말 19만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펜션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35만원을 받고 있었다. 비성수기의 평균 객실 숙박비는 16만6000원으로 성수기에 11만4000원을 더 받는 셈이었다.

여름 휴가 절정…극성수기 가격 요구 
비수기 대비 5배 인상 “비싸도 없어”

숙박업소가 극성수기에 숙박비를 대폭 인상한 문제점은 해운대뿐만 아니라 여름 피서지 곳곳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포대 인근의 숙박업소는 대부분 비성수기, 준성수기1(7월11일∼7월24일), 준성수기2(8월16일∼8월22일), 성수기(7월25일∼7월29일, 8월9일∼8월15일), 극성수기의 기간별로 5분할하거나 비성수기, 성수기(7월11일∼7월29일, 8월9일∼8월22일), 극성수기로 3분할해 숙박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가장 큰 숙박비 차액을 보인 한 업소(20평 객실 기준)의 경우 비성수기에 평일 20만원, 주말 28만원, 준성수기에 평일 24만원, 주말 32만원, 성수기에 평일 31만원, 주말 36만원, 극성수기에 38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다른 한 업소는 비성수기에 평일 12만5000원, 주말 15만5000원, 준성수기1에 평일 13만5000원, 주말 17만원, 준성수기2에 평일 14만5000원, 주말 18만5000원, 성수기에 평일 21만원, 주말 24만원, 극성수기에 28만원의 숙박비를 운영 중이었다.

기간별 5분할 책정
7말8초 가장 비싸


20평 객실을 운영하는 10개 업소의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26만9000원(최저 18만원, 최대 38만원), 비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13만6500원(최저 9만원, 최대 28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업소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가격을 인상했으며 평균 인상 숙박비는 13만2500원이었다.

동강 인근 15개 숙박업소(강원도 영월 지역)의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22만원으로 경포대 인근 숙박업소 평균 숙박비보다 4만9000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성수기 평균 숙박비도 3500원 적은 13만3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19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극성수기 기간 중 가장 저렴한 숙박업소는 16만원, 가장 비싼 숙박업소는 25만원이었다.

비성수기 최저가 숙박비는 8만원, 최고가 숙박비는 20만원이었다. 비성수기와 극성수기간 최저 가격차는 4만원으로 비성수기에 12만원인 숙박비가 극성수기에 16만원을 받고 있었다. 최대 가격차는 16만원으로 비성수기에 10만원, 극성수기에 26만원의 숙박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성수기 20평 객실 평균 숙박비가 22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 펜션은 9평에 25만원의 숙박비를, 한 펜션은 25평에 4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북한강 인근 숙박업소(경기도 가평·강원도 춘천 지역 15개 업소)의 숙박비는 비성수기와 극성수기에 동강 인근보다 비쌌으나 성수기에는 2만6000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간별 평균 숙박비는 비성수기에 15만8000원, 성수기 16만9000원, 극성수기 23만원으로 나타났다. 동강 인근보다 비성수기에 2만5000원, 극성수기에 1만원 높은 숙박비다.

극성수기에 가장 비싼 숙박비는 28만원, 비성수기보다 13만원이나 높은 숙박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ㅂ펜션의 경우 비성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일요일∼목요일에 6만원, 금요일에 10만원, 토요일에 13만원의 숙박비로 통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숙박 바가지를 운영하지 않는 유일한 숙박업소였다. ㅂ펜션을 제외한 가장 저렴한 숙박비 차액을 보인 숙박업소는 비성수기에 평일 13만원, 주말 23만원에서 극성수기에 평일 19만원, 주말 27만원을 운영하는 업소로 나타났다.

펜션 운영업자 최지호(32)씨는 “피서지 인근의 숙박업소는 짧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간 이용객의 80% 이상이 찾기 때문에 숙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5배까지 숙박비를 인상한다는 건 비양심적으로 보이긴 하나 평균 2배 정도는 얹어 받아야만 1년간 펜션 운영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20평짜리 방
평균 24만원

<일요시사>가 20평 규모 객실을 운영하는 유명 피서지 4곳의 42개 숙박업소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를 계산해본 결과, 24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스포슈머 리포트>를 통해 여름휴가 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여름휴가 기간으로 3박4일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지에서 3박 숙박 시 72만6000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숙박업소는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발생 금액으로 1만~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평 규모의 객실을 기준 2인으로 설정한 업소가 대부분으로 4인 숙박 시 2만~4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바비큐 시설 이용 금액은 1만5000원∼5만원을 받고 있었다. 4인 가족(2인 추가)이 숙박업소에서 바비큐를 이용할 시 적게는 3만5000원에서 많게는 9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피서객은 봉’ 해운대 극심
100곳 중 1곳만 환불 가능

8월1일 가평의 한 펜션을 친구 3인과 함께 2박 이용할 예정인 신광범(32)씨는 숙박비 50만원, 바비큐 시설 이용비 5만원, 인원 초과 요금 4만원으로 총 34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는 “음식 및 교통비 등을 합산하면 개인당 20만원 가량 소비해야 한다”며 “두 사람이 자취방 월세만큼의 돈을 이틀 동안 지출해야 하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태국의 호텔이나 레지던스는 1박 숙박비가 4만∼7만원선인데 우리나라의 숙박업소는 3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숙박비가 저렴한 해외로 여름휴가를 가야겠다”고 털어놨다.

숙박업소의 가격 미공지와 극성수기의 숙박비 인상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숙박업 관련 현행법을 살펴보면 숙박비 고지와 관련된 어떠한 법 조항도 마련되지 않아 숙박비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숙박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환불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객도 적지 않다.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은 환불을 30일 이전 90%, 15∼29일 85%, 7∼14일 80%, 5∼6일 70%, 3∼4일 50%, 1∼2일 30%, 당일 0%로 규정하고 있다. 극성수기 주말 숙박(27만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시 30일 이전 24만3000원, 15∼29일 22만9500원, 7∼14일 21만6000원, 18만9000원, 3∼4일 13만5000원, 1∼2일 8만1000원을 환불받게 되는 셈이다. 다른 한 숙박업소는 8일 이전 90%, 4∼7일 50%, 1∼3일 0%로 환불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숙박업소의 환불규정이 제각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불금 정책
업소마다 달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환불규정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주중 및 주말로 구분된다. 성수기 주중에는 10일 이전 전액, 7일 전 90%, 5일 전 70%, 3일 전 50%, 1일 및 당일 20%이며, 성수기 주말에는 각각 전액, 80%, 60%, 40%, 10%로 환불금을 지불해줘야 한다. 비성수기 주중에는 2일 전 100%, 1일 전 90%, 당일 80%, 비성수기 주말에는 2일 전 100%, 1일 전 80%, 당일 70%를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이 제시돼 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휴가철' 고속도로 정체 피하는 노하우

국토교통부가 교통수요조사를 한 결과, 극성수기 기간 중 8월1일(출발)과 2일(귀경)에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휴가철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길을 위해 ‘하계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철도 8회, 고속버스 279회, 항공기 34편, 선박 195회 증회 운영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고속도로 16개 노선 57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695km)을 국도 우회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갓길차로제(30개 구간 215km)와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2개 구간 11km), 서해안선·남해1지선 2개 분기점 진입램프 접속부 축소 운영(7월30일∼8월5일)도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의 계도 및 적발을 위한 무인비행선 감시카메라도 3대 운영할 방침이다.

실시간 교통정보 파악해야
혼잡구간 국도로 우회 유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곳의 27개 자동차정비업소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졸음쉼터 4곳에서는 냉각수 보충 및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사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혼잡일자 및 시간대, 도로 교통상황 등을 예측 보고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앱과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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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