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당하는 유명 피서지 ‘숙박 바가지’ 백태

방값? 주인 마음대로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여름휴가를 두고 ‘7말8초’라는 말이 있다. 여름휴가를 떠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초라는 말이다. 그만큼 이 기간에 피서객들이 집중되고 있으며, 숙박 부족 사태가 벌어져 숙박업소에서는 ‘극성수기’라는 명목으로 숙박비를 인상하곤 한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유명 피서지 4곳의 숙박 바가지 실태를 조사해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여름휴가객의 70%가 집중되는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마련하고, 8월1일~8월7일까지 일주일간 여름휴가객의 38.2%가 피서를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행업계에서도 이 기간을 성수기의 대목인 ‘극성수기’로 간주,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을 인상해 여름 대목을 노리고 있다.

홈피 가격 미공개 
최대 5배 인상도

피서지에서 숙박 바가지로 피해를 본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요시사>에서는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경포대·동강·북한강 인근의 숙박비 실태를 조사해봤다. 조사 결과, 해운대 인근 숙박업소의 숙박비가 비성수기 대비 최대 5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한 민박업소는 비성수기 숙박비와 8월1일의 숙박비가 최대 5.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평 규모의 객실은 2만7000원에서 13만8000원, 9평 규모의 객실은 3만8000원에서 18만8000원, 14평 규모의 객실은 5만8000원에서 29만80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 예약을 받고 있었다.

객실요금 공지란에는 ‘아래 요금 그대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금문의는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는 문구도 공지돼 있었다. 다른 한 민박업소는 8평 규모의 객실 숙박비를 비성수기에 4만원 받았으나 성수기에는 ‘전화문의 : 10만원부터’로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해당 숙박업주에 8월1일 1박 숙박비를 문의하자 15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숙박업주는 “이미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15만원이면 싸게 예약하는 셈”이라며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으니 금일 중으로 계좌에 숙박비를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예약이 완료된 후에도 고객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가격을 더 얹어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인상가를 높여도 예약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대 인근의 숙박업소 가운데 사이트 운영 업소의 숙박비를 조사해본 결과, 70개 업소 중 숙박비를 고지한 업소는 단 8개 업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업소는 가격 공지 대신 해당 업주의 연락처와 함께 ‘전화 문의’라는 문구만 게재돼 있었다.

가격이 공지된 8개 업소 중 가족 단위가 숙박할 수 있는 20평 규모 객실의 극성수기(7월30일~8월9일) 주말 기준 숙박비는 평균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비가 가장 저렴한 펜션은 평일 17만원, 주말 19만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펜션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35만원을 받고 있었다. 비성수기의 평균 객실 숙박비는 16만6000원으로 성수기에 11만4000원을 더 받는 셈이었다.

여름 휴가 절정…극성수기 가격 요구 
비수기 대비 5배 인상 “비싸도 없어”

숙박업소가 극성수기에 숙박비를 대폭 인상한 문제점은 해운대뿐만 아니라 여름 피서지 곳곳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포대 인근의 숙박업소는 대부분 비성수기, 준성수기1(7월11일∼7월24일), 준성수기2(8월16일∼8월22일), 성수기(7월25일∼7월29일, 8월9일∼8월15일), 극성수기의 기간별로 5분할하거나 비성수기, 성수기(7월11일∼7월29일, 8월9일∼8월22일), 극성수기로 3분할해 숙박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가장 큰 숙박비 차액을 보인 한 업소(20평 객실 기준)의 경우 비성수기에 평일 20만원, 주말 28만원, 준성수기에 평일 24만원, 주말 32만원, 성수기에 평일 31만원, 주말 36만원, 극성수기에 38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다른 한 업소는 비성수기에 평일 12만5000원, 주말 15만5000원, 준성수기1에 평일 13만5000원, 주말 17만원, 준성수기2에 평일 14만5000원, 주말 18만5000원, 성수기에 평일 21만원, 주말 24만원, 극성수기에 28만원의 숙박비를 운영 중이었다.

기간별 5분할 책정
7말8초 가장 비싸


20평 객실을 운영하는 10개 업소의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26만9000원(최저 18만원, 최대 38만원), 비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13만6500원(최저 9만원, 최대 28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업소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가격을 인상했으며 평균 인상 숙박비는 13만2500원이었다.

동강 인근 15개 숙박업소(강원도 영월 지역)의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22만원으로 경포대 인근 숙박업소 평균 숙박비보다 4만9000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성수기 평균 숙박비도 3500원 적은 13만3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성수기 평균 숙박비는 19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극성수기 기간 중 가장 저렴한 숙박업소는 16만원, 가장 비싼 숙박업소는 25만원이었다.

비성수기 최저가 숙박비는 8만원, 최고가 숙박비는 20만원이었다. 비성수기와 극성수기간 최저 가격차는 4만원으로 비성수기에 12만원인 숙박비가 극성수기에 16만원을 받고 있었다. 최대 가격차는 16만원으로 비성수기에 10만원, 극성수기에 26만원의 숙박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성수기 20평 객실 평균 숙박비가 22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 펜션은 9평에 25만원의 숙박비를, 한 펜션은 25평에 4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었다. 

북한강 인근 숙박업소(경기도 가평·강원도 춘천 지역 15개 업소)의 숙박비는 비성수기와 극성수기에 동강 인근보다 비쌌으나 성수기에는 2만6000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간별 평균 숙박비는 비성수기에 15만8000원, 성수기 16만9000원, 극성수기 23만원으로 나타났다. 동강 인근보다 비성수기에 2만5000원, 극성수기에 1만원 높은 숙박비다.

극성수기에 가장 비싼 숙박비는 28만원, 비성수기보다 13만원이나 높은 숙박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ㅂ펜션의 경우 비성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일요일∼목요일에 6만원, 금요일에 10만원, 토요일에 13만원의 숙박비로 통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숙박 바가지를 운영하지 않는 유일한 숙박업소였다. ㅂ펜션을 제외한 가장 저렴한 숙박비 차액을 보인 숙박업소는 비성수기에 평일 13만원, 주말 23만원에서 극성수기에 평일 19만원, 주말 27만원을 운영하는 업소로 나타났다.

펜션 운영업자 최지호(32)씨는 “피서지 인근의 숙박업소는 짧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간 이용객의 80% 이상이 찾기 때문에 숙박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5배까지 숙박비를 인상한다는 건 비양심적으로 보이긴 하나 평균 2배 정도는 얹어 받아야만 1년간 펜션 운영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20평짜리 방
평균 24만원

<일요시사>가 20평 규모 객실을 운영하는 유명 피서지 4곳의 42개 숙박업소 극성수기 평균 숙박비를 계산해본 결과, 24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스포슈머 리포트>를 통해 여름휴가 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여름휴가 기간으로 3박4일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서지에서 3박 숙박 시 72만6000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숙박업소는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발생 금액으로 1만~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평 규모의 객실을 기준 2인으로 설정한 업소가 대부분으로 4인 숙박 시 2만~4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바비큐 시설 이용 금액은 1만5000원∼5만원을 받고 있었다. 4인 가족(2인 추가)이 숙박업소에서 바비큐를 이용할 시 적게는 3만5000원에서 많게는 9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피서객은 봉’ 해운대 극심
100곳 중 1곳만 환불 가능

8월1일 가평의 한 펜션을 친구 3인과 함께 2박 이용할 예정인 신광범(32)씨는 숙박비 50만원, 바비큐 시설 이용비 5만원, 인원 초과 요금 4만원으로 총 34만원을 선결제했다. 그는 “음식 및 교통비 등을 합산하면 개인당 20만원 가량 소비해야 한다”며 “두 사람이 자취방 월세만큼의 돈을 이틀 동안 지출해야 하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태국의 호텔이나 레지던스는 1박 숙박비가 4만∼7만원선인데 우리나라의 숙박업소는 3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숙박비가 저렴한 해외로 여름휴가를 가야겠다”고 털어놨다.

숙박업소의 가격 미공지와 극성수기의 숙박비 인상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숙박업 관련 현행법을 살펴보면 숙박비 고지와 관련된 어떠한 법 조항도 마련되지 않아 숙박비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숙박 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환불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객도 적지 않다.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은 환불을 30일 이전 90%, 15∼29일 85%, 7∼14일 80%, 5∼6일 70%, 3∼4일 50%, 1∼2일 30%, 당일 0%로 규정하고 있다. 극성수기 주말 숙박(27만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시 30일 이전 24만3000원, 15∼29일 22만9500원, 7∼14일 21만6000원, 18만9000원, 3∼4일 13만5000원, 1∼2일 8만1000원을 환불받게 되는 셈이다. 다른 한 숙박업소는 8일 이전 90%, 4∼7일 50%, 1∼3일 0%로 환불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숙박업소의 환불규정이 제각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불금 정책
업소마다 달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환불규정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주중 및 주말로 구분된다. 성수기 주중에는 10일 이전 전액, 7일 전 90%, 5일 전 70%, 3일 전 50%, 1일 및 당일 20%이며, 성수기 주말에는 각각 전액, 80%, 60%, 40%, 10%로 환불금을 지불해줘야 한다. 비성수기 주중에는 2일 전 100%, 1일 전 90%, 당일 80%, 비성수기 주말에는 2일 전 100%, 1일 전 80%, 당일 70%를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이 제시돼 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휴가철' 고속도로 정체 피하는 노하우

국토교통부가 교통수요조사를 한 결과, 극성수기 기간 중 8월1일(출발)과 2일(귀경)에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휴가철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길을 위해 ‘하계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철도 8회, 고속버스 279회, 항공기 34편, 선박 195회 증회 운영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고속도로 16개 노선 57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695km)을 국도 우회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갓길차로제(30개 구간 215km)와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2개 구간 11km), 서해안선·남해1지선 2개 분기점 진입램프 접속부 축소 운영(7월30일∼8월5일)도 시행한다. 버스전용차로와 갓길차로 위반의 계도 및 적발을 위한 무인비행선 감시카메라도 3대 운영할 방침이다.

실시간 교통정보 파악해야
혼잡구간 국도로 우회 유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곳의 27개 자동차정비업소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졸음쉼터 4곳에서는 냉각수 보충 및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사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혼잡일자 및 시간대, 도로 교통상황 등을 예측 보고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앱과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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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