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썰렁한’ 세월호 특조위 가보니…

문만 열었지 사실상 무용지물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예산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해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에 4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여기에 내홍까지 일면서 조직이 침몰 위기를 맞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임시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으로 옮긴 지 3개월째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시작부터 삐걱
 
지난 13일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을 찾았다. 특조위는 빌딩 7층과 9층, 두 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위원장 등 핵심부처 직원들은 9층에 상주하고 있다. 현재 파견 공무원과 상임위원 비서진 등 10명 안팎의 인원만 출근하고 있다. 4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눈에 띄는 직원은 한두 명뿐이었다. 내부는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사무실 곳곳에는 ‘진상규명국’ ‘안정사회국’ ‘기획행정팀’ ‘소위원회지원팀’ 등 각 부서를 안내하는 A4용지가 붙어있지만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청소부 아주머니일 정도로 정적이 흐를 뿐이었다. 조사실 등 회의실 공간은 넉넉한 편이지만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 대부분 새것이고 아직 포장을 뜯지 않는 물품도 적지 않았다.
 
특조위 상임위원과 비서진 급여는 몇 달째 지급되지 않고 있다. 건물 입주를 위한 보증금 등 물품 대금도 밀려 있다. 차량은 렌트비가 없어 모두 회수된 상태다. 특조위는 예산이 나오면 모든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올초 해양수산부에서 8000만원가량 예산을 지원받아 경비로 사용해왔지만 4월14일 이마저 끊겼다.
 

특조위는 지난달 4일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 접수를 시작해 최근 면접을 실시했고 합격자들을 이달 중하순에 채용할 예정이다. 특조위에게 인력 충원은 분명 반길 일이지만 예산문제가 아직 제자리걸음이어서 내부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의 독립성, 성역없는 조사, 충분한 조사 기간과 인력, 예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올해분 16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 7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에 동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기획재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특조위 예산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세월호대책 TF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특조위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요구서를 제출받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원 없고 청소부만…텅 빈 사무실
돈줄 막혀 허송세월 ‘침몰 직전’
 
앞서 기재부는 4월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5월11일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는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 돼서”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분과 인원 구성이 안 됐는데도 2015년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잡아 4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는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심에 무게를 실어준다. 장관급 국가기구가 반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예산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공문 등을 통해 조사 자료를 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감사원 등 몇몇 기관은 사실상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나온 자료를 보내는 등 특조위 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돈줄을 막으면서 반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다.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을 놓친 데 이어 진상조사의 골든타임 마저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인 검사 출신의 조대환 부위원장은 13일 “새로 밝혀내야 할 진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며 특조위 해체와 이석애 위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결근투쟁’에 들어갔다.
 
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라는 주장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가해자와 병렬적으로 피해자인 유가족들도 명백한 조사 대상자인데,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이 유가족 혹은 배후지원세력인 사회단체와 접촉·유착하는 것은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결근하며 특조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은 결근 전까지는 직원들과 별 문제 없이 지냈다.
 
 
조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석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추천위원의 일탈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부위원장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특조위 운영을 전횡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매일 개최된 상임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쳐왔고, 중요사항은 합의 방식으로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역할 못하고 난항
 
또 조 부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는 오랫동안 수많은 국민의 염원이 담겨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개인의 주장이나 희망에 의해 해체될 수 없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 직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넓찍한 이 위원장실에 모여 회의를 하는 등 바쁜 모습을 보였다.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홍이 빚어지고 있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월호 개정안 보니…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며, 사무처 조직편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조사결과에 국한 되었던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등에 대한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특조위의 업무 분담을 위하여 설치되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사무처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업무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보장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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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