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직격탄' 위기의 국순당은 어디로?

갑질 수렁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가짜 백수오’ 사태의 불씨가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의 대표제품 백세주로 옮겨 붙었다. 백세주의 원료 시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국순당은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올해에는 돌발 변수가 발생해 타격이 막심한 상태다. 위기에 빠진 국순당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백수오 제품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순당의 주력 제품인 백세주의 원료 시료 두 건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순당에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백세주에는 한방재료 10여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 백수오도 있었다. 백세주 한 병(370ml)에 0.013g 정도의 백수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꽉막힌 주력제품
 
국순당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으며 완제품에서는 검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백수오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아직 시중에 유통된 바 없다. 현재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제품과 해당 백수오 원료는 격리 후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순당 측은 “국순당은 원료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번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백수오 매입 시 영주농협이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재래종 백수오만을 매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 3자를 통한 품질 검사 확인을 거쳐 납품 받았다. 당사의 백수오 매입 가격 또한 kg당 약 5만원 선으로,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원료를 납품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순당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순당에서 과거에 사용한 백수오의 원료에 조금이라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순당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할 것으로 판단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순당은 백세주 3종(백세주, 백세주 클래식, 강장 백세주) 모두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도 전 점포에서 백세주 제품을 철수시키고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구매 사실만 확인되면 환불해주기로 했다. 국순당은 식약처 조사 결과 바로 다음날인 27일 백세주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를 결정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가 중단된 국순당 백세주 규모가 총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20.0% 수준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납품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제품의 안정성 및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백수오를 비롯하여 품질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재료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개월 이내에 백수오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백세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짜 백수오’ 파문 백세주로 불똥
이엽우피소 혼입…판매 중단 리콜
 
국순당이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충격 여파는 컸다. 논란이 일자 국순당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다. 국순당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전통술 전문점 ‘백세주마을’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간판과 메뉴판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순당은 지난해 말 도매점주들에게 신제품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국순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대리점주들은 국순당이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밀어내기’를 하거나 일부 대리점을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가 퇴출시킨 대리점주의 거래처는 신규 대리점에 넘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이 교체한 도매점은 안양, 강서, 도봉, 종로, 동대문 등 23곳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주들이 들고 일어서자 국순당은 배중호 대표이사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염유섭 대리점협회 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현수막 게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순당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가처분 신청 당시 국순당은 밀어내기 논란과 관련된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미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만 시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61) 대표이사, 조모(54)·정모(39)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 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했다.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에 대해서는 본사 서버에 입력한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본사 직영점에 넘겨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했다.
 
국순당은 국내 약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점주들은 소주·맥주 등 일반 주류가 아닌 약주·탁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 면허로 영업한다. 개인사업자인 도매점이 국순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 구조 때문에 이러한 횡포가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
 
국순당의 갑질 논란은 2013년 5월 주류업체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자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자살한 대리점주는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주류업계 대리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광범위한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무력화 압박, 반품 거부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끝나지 않은 백수오 파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곡류가공품 등 원물에 가까운 형태의 제품에 대해 성분을 확인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 판정을 내렸다. 대신 식약처는 ‘자율적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자율회수 대상 품목에는 풀무원건강생활, 천호식품, 한국인삼공사, 김정문알로에 등 기업 제품들이 포진해 있었다.
 
천호식품의 경우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황후백수오’ ‘백수오와 홍삼’ 등 4개 제품을 생산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월26일 최종검사 결과 이엽우피소 검출 명단에 천호식품은 없다”고 쓰고 있다. 자율회수 조치 대상 업체들은 이미 시장에서 관련 제품들을 철수한 상태라고 알려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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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