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실 물도 없는데…홍천강물 끌어쓰는 오션월드 막전막후

가뜩이나 말라 가는데…막 퍼간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대명 비발디파크가 홍천강물을 대량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41년 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4계절 테마파크 비발디파크는 여름과 겨울 성수기에 하루 평균 1만톤의 홍천강물을 유입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170만명의 내방객이 오션월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사용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주말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오션월드를 찾는 내방객이 급증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에 돌입, 오션월드는 내방객 유치를 위해 ‘홍천강물 1급수 사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님만 받으면…
주민은 나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강원도가 4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발디파크가 위치한 강원 영서 지역의 지난 한 해 강수량은 721.1㎜로 197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생활 용수의 부족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영서 지역의 10개 시·군 산간마을 400여 가구는 식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가뭄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의 농업 용수 및 생활 용수 부족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연간 170만명이 찾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인기 워터파크인 오션월드를 비롯해 132만2021㎡ 규모의 스키월드, 1122만㎡ 전장 규모를 자랑하는 대명골프클럽, 5160객실의 대명리조트까지 비발디파크는 4계절 테마파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의 식수 및 영업 용수로 홍천강물을 사용하고 있어 홍천군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홍천군민에 따르면 비발디파크가 하천일시점용 허가 후 중장비를 이용, 무리한 강물 유입을 강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농업용수의 부족 사태가 발생, 비발디파크 인근인 서면 두미리에 두미저수지가 축조되기도 했다.

워터파크·스키장에 일 평균 1만톤 사용
강원도 41년만에 최악 가뭄 ‘문제없나’

비발디파크 시설 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비발디파크의 성수기 1일 평균 홍천강물 유입량은 1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천군청 건설방재과의 최근 3년간 비발디파크 홍천강물 유입량을 살펴본 결과, 2012년 200만5381톤, 2013년 208만1309톤, 지난해 192만383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만톤의 홍천강물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급수량은 335ℓ, 연간 12만2275ℓ의 물을 소비한다. 비발디파크가 연간 소비하는 홍천강물은 1만6357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급수량과 같다. 

한강홍수통제소의 비발디파크 1일 취수 홍천강물양은 9894톤, 연간 361만1310톤으로 규제하고 있다.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유입량이 가장 적은 달은 3월과 11월이다. 각 시설의 성수기를 살펴보면 오션월드는 6∼8월, 스키월드는 12∼2월, 대명골프클럽은 4∼6월과 9∼10월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션월드와 스키월드의 성수기에는 한강홍수통제소의 규정 유입량의 근사치만큼 홍천강물을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세금 
고작 1억원?

오션월드의 물 사용량은 비발디파크 전체 물 사용량의 7분의 1 수준으로 연간 28만톤의 홍천강물을 사용한다. 취사장에서 전용상수도 공급을 통해 오션월드로 물이 내보내진다. 취수장에 보관되는 전체 물량은 4만5000톤이며 오션월드에만 하루 평균 1만5000톤의 물이 사용된다. 하루에 새롭게 유입되는 물은 3000톤이며 1만2000톤은 정수를 통해 재사용된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는 강물이 아닌 상수도를 사용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놀이공원, 리조트, 동물원 등의 에버랜드 전 시설에서 사용된 상수도 사용량은 91만6615톤이다. 비발디파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이다. 에버랜드의 시설 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에버랜드의 사용 물의 상당량은 자체 저수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뭄철 용인시민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은 이유다.


비발디파크와 에버랜드의 지난해 물 사용 관련 세금 규모를 살펴보면 비발디파크는 2억9653만6800원, 에버랜드는 13억1022만7860원이다. 비발디파크가 에버랜드에 비해 연간 물 사용량이 100만7218톤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10억1369만1060원이나 덜 낸 이유는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비발디파크가 사용하는 하천수의 1톤당 세금은 50.3원인 반면, 에버랜드의 상수도요금은 1톤당 1430원(501톤 이상 상수도요금 적용)이다.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사용은 세금감면에서도 이로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비발디파크와는 달리 에버랜드는 인근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가뭄 사태가 심각해 자체 저수지의 물량이 부족해지자 상수도를 예년에 비해 많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넘어가기 전
이미 군청서 허가

비발디파크는 지난 2004년 홍천군청으로부터 홍천강의 취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8년 4월 하천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가 지자체장에서 관할 국토교통부 산하,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사용 규제는 홍천군청에서 한강홍수통제소로 바꼈다. 올 1월1일 비발디파크의 하천수 사용 갱신이 이뤄졌으며, 만료일은 2019년 12월31일이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홍천강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영업용수 사용이 불가한 지역에 해당된다”며 “2004년 당시 홍천군청이 아닌 한강홍수통제소 관할이었다면 비발디파크의 홍천강물 사용을 불허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홍천강물뿐만 아니라 한강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미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2020년에도 자동 갱신될 것이다”고 밝혔다.

여름철 하루 1만톤의 홍천강물을 유입하는 비발디파크로 인해 홍천강물이 낮은 수위를 보임으로써 레프팅, 수상스키 등 홍천강 주변 관광지의 관광객이 발길을 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천강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매년 여름이면 레프팅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분주했지만, 비발디파크가 들어선 이후 홍천강의 수위가 낮아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었다”며 “적어도 가뭄철만이라도 홍천강물을 유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주변 관광지는 썰렁
농업·생활용수 부족

비발디파크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도 문제점이 발각됐다. 팔봉리 2리에 거주하는 신범호 주민은 지하수가 오염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홍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겨울철 인공눈 제조로 홍천강물을 무리하게 유입해 지하수가 고갈, 생활용수 부족 사태를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주민에 따르면 비발디파크는 비가 오는 날이나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폐수를 팔봉천 하류에 흘려보낸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 4∼5회 방류를 목격했다는 이 주민은 팔봉천의 수질 오염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민원으로 제기했다. 분기별 이뤄지는 홍천군의 수질검사에서 ‘양호’로 나타나긴 하나, 팔봉천의 체감 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월 4회 폐수 방류
팔봉천 오염 우려


비발디파크 시설 관련 관계자는 “비발디파크로 유입된 홍천강물의 전량은 오수처리시설에 의해 골프장의 잔디 관리와 화장실 물, 청소 등으로 재사용 된다”며 “오염된 물을 하수구를 통해 팔봉천에 흘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오수처리시설에는 자동측정장치가 부착돼 있어 오염도에 따라 염소가 자동 투입된다”며 “하루 8∼25회 순환 정수돼 비발디파크의 재사용 물은 모두 수질검사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 워터파크의 성지?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488㎥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며, 2025년에는 1199∼1327㎥로 분석돼 물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워터파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워터파크의 성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다.

현재까지 등록된 전국 워터파크는 전국 47개소로 연간 1000만명의 내방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워터파크가 연간 소비하는 물량은 대략 5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방객수 규모별로 살펴보면 오션월드가 연간 170만명으로 1위, 캐리비안베이가 162만명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덕산의 리솜스파캐슬(118만명)과 웅진플레이도시(99만명)가 뒤를 이었다. 오션월드와 캐리비안베이는 전 세계 워터파크 순위에서도 4위와 5위에 올랐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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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