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경찰관 성추행 백태

음흉하게…발정난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수차례 우수경찰로 소개된 영등포경찰서의 박모 경사가 여대생을 성추행해 수사를 받는가 하면 같은 경찰서 김모 경사도 신임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예정이다. 경찰의 잇단 성추행 실태를 조명해봤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박모 경사에 대해 여대생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4살 대학생 A양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박모 경사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혐의 전면 부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박모 경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진술에서 지난해 5월 페이스북 친구였던 박모 경사로부터 헬스 개인 교습 명목으로 접근해 왔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월 50만원 상당의 헬스 개인 교습을 받은 A양은 박모 경사로부터 수차례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성추행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박모 경사는 A양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밀착시키기도 했으며 “가슴이 탱탱하다” “자꾸 만지고 싶다” “집에서 자고 가라” 등의 성추행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 경사는 A양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도 알려왔다. A양은 박모 경사가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 거주지 주소를 지인의 집 주소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박모 경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다”며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모 경사는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신분인 박모 경사가 50만원 상당의 헬스 개인 교습을 해왔기 때문이다. A양은 첫 만남에서 100만원의 교습료를 요구해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모 경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전국 범인 검거 1위로 2계급 특급 승진한 우수경찰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박모 경사는 ‘로보캅’이라는 별칭으로 페이스북에 2만여명의 팬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WBPF 세계클래식보디빌딩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세계 랭킹 7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모 경사는 지난해 12월 보디빌더 매거진 <MuscleMag>의 표지모델로 출연했으며, 지난달 30일 첫 방송한 MBC <경찰청 사람들>에도 우수경찰 자격으로 참여했다.

보디빌더 출신 스타경찰
헬스장서 여대생 성추행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성추행 혐의의 진정도 접수돼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마친 후 김모 경위를 지난 7일 직무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6일 B여경으로부터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수사과 지능팀에 김모 경위를 인계해 수사를 벌여왔다.

B여경은 진술을 통해 김모 경위로부터 두 달여에 걸쳐 허벅지 등 4차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러 가자” 등의 성희롱 발언도 들은 사실을 진술했다. 특히 B여경은 김모 경위에게 문자메시지로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냈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답장을 받았음에도 성희롱이 계속되자 지난 4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모 경위는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B여경의 집에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측은 성희롱이 이뤄진 순찰차의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 중이며, 혐의가 입증되면 김모 경위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B여경의 심적 고통이 매우 심하다”며 “심리 치료를 받게 하고 다른 지구대로 발령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B여경은 지난 2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교육을 수료하고 여의도지구대로 발령을 받았다. 김모 경위와 같은 팀에 배치된 B여경은 2인1조로 김모 경위와 함께 순찰차로 여의도 일대를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B여경은 성추행을 당한 후 앞으로의 경찰 생활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꺼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윤모 경사가 노래주점에서 잠든 C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불입건됐다. 당시 윤모 경사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모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후 부킹한 여성과 함께 오전 3시께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모 경사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C씨를 흔들어 깨웠을 뿐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기강 해이 지적

수원남부경찰서는 윤모 경사와 C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찰만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정을 찾아주는 경찰의 본분을 잊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성 성추행 경찰 판결은?

찜질방에서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25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잠든 A(36)씨를 경찰간부가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혀 법정 싸움까지 벌어진 것이다. 1년3개월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경찰관이었던 점을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간부에 의해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잠들다 소변을 본 바지를 경찰간부가 갈아입혀줬다고 번복 진술했다. 이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에는 또다시 번복 진술했으며 꿈을 꾼 것 같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엇갈린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찰간부는 잠든 A씨가 소변을 보자 불쌍히 여겨 옷을 갈아입혀 준 후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간부는 신고 즉시 품위 유지 명목으로 경찰직을 파면 당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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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