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시장 김영란법 후폭풍 내막

“맘대로 접대골프 못하는데 회원권 누가 사나”

‘김영란법’이 골프회원권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김영란법 통과 이후 회원권 가격은 당장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접대골프’용으로 갖고 있던 회원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회원권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가의 그린피를 받고 접대골프 손님을 받아온 퍼블릭 골프장도 피해를 볼 전망이다.

법인권 매물 쏟아지면 시장 회복불능

접대골프 이용객수 110만명
더치페이 골프문화 확산될까?

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만5700개사다. 이 중 접대골프를 목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 약 7850개사가 회원권을 시장에 매물로 던질 경우 회원권시장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상당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인들마저 입회금 회수에 나설 경우 회원제골프장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인 회원권
50%가 접대용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골프 회원권수는 2012년 기준으로 21만2566계좌다. 정회원이 16만8176계좌, 주중 회원이 4만4390계좌다. 개인이 전체의 75.0%인 15만9425계좌를, 법인은 25.0%인 5만3142계좌를 갖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총 223개소)의 평균 회원 수는 953계좌다. 수도권이 7만6836계좌로 전체의 45.7%, 영남권은 4만365계좌로 24.0%를 차지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연간 접대골프를 받는 인원을 약 110만명으로 추산한다. 연간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34만 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40%인 694만여명이 주말에 골프장을 찾고 있으며 10~15% 정도가 접대골프라는 것.
최근 들어 골프장들이 무기명회원권을 많이 팔면서 접대골프가 30~40%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가 회원권 골프장은 접대골프 손님 비율이 이보다 더 높다. 수도권의 한 고급골프장 관계자는 “평일은 50%, 주말은 70% 정도가 접대골프 손님”이라고 귀띔했다. 대중제(퍼블릭)골프장 가운데 그린피가 비싼 곳들도 접대골프 손님 비중이 높다.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회원권이 회원권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5억원대 안팎의 무기명회원권은 내장객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린피도 저렴해 접대골프용으로 애용되고 있다. 회원권거래소들은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회원권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회원권 전문가들은 “기명회원권으로 접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손절매성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회원권은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며 “무기명회원권은 가격이 오르고 기명회원권은 추가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이사는 “김영란법 통과로 법인들의 접대성향 라운드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회원권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반대 의견도 있다. 한 회원권 관련 전문가는 “접대골프를 사실상 금지한 상황에서 법인들이 무기명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무기명회원권을 사용하다 오히려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이 골프장 그린피를 낮춰 ‘골프대중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접대골프가 사라지면서 골프장마다 남아도는 예약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린피를 인하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골프장 운영자는 “처음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접대골프문화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골프문화로 재편되면서 장기적으로 골프장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의 접대골프가 사라지는 대신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는 이른바 더치페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다. 골프장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기 돈 내고 떳떳하게 골프를 치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러한 회원권시장의 불황을 증명하듯 골프회원권 시가총액이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3조3000억원 증발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골프회원권 시가는 15조6400억원이다. 시가총액이 바로 회원권 값에 회원수를 곱한, 골프회원권시장 전체 자산 규모다. 2008년 30조8900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3년 18조9400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에만 자산 가치가 17%가 급감했다는 이야기다. 지난 6년간 무려 15조25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됐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사업 및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6년간 흐름을 분석했더니 2009년 25조85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8조7400억원으로 반등한 게 마지막 호황이었다. 2011년 25조2500억원, 2012년 21조3700억원, 2013년에는 급기야 20조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불황은 지속된 반면 신설골프장은 급증해 공급 과잉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의 회원권까지 하락세를 보여 가속도가 붙는 추이다. 올해는 특히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기업이 접대골프를 주 목적으로 보유한 법인회원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15만5859장의 회원권 가운데 4만9419장으로 무려 42.4%에 달한다. 법인회원권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길 수도 있는 이유다.
아직은 파장이 크지 않다. 법이 상당히 포괄적인데다 시행 시기도 불분명해서다. “법인 수요가 입장객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으로 대폭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정 회원을 명시하지 않는 회원권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싼 반면 1팀 4명 전원을 회원 대우하는 파격적인 골프장도 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싸고, 계열 골프장들과 호텔, 콘도 등을 묶는 복합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회원권 시가총액
1년 3조3000억 증발?

올해 회원권시장은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회원권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 전체 시장의 영향력보다 이용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출발점이다. 동선이 짧은 수도권 근교의 저평가된 골프장과 다소 멀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골프장, 모기업이 재무구조가 탄탄해 시세를 방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대기업 계열 골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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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