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쟁탈전 불붙은 내막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명품장사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청 마감을 한 달여 앞두고 대기업 간의 뜨거운 쟁탈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롯데면세점, 신세계그룹,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등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제한경쟁에는 중소·중견기업인 유진기업과 에스엠이즈듀티프리가 출사표를 던졌다. 면세점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어떤 기업이 선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지난 2월2일 관세청이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오는 6월1일까지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울 3개점, 제주 1개점의 일반ㆍ제한경쟁에 대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7월 중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감 한달전
뜨거운 경쟁

신청 접수 마감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참여 대기업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이미 현대백화점과 현대산업개발, 한화갤러리아가 후보지를 선정해 공개했으며, 신세계그룹과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는 강북 및 강남 지역의 후보지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면세점의 후보지로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확정 짓고 모두투어와 함께 합작사를 설립해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 중 유일한 강남권의 후보지를 선정한 현대백화점은 모두투어와 지분을 60대 20으로 배분할 계획을 밝혔으며, 추가 중소 규모 파트너로 동화면세점과 대구그랜드호텔을 검토 중이다.

특히 무역센터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며 인근에 3개의 특급호텔, 카지노, 코엑스몰, 백화점 등이 입점해 있어 입지적 장점이 충분하다는 평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호텔신라와 합작 법인 ‘HDC신라면세점’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용산 아이파크몰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아이파크몰 4개 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또한 28만㎡의 부지에 대형버스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옥외주차장도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용산은 호남선KTX의 시발점인데다 공항철도 연결을 추진 중이라 교통 요지라는 이점이 있다. 특히 용산 주한미군기지가 2016년까지 이전을 완료한 후 대규모 사업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현대산업개발이 일찌감치 사업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피튀는 경쟁’
‘대박 보장’ 유통 대기업 대부분 참여

한화갤러리아는 여의도 63빌딩을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결정했다. 63빌딩 내 9900㎡ 규모로 쇼핑몰을 재구성할 예정이며, 63스퀘어와 연계해 문화 쇼핑 플레이스로 재도약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노량진수산시장, 선유도공원, 한강공원, 국회의사당, IFC몰 등이 위치해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도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1일 면세점 전문 법인 ‘신세계디에프’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으며 후보지 선정에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인근 남대문 상권과 강남 센트럴시티를 두고 고민 중이다. 신세계그룹은 참여 의사를 밝힌 타 기업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해외 부유층 요우커를 겨냥한 ‘고품격 프리미엄 면세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업계획의 투자 예산은 3조3500억원이다.

현 시내면세점의 상당 부분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독과점 논란에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단독 입찰로 나설 예정인 롯데면세점은 현재 롯데몰 김포공항점과 동대문 롯데피트인, 신촌·이태원·신사동 가로수길 등을 예상 후보지로 두고 검토 중이다.

23년간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해 온 국내 면세점 3위 업체 SK네트웍스도 시내 면세점 유치 전략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후보지로 신촌·홍대 일대와 SK본사 건물이 위치한 광화문 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의사를 밝힌 6개 대기업의 예상 후보지를 살펴보면 강북 지역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이는 외국인의 관광 명소로 강북 지역이 주목 받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외국인 관광객 1만2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명소 10곳 가운데 9곳이 강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관광객 10명 중 7명이 명동을 찾고 있으며 동대문시장(56.6%)과 남대문시장(32.8%) 등 강북 지역 쇼핑 밀집 지역이 인기 관광 명소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은 총 6곳으로 동화면세점, 워커힐,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이 강북 지역에 위치해 있다. 강남 지역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코엑스점 2곳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에 있어 강북 지역의 쏠림 현장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강남 지역을 후보지로 택한 현대백화점과 센트럴시티를 고려 중인 신세계그룹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 안배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봐 강남 지역 내 시내면세점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강북쪽 우세
강남도 기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 선정에 신라그룹과 롯데면세점이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점 독과점 비율에서 두 기업의 국내 면세점 점유율이 81.3%를 보인 까닭이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세계 면세 업계 순위에서 10위권 내에 들고 있어 경쟁력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는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세계 면세 업계 순위를 살펴보면 롯데면세점이 4위, 신라면세점이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4조2170억원, 신라면세점은 2조537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명동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기업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장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명동이 41.4%, 시내면세점이 32.9%로 나타나 명동에 시내면세점이 입점하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청 김낙회 청장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두고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로 한 만큼 제대로 된 기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사업 지속 가능성 및 재무 건정성 등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150점 등이다. 여기서 주변 환경요소 및 상생협력의 합산 점수가 300점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후보지와 연계 기업을 통한 법인설립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면세점 제한경쟁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제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시멘트·레미콘 산업이 주력이었던 유진기업이 MB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의도 MBC 사옥에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MBC 사옥 내의 방송 스튜디오와 공연장 등을 활용한 한류면세점을 설립함으로써 관광사업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계획이다. 제한경쟁에 하나투어, 영림목재, 로만손, 토니모리 등 11개 사업자가 설립한 합작법인 에스엠이즈듀티프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 법인은 사업 후보지로 인사동과 충무로, 명동 일대를 검토 중이다.

시내 9개점 올 10조원 달성 가능성
롯데·신라 독과점? 신규기업 진입?

이처럼 시내면제점 선정에 유통업체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면세점의 성장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이중 5조4000억원이 시내면세점의 매출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조5000억원,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6조3000억원, 2013년 6조8000억원으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서울 6개점, 부산 2개점, 제주 2개점이며, 사업자 선정에 따라 서울이 7개점, 제주가 3개점으로 늘어난다. 국내 기업의 해외면세점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지의 12개점이다.

유통업계가 아울렛 사업에 잇따라 뛰어든 가운데 이번 시내면세점 선정에 눈길을 돌린 데는 불황의 유일한 돌파구로 시내면세점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연간 성장률이 2∼3%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 봤을 때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유일하게 면세점만이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불황의 유일한 돌파구로 평가된다”며 “시내면세점 선정에 면세점과는 동떨어진 신규 기업이 뛰어드는 것은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 관세청장은 지난 3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1990년대 올림픽 직후 면세사업의 붐이 꺼진 적이 있다”며 “시장을 한꺼번에 키운다고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것”이라고 밝혀 시내면세점의 추가 허용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이번 시내면세점 선정에 기업들이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덧붙여 김 관세청장은 “국내 면세점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신규 사업자들이 면세점 사업에 참여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현대가 
집안싸움 예상


한편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기업 임원들의 혈연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사촌남매관계이며,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과 현대백화점의 정지선 회장이 오촌숙질관계이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이 별도법인을 내세운 반면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해 삼성가의 대결 구도가 그려졌다.

또한 면세점 경영 경험이 없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백화점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해 현대가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가의 사촌지간, 현대가의 삼촌과 조카의 대결에 주목할 만하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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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