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무소속 광주 도전장 내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패거리정치 새정치연합, 회복 불가능"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던 광주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다시 한 번 야권을 개혁하겠다며 4ㆍ29재보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천 전 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단숨에 호남발 정계개편이 시작될 수도 있다.

4·29재보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텃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곧바로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참에 호남에서는 기득권 세력인 새정치연합을 몰아내고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선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승리한다면 야권은 단숨에 호남 발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12년 전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하며 정치권에 큰 파란을 몰고 왔던 천 전 장관이 또 한 번 야권을 개혁하겠다며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천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탈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은 수권대안세력으로 비전을 상실했다. 무능하고 계파 패거리정치만 횡행하고 있다. 이걸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나 호남으로 내려오면 이런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새정치연합은 일당독점 기득권에 취해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됐다. 그러는 사이 정치는 대중에서 멀어졌다.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호남 정치인들은 중앙정치에서도 활약이 미미했다. 호남 출신의 대권주자 한 명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했다.

-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했나?
▲ 야당이 개혁하겠다는 말을 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 나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졌다. 대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60%가 정권교체를 바랐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개혁은 뒷전이고 내부적으로 계파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당원들은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서로 패권을 주고받는 계파 패거리 기득권 정치 속에 새정치연합은 회복이 불가능했다.
 
-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천 전 장관을 전략공천해주지 않자 탈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 전략공천을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새정치연합은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4·29재보궐선거 경선 과정만 봐도 그렇다. 어떤 고민도 없이 경선을 치렀고, 각 지역위원장이 후보가 됐다.

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주는 그래서는 안됐다. 광주는 경선이 곧 본선과 다름없다. 시민들이 뽑아야 할 국회의원을 사실상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마음대로 뽑은 것이다.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들 간 토론회 한 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호남정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자민련처럼 지역주의 정당을 세우겠다는 뜻인가?
▲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호남정치의 부활은 ‘호남 개혁정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호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경제적으로 철저히 배제됐다. 사회적으로도 호남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호남사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자는 것을 지역패권주의로 매도하는 건 크나큰 오해다.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인물도 키워야 한다.

"전략공천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것"
"야권 분열보다 쇄신 없는 새정치가 문제"

-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인지도에서 더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에게 패했다.
▲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지금 광주시민들은 광주 정치가 바뀌기를 열망하고 있다. 단순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1명 더 늘어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이번 선거는 기득권 독점이 계속되느냐, 야권과 광주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느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선거다. 서구 주민들이 잘 선택할 것이다.

- 호남에서 야권 후보끼리 경쟁하면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광주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믿어야 한다. 시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는 수권대안세력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는 철저히 야권 내 경쟁이 될 것이다. 만약에 수도권이라면 그런 염려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광주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  

 
- 앞으로 다른 야권세력과 연대하거나 통합할 가능성은 없나?
▲ 호남 1당 독점체재를 깨자, 또 앞으로 야권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고 정권교체에 기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연대할 수 있다. 저는 확고한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고 또 합리적이고 온건하며 개방적인 진보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하나로 뭉쳐야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 정당 안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모임의 경우는 천 전 장관과의 연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 국민모임도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의 패권구조를 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력이 어떤 비전과 노선으로 나서야 하는가’는 저의 생각과 아직 조금 거리가 있었다. 국민모임은 이미 창당의 길을 가면서 ‘천정배 빨리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려고 한다. 야권의 재구성을 이끌고 광범위하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번 보궐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다. 우선 선거에서 승리한 후 그 동력을 통해 야권을 재구성해야 한다.
 
-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광주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 만나는 분들마다 “호남에서는 오랫동안 새정치연합이 독점 기득권에 안주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셨다. 야당이 그동안 야당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공천을 안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되기 어려운데 참 어려운 결정했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광주시민들이 저에게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옐로우 카드도 보내고, 전체 야권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느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야권의 분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작은 분열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너무나 엄중한 시기다.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가망이 없다. 그 점을 이해 부탁한다. 비록 탈당했지만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지지자들을 떠난 것은 아니다. 잠시 당을 떠났을 뿐이다.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대의에 맞게 행동하겠다.

 

<mi737@ilyosisa.co.kr>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프로필]


▲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 제15~18대 국회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제57대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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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