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승 스님 VS 김희옥 파워게임 내막

대학교-대기업 수상한 커넥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하 경어 생략)이 검찰에 고발됐다.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 총장 선거 과정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자승 원장이 사퇴를 종용한 후보는 연임을 노렸던 김희옥 동국대 총장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감춰진 '파워게임'의 전모를 단독 공개한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2011년부터 동국대 총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영전은 무산됐지만 지난해 2월 꿰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장관급) 자리는 굳건하다.

고소·고발 확전

그런 그가 선거 개입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달 24일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이하 동창회)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자승 원장 등이 '종단에서 바라는 스님(보광스님 당시 후보)이 총장이 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강요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이었다.

대다수 언론은 '27대 총동창회'의 명의를 빌려 동창회의 주장을 받아 적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동창회는 해가 바뀌도록 둘로 나뉘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중 어느 세력이 자승 원장을 고소한 것인지 명확치 않았다. 취재 결과 고소사실을 알린 세력은 이른바 '학교파'로 알려진 송석환(동진기업 대표·이하 송석환) 쪽 동창회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송석환에 대한 동창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세력은 '반(反)학교파'로 알려진 박종윤(세창 대표·이하 박종윤) 쪽 동창회였다. 송석환과 박종윤은 지난해 3월25일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자신이 '진짜 동창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도 제기했다. 관련한 내막은 같은 달 24일 '동국대 총동창회 내홍 내막'이란 기사에서 전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동창회 회칙을 문제 삼아 송석환과 박종윤 모두 적법한 동창회장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회칙에는 '6억원을 기부해야만 동창회장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3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조항"이라고 판시했다.

동창회장은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의 일원(이사)으로 총장 선출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25·26대 동창회장)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회칙'을 근거로 전임인 이 전 회장의 당선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동창회장은 23대 회장 원모씨에게 귀속됐다.

 

동대 총장선거 개입 의혹 두고 공방전
KCC에 수백억 대형공사 밀어주기 도마

판결 이후 송석환 측은 '반학교파'인 이 전 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국대 경영진도 오래 전부터 '말이 통하는' 송석환 쪽을 감쌌다고 한다. 지난해 10월14일 동국대는 학교 공식후원행사를 열면서 박종윤을 배제했다.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동문의 밤'에는 자승 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 학교 이사장인 정련스님(이하 경어 생략) 등 불교계 대표 500여명이 초청됐다. 초청자 가운데는 송석환도 있었다. 송석환은 단상에 올라 동창회장 자격으로 축사했다. 이때만 해도 자승 원장은 김 위원장과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2달 뒤인 12월11일 자승 원장 등 조계종 간부 5명은 김 위원장과 정련 이사장을 서울 코리아나 호텔 일식당으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간부들은 "종단의 뜻"이라며 김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다. 정련 이사장은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승 원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자승 원장은 어떤 계기로 선거 개입이란 강수를 꺼내든 것일까. 지난달 14일 동국대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일부 인용한 '27대 총동창회 긴급통신' 원문에는 김 위원장이 연루된 갖가지 비리 의혹과 도덕성 문제가 적혀 있었다. 이는 기자가 지난해 3월 '반학교파'로부터 건네 들은 내용과 일치했다.


외부로 알려진 것은 김 위원장의 아들 김모씨의 법대교수 채용 특혜 의혹이다. 앞서 <노컷뉴스>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김씨의 임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임용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함께 제기됐던 김 위원장의 인사 청탁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채용 특혜가 도덕성의 문제라면 진짜 의혹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의 '수상한 커넥션'에 있다. 긴급통신 및 동국대 사정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KCC에 몰아줬다. 정 회장은 오랫동안 동창회의 고문을 역임했고 '학교파'의 '좌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는 법대 선후배 사이다.

KCC 반기보고서(2014년6월)에 따르면 2013년 3월∼2014년 3월까지 KCC가 동국대에서 따낸 공사는 모두 3개다. 기본도급액은 375억원 규모다. 이중 일산바이오관 공사는 273억원에 도급계약(공시는 290억원)을 맺었다가 2차례에 걸쳐 28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홈페이지에는 각종 입찰 공고가 기록돼있다. 하지만 위 3개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련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는 "수의계약은 감사원 감사대상"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교육부 측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발주한 공사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풀어서 말하면 2억원 이상의 공사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KCC와 자신들만 아는 '협약'을 맺었다. 실제로 KCC는 '동국대 일산바이오관 신축공사 수주'를 2013년 2월27일 공시했다. 한 달 뒤 동국대는 "정 회장이 모교에 100억원을 쾌척했다"고 대리 홍보했다.

1년 뒤엔 KCC가 동국대 기숙사 신축공사를 같은 금액인 100억여원에 수주했다. 동국대는 KCC가 시공한 건물에 '상영바이오관'이란 이름을 헌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상영바이오관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과 정 회장, 송석환이 나란히 자리했다. '학교파'인 두 회장은 김 위원장을 지지하며, 자승 원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힘겨루기 점입가경

이 무렵 경찰은 김 위원장이 연루된 '1+3 국제전형'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긴급통신에서 김 위원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직후다. 때문에 일각에선 자승 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부 단속'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는 조계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동국대에 물어보시라"는 말만 들었다.

동국대 측은 총장 선출을 보류하고 종단의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맡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계약에 대해선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교계의 큰 어른인 자승 원장과 김 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은 '공적인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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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