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초등생 골절수술 사망사고 전말

8살 지유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체육활동 시간에 놀이터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놀다가 떨어져 왼쪽 팔이 부러진 서지유(8)양. 당시 서양의 부모는 담당 교사를 원망하지 않았다. 놀다보면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괜찮다”며 교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아이의 수술 일정을 잡았다. 수술 날, 담당 집도의는 “수술을 잘 마쳤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이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가족들과 이별했다. 이후 병원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지난 5월19일, 충남 천안의 B정형외과에서 팔 골절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았던 서지유(8)양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숨졌다. 끔찍이 아꼈던 딸의 죽음에 유가족은 망연자실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서양은 지난 5월16일 초등학교에서 체육활동으로 구름사다리 놀이를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서양은 왼쪽 팔이 부러졌다. 당시 서양의 담임교사는 서양의 부상이 심각한 줄 몰랐으나 서양의 계속되는 고통 호소에 결국 B정형외과를 찾았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의문점 투성이
 
B정형외과 측은 엑스레이 촬영으로 골절 사실을 확인했다. 서양은 병원에 3일 간 입원하게 됐다. 그런데 서양은 입원 기간 동안 몸에 열을 내며 코피를 흘렸다. 가족들은 담당의에게 이를 알렸지만 “아동용 약(해열제)이 없으니 필요하면 집에서 가져다 먹여라”는 대답을 들었다. 아동골절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지만 입원실에 가습기를 가져다 놓은 게 전부였다.
 
수술 당일, 마취전문의는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양의 아버지 서동균씨는 “부분마취를 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담당의사는 “그러면 아이 아파서 죽어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9시20분으로 예정된 수술을 앞두고 서양은 수술실 침대에 누웠다. 서양의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며 “마취하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네”라는 대답을 들었다. 마취하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것이다.
 
2시간 뒤인 11시20분. 집도의는 수술을 잘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양은 회복실로 옮겨지지 않았다. 오후 2시가 되도록 깨어나지 않자 서양의 부모는 걱정됐다. 마취담당의는 “아이의 체력이 약해 좀 늦어지는 것 같다”며 부모를 안심시켰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불안한 마음에 서양의 부모는 인근 대학병원인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 했다. 오후 4시가 지나자 서양의 맥박과 혈압이 점점 떨어져만 갔다. 그리고 5시, 서양의 부모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우려했지만 의료진은 괜찮다고 답했다. 그리고 30분 뒤, 의료진이 다급히 수술실로 부모를 불렀다.
 
이내 서양의 어머니는 쓰러졌다. 아이의 심장에 제세동기를 이용,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것. 병원 측은 그제야 “대학병원에 이송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서양은 인근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8시48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
 
왼쪽 팔 부러져 정형외과서 수술
전신마취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
 
유가족은 서양의 장례를 치른 뒤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 등을 확보한 후 검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고 지난 5월29일부터 천안 고속버스터미널과 인근 백화점 앞에서 매일 피켓시위를 벌였다. 진실규명과 함께 이 정형외과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B정형외과는 소아병원을 표방하면서 ‘소아용 진통제’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 간호사가 5명 이상이 돼야 하지만, 정식 간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양에게 마취약을 투여한 것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무자격자 ‘간호조무사’였다. 그리고 서양에게 사용된 마취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다. 수술 전 서양이 고열과 코피를 쏟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했다. 
 
 

수술 후 서양이 깨어나지 않자 부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5시간 이상 방치했다. 서양에게 투여한 마취주사와 마취약 등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수술 전 발열과 코피가 난 사실도 차트에 기록하지 않았다. 수술 후 맥박, 호흡, 심박수 등이 정상으로 표시돼 있는 등 조작도 의심스럽다. B정형외과는 서양 사망에 대한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9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B정형외과 마취전문의 김모(49)씨가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 것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 추정 문서를 확보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 있다. 김씨는 서양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후 서양의 유가족은 피켓시위를 중단했다.
 
코피·고열에도 수술 강행
깨어나지 않는데 5시간 방치
조무사가 마취약 투여 의혹
 
지난 1일 기자는 천안 B정형외과를 찾았다. 서양 수술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자 B정형외과 수술실장 임모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짧은 대답만 건넸다. 논란이 지속됐지만 병원은 평온했다. 주차장엔 차량이 가득했다. 사고와 무관하게 영업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B정형외과는 마취제 유효기간 문제로 보건소 차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8월3일까지 마취와 관련된 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때문에 병원 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 하는 건 어불성설.
 
<일요시사> 취재에 앞서 한 방송사가 이 사건을 취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직접적인 취재를 거부하고 변호사가 대신 취재에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고는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방송분이 보류상태로 남아있다고 전해졌다.
 
서양의 아버지 서동균(36)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가 수술 전 코피도 났고 고열도 났다. 근데 간호 차트를 확인해보니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한마디로 개판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씨는 “사고 후 불과 며칠뒤인 6월4일부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인 6월5일 쫓아가서 따지려고 수차례 병원을 갔으나, 병원장은 진료실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씨 가족들은 처참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서씨 부부는 서양이 숨진 이후 건강이 악화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서씨는 “사고 이후 단 하루도 악몽을 안 꾼 날이 없고, 단 하루도 잠을 편히 자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서씨의 아내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며 매일 괴로워했다. 이를 지겨보던 서씨는 결국 아내와 장모 그리고 어린 두 딸을 서양의 흔적이 덜한 미국으로 보냈다.
 
혼자 남은 서씨는 지금 외로운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편, 최근 B정형외과에서 혹을 제거하려던 한 환자가 멀쩡한 부위에 부분마취를 잘못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사과 없이 뻔뻔
 
기자는 서양이 다니던 W초등학교를 찾았다. 마침 하교 시간이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실내화 주머니를 들고 나오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문 밖으로 나갔다. 운동장과 놀이터에는 인적이 없었다. 서양이 매달려 놀던 구름사다리는 철거된 상태였다. 놀이터엔 놀이 기구가 없었다. 놀이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뿐. W초등학교 관계자는 “서양 사고 이후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천안=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비교해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6000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했고, 이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해 37만8000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간호사는 2009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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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